사랑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실본동·잠실2동·잠실7동 지역출신

도시건설위원회 김순애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9월 15일

제288회 임시회 구정질문에 이어서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사업의 지하화 문제 해결과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구정질문 답변에서 청장님은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사업 2구간인

삼성교 북단에서 광평교 교차로까지 4.3km에 대하여

“2020년 1월 수립한 기본계획에

주민들의 지하화 요구 사항을 대부분 반영하여

잠실·탄천유수지 일부 구간을 제외한

2.7km 구간이 지하차도로 건설된다”고 하시며,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 검증에서

사업의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

공사비 최소화를 위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연구원이 제시했지만,

서울시의 입장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 검증 결과와 상관없이

기본계획(안)대로 투자심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낙관적인 답변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지난 10월 22일에 개최된

서울시 투자심사의 결론은

또 다시 “경제적 타당성 부족”을 이유로 재검토,

기본계획을 재수립하는 원점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지난 16년 동안 다섯 번의 서울시 투자심사를 거치며

결론은 또 다시

“사업비 부족, 지하화 구간을 더 줄여라”는 것인데,

이는 처음부터 4차로 전면 지하화를

계속 요구해 왔던 지역주민들에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입니다.

사업을 주관하는 서울시는

탄천변 동측도로 지하화에 부족한 사업비를

어떻게든 마련하여

지역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하고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탄천변 동측도로가

당초에는 보조간선도로의 기능을 했지만,

123층 롯데월드타워 건설과

위례신도시, 문정도시개발사업 등

동남권 대규모개발 사업이 대부분 완료되고

한전부지 매각에 따른

국제복합교류지구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금은

더 이상 보조간선도로가 아닙니다.

탄천변 동측도로는

송파구민만이 이용하는 도로가 아니라

성남시와 하남시 등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에서 이용하는 광역교통시설로 교통량이 늘어나고

그로 인한

송파 지역주민들의 피해는 갈수록 커져만 가는데

국제복합교류지구 내의

탄천변 동측도로 지하화와 연계하여

공공기여금이든

국비를 확보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서울시는 지금이라도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추가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여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탄천변 동측도로 지하화 사업을

하루속히 시행해야 합니다.

서울시가 처음부터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탄천변 동측도로 4차로 전면지하화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사업을 추진했더라면,

16년이 지난 지금은 이미 완공되었을 사업입니다.

서울시는

더 이상 서울시 투자심사위원회를 방패막이로 삼아

경제적 타당성 부족을 이유로

현실속에서 일어나는 지역주민들의 피해는 외면한 채

송파구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하였다는 식의

책임회피형 행정을 그만두고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탄천동로 지하화를 위한

부족한 재원 마련과

신속한 사업 시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