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의회 (김영민 의원)

사랑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황주영 의장님과 제갑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정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알 권리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주시는 우리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내 1,2,3동 지역구 국민의 힘 의원 김영민입니다.
본 의원은 강동구청에서 생각하는 복지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보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강동구청 복지정책과 담당 하에 운용되고 있는 희망디딤돌기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역의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빈곤·취약계층의 자립생활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희망디딤돌기금을 설치한다.’라고 2021년 9월 29일 개정하였습니다.
재원은 개인이나 단체, 기업 및 기관에서 출연하는 용도가 지정된 기탁금 등 수입금 그리고 그 외 기금운용 수익금으로 마련한다고 합니다.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에서 더할 나위 없이 취지가 좋은 기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희망디딤돌기금은 노동권익센터 담당 하에 2019년 11월에 이미 설치되어 운용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사진 한번 주십시오.

(PPT 상영)
지금과는 다르게 ‘소액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벌금 납부가 어려운 빈곤·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하여 희망디딤돌기금을 설치한다.’라며 주된 내용이 벌금형에 대한 납부를 대출해 주는 용도로 기금을 마련하고자 하였지만 개인, 단체, 기업에서 기금 지원 사항에 거부감을 나타내며 재원마련이 전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담당부서를 복지정책과로 바꾸며 기금 사용 용도를 현행과 같이 추가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사진 주십시오.

조례개정 심의에서도 현행 제 20조4항4호에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도 미납 벌금으로 노역장에 유치될 염려가 있어 가족 부양이 필요한 자의 벌금 대출'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대립되어 논란이 있기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이 내용을 언급하는 이유는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심의에서  희망디딤돌기금 지원대상자 추천 심의내용에 대해 의문점이 있어서입니다.
협의체 심의 자체를 대면심의가 아닌 서면심의로 진행한 부분입니다.  오미크론의 확산세로 대면이 어렵다고 하지만 화상회의도 아닌 서면심의를 진행한 사항은 기금 사용에 대하여 너무나도 안일한 태도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 강동구청은 100억이 넘는 횡령 사건에 이미 너무나도 많은 타격을 입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절차만 지켜낸다는 안일한 태도에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사진 주십시오.

게다가 심의 내용을 보면 지원내용에 가족부양이 필요한 사람의 벌금 대출이라는 안내를 하고 있지만 막상 지원대상자의 상황은 현재 부양해야 할 가족이 없는 상태임에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었다는 사실에도 의문의 듭니다.
본 의원과 강동구민들은 의문이 듭니다.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받은 사람을 굳이 강동구청에서 기금을 마련하여 지원하여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번 지원대상자의 경우 현행 조례 제20조4항4호에 해당이 되지도 않는데 대상자로 선정된 이유를 담당부서에 문의를 해보니 제20조4항5호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적용하여 선정하였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정훈 구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부양할 가족은 없지만 폭력사건으로 벌금 300만원을 받고 있는 이 대상자를 기금으로 지원해야 할 이유가 정말로 궁금합니다.

그리고 다른 지원대상자들도 많았을 텐데 다양한 그런 많은 사람들을 두고서 굳이 이 벌금을 대출해 주어야 하는 대상자를 선정한 이유도 궁금합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답변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좋은 한해 되시며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