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납1·2동, 잠실4·6동 지역구인 한상욱 의원입니다.

제8대 송파구의회가 개원했던 2018년 7월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4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박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행정부의 모든 관계관분들,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모두가

송파구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오신 점,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당선 직후부터 지금까지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오직 송파구민만을 바라보고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다짐해왔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매한가지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아쉬운 점도 많이 남습니다.

특히, 2년 넘도록 나라를 뒤흔들고 있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주민의 삶이 참으로 고달파졌습니다.

송파 구정(區政) 역시 큰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한편, 주민의 대표로서

어떠한 경우라도 초심만큼은 잃지 않겠다는 저의 다짐은

과연 제대로 지켜졌는지 가끔은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나아가 우리 의회가 주민 복리를 위해

제대로 작동하고 기능했는지 되짚어보면

구민들께 송구스러울 부분도 없지 않아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행정부를 장악한 여당과 이를 견제하는 야당이

당리당략을 초월하여 오로지 선공후사(先公後私)의 정신으로

오직 송파구민만을 위해 매진해왔는지를 돌이켜보면

너무나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제8대 의회 임기 중에 우리는

국회의원과 대통령을 선출하는 큰 선거를 치렀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기존 여당이

압도적 다수 의석으로 국민의 지지를 받았으나,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기존 야당이 여당이 되는 변화를 맞게 되었습니다.

의원내각제 국가와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과 지방정치 모두 의회와 행정부를 별도로 선출하는

선거제도로 구성됩니다.

안정적인 국정운영 혹은 지방정부 운영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행정부를 장악한 집권당이 모든 것을 차지하는

이른바 ‘위너 테이크 올 시스템(winner-take-all system)’, 즉 승자독식(勝者獨食)의 특성으로 인해

모든 정치세력의 협치(協治)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한계를 노정하고 있습니다.

집권당이 모든 자원을 장악하고 주도하는

중앙정치와 지방행정의 흐름은

여야의 진솔한 대화와 타협을 통한 협치가 들어설 여지를

사실상 사라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힘의 논리가 횡행하고, 숫자의 우세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형식적 다수결이 의회를 지배했던 것은 아닌지

때로는 씁쓸함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물론 집권당은 행정부의 정책에

‘예스(yes)’를 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노(no)’라고 말하는 소수의 목소리,

야당의 충고를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는 태도는

‘의회’라는 열린 공감의 장을 ‘독선(獨善)’으로 채울 뿐입니다.

주민을 위한 참신한 발상들이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민주주의 정치에서는 여당이 야당되지 말라는 법 없고

야당이 여당되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물론 권력을 잡은 시기에는 무엇이든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권력을 유지할지의 여부는

오직 국민과 지역주민께서 결정하는 문제라는 것을

우리 선출직 공직자들은 새기고 또 새겨야 합니다.

권력을 손에 쥘수록 몸을 더 낮추고

소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 권력은 금새 날아갈 신기루에 불과하다는 점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어떤 결정을 내려주실지 예단키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당이 집권하든,

여야의 협치만이 승자독식의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고

주민만을 바라보는 구정(區政)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제8대 구 의회 임기가 약 3개월 남짓 남았습니다.

남은 기간만큼이라도

‘대화와 타협’, ‘소수자 배려’, ‘관용’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정신이 충만한 지방정치,

주민에게 겸허하고 또 겸허한 지방정치,

나아가 여야 모두가 구민들에게 사랑받는 지방정치를

우리 송파구가 열어나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고대해봅니다.

‘협치(協治)’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송파구정 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그래서 주민을 위한 참신한 정책적 발상들이

꽃피울 수 있도록,

여야가 함께 마지막까지 노력하자는 제언을 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