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본부(본부장 : 김웅 국회의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및 송영길 서울특별시장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 (제250조 제2항)로 고발 의뢰하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시청자를 상대로, ‘민영화 반대 허위 선동’을 오는 6.1 지방선거 전략으로 적극 활용하자는 취지의 발언을 한 이종원 개혁국민운동본부 대표와 관련 게시글을 유포한 34명의 네티즌도 같은 혐의로 고발 의뢰하였다.

    두 후보자는 지난 18일경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전기·수도·공항·철도 등 민영화 반대”라는 문구를 게시했다.

     이재명 후보의 게시물이 올라간 이후, 다수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같은 내용의 게시물을 본인 페이스북에 게시했다. 이 후보의 페이스북 게시물은 게시 후 이틀간 약 1,100회 공유되었다. 지금도 같은 내용의 허위 게시글은 국내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송영길 후보는 해당 문구와 함께, 매일 오전 9시에 해당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해 달라는 취지의, 이른바 ‘국민 저항 운동’까지 제안했다.

     송 후보는 19일,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에도 해당 문구를 담아 서울시 유권자에게 발송하기도 했다.

     김 웅 본부장은 “윤석열 정부는 전기·수도·공항·철도를 포함한 민영화를 추진한 바가 없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지난 19일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새 정부에서 민영화는 검토한 바 없다고 밝힌 바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공공서비스 운영 주체를 민간으로 옮기는 민영화 정책은 존재하지도, 발표되지도 않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두 후보는 SNS 물론, 선거 유세 현장에서 같은 문구가 적힌 피켓이나 문자메시지를 활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등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허위사실 유포에 지속적으로 앞장서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본부장은 “이들은 대통령 후보와 당 대표까지 지냈던 정치인으로서 누구보다 공명선거를 위해 앞장서야 할 당사자이다. 가짜 민영화를 내세워 유권자들을 혼란케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법적 조치가 불가피하다.”라고 하며,

     “국민의 불안감을 조장하는 이런 광우병 선동에 대해 더 이상 관용은 없다. 가짜 뉴스 유포와 허위사실 선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발본색원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