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조동탁 의장님과 김남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내동과 둔촌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 힘, 김기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성내동과 둔촌동을 중심으로, 지역현안에 대해 일괄질문 방식으로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희 구청장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잘 듣고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둔촌주공아파트 공사 재개’관련 질문입니다.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이 2022년 4월 15일 중지된 후 어느 덧 5개월이 넘게 중단되고 있습니다.

올 해 안에 공사가 재개된다고 해도, 2024년이나 되어야 입주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공사비 협상 결렬에 따른 공사 중단 이후, 민·관의 여러 차례 논의와 노력 끝에 공사재개를 위한 총회가 10월 15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회적으로 강동구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둔촌주공아파트 공사 재개일일 정도입니다. 즉, 강동구의 가장 큰 화두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수희 구청장님,

힘찬 변화, 자랑스러운 강동 측면에서도 보겠습니다.

강동구는 올해 8월 기준, 인구가 약 46만 명입니다.

강동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인구 수 기준 일곱 번째입니다.

강동구가 인구 50만 명이 된다면, 은평구 47만, 관악구 48만, 노원구 50만 명을 넘어 서울시 자치구 중 강동구가 네 번째로 올라서게 됩니다.

강동구가 인구 50만 명이 되는 이 길목에 12,032세대의 둔촌주공아파트 공사재개는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사업과 관련, “국민의 힘” 을 지역에서도 이재영 당협위원장이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 시작의 분수령이었던 환경영향 평가 때부터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셨습니다.

이어서 현재까지도 둔촌주공아파트의 안정적인 공사재개를 위해 이재영 당협위원장님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재건축조합 및 시공사측과 지속적이며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수희 구청장께서도 강동에 정착하신 후부터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펼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중 하나의 방법으로 “둔촌주공 정상화 추진 TF팀”을 구성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를 통해 정기적인 공청회를 개최하고 시정명령 및 행정지도 조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의 과정에서,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은 국토부-서울시-강동구가 합동으로 실시한, 조합운영실태 점검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8월 26일자로 서울시에서 강동경찰서 측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시공사 및 조합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도 아직 상가 측과의 갈등도 남아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많은 재건축 조합원들이 안정적인 삶을 위해 입주하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현재는 거주공간에 대한 불안감을 안고, 월세 또는 전세로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떠돌이 생활로 인해 강동구민이 아닐지라도 재건축사업이 완료되면, 우리 강동구의 구민이 되는 분들입니다.

이런 상황을 종합해 보면, 둔촌주공아파트 공사재개는 단순히 하나의 재건축사업이 아닌 강동구의 미래가 달린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 모든 과정이 강동구가 한 단계 나아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큰 성장 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수희 구청장께서는 강동구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정상화 및 빠른 추진을 위해 강동구청의 역할과 어떤 적극 행정을 펼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강동구 을 지역 침수’관련 질문입니다.

한 달 전 우리나라는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전국적으로 많은 침수 피해를 겪었습니다.

본 의원은 강동구가 그래도 타 지역에 비해 대규모 침수 피해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집중 호우 피해를 경험삼아 하수를 모아 하수처리장까지 보내는 하수관거의 배수처리 능력 향상, 경사도 조정 등을 통해 이뤄낸 성과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좋은 면도 있지만, 본 의원은 보이지 않는 상황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폭우로 강동구는 큰 규모의 침수피해만 없었을 뿐 둔촌동을 비롯한 강동구 을 지역은 소규모의 침수피해가 곳곳에 있었습니다.

다수의, 대규모 피해가 아닌 소수의, 소규모 침수피해는 피해가 발생해도 관심도가 떨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욱이 안타깝게도 경미한 피해를 본 구민은 피해보상에 대해 호소할 곳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 예로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공사장 인근 교회와 주택이 침수 되었습니다. 다행히 강동구청 관련 부서에서 긴급조치를 취해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요언론에서는 강남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침수피해에만 다뤘습니다. 구민들은 강동구에는 폭우로 인한 피해가 없는 줄 알았을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지역 언론에서 이런 피해 상황을 알려 어려운 구민들의 입장을 대신 호소해 주셨습니다. 이수희 청장님은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 강동구 을 지역은 아직도 반 지하 등에서 거주하는 침수피해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안전취약계층이 많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강동구 반지하 주택은 1만 81가구로 서울시 자치구 중 여섯 번째로 많다고 합니다.

최근 태풍 힌남노가 서울은 피해갔지만, 언제 어디서 다른 태풍, 자연재해가 다시 닥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침수피해를 입은 구민에게 배수펌프와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후속조치방식보다는 사전에 침수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마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수희 구청장께서는, 거주 취약계층에 있는 강동구민들이 침수피해로부터 안전하고,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반려견 놀이터’관련 질문입니다.

1인가구가 늘어난 만큼 반려견을 가족의 구성원으로 생각하는 구민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와 관련 강동구가 반려견 놀이터 설치에 대해서 강동구 구민들의 의견을 찬반으로 나눠서 다양한 의견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놀이터 설치를 반대하는 구민들이 모두 반려견을 싫어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설치를 반대하는 구민의 의견을 보면 반려견에 의한 안전사고 문제 및 청결․소음 문제등으로 인한 우려를 표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반려견을 키우지 않는 가정에서는 구민을 위해 필요한 다른 복지시설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또한 당연한 구민들의 요구일 것입니다.

제가 반려견 놀이터와 관련 구정질문을 하는 이유는, 강동구민들이 하나의 사업으로 인해 장기간 분열이 되는 것을 묵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강동구청에서는 반려견 놀이터 설치와 관련 주민설명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설명회를 가지기 전에 벌써 구민들 간 의견의 차이가 너무 벌어져 있습니다.

이수희 구청장께서는 반려견 놀이터 설치와 관련, 이런 분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계획과 구민들이 우려하는 사항에 대한 해소방안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한 가지 대안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오산시 같은 경우 반려동물테마파크를 조성하여, 반려인과 일반인들을 위한 소통의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애견 반려인들에게는 하나의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강동구의 경우, 이런 대규모의 시설을 조성할 공간이 없다는 것은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특정지역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가까운 하남 스타필드를 보면, 하나의 쇼핑 공간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반려견들과 자연스럽게 시간을 보냅니다.

따라서 실내공간을 활용한 공간 조성도 생각해 볼 사안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실외 공간으로는 구청앞 열린 뜰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제 지역구인 성내동으로, 저녁 8시만 되면 많은 구민들이 애완견들과 열린 뜰에서 뛰어 놉니다.

하나의 새로운 공간을 만들기보다 현재 자연스럽게 활용되고 있는 열린뜰을 이용시간을 정해서 편의시설만 보완하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려견 놀이터라고 하면, 반려견만 이용하는 놀이터로 보일 수 있습니다.

혹시나 다른 공간을 조성한다면 명칭이나 공간측면에서 반려견과 애견인이 아니어도 이용할 수 있도록, ‘테마파크’형식으로 조성하는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희 구청장께서는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확인 후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희 구청장 답변

▣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 빠른 정상화를 위한 강동구 역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둔촌주공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일반 현황은 워낙 잘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생략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10월 15일날 개최되는 총회가 무난하게 안건들이 통과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15일 총회가 지금 예상대로 안건이 처리가 되면 17일 바로 공사 재개를 할 수 있도록 시공사에서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후에는 분양가 심의가 있고 그리고 분양가 심의는 지금 계획대로는 올 11월에 분양가 심의가 맞춰지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내년 23년 1월쯤에 일반분양 공모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월 15일 총회가 제일 큰 분수령입니다.

      주요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PPT를 준비를 했습니다. (PPT 상영) 총 23건입니다. 이 총 23건에서 가장 주요한 안건은 손실 비용액을 반영한 공사 계약 변경 그리고 시공단 손실 비용 그리고 조합 임원 선출입니다. 기부채납 관련해서는 앞서 존경하는 정미옥의원님께 답변 드린 것이 있어 그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상가 관련해서 좀 진통이 예상이 됩니다. 이에 관련해서는 저희 재건축과 정상화TF팀이 사안에 따라 기민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동을 지역 침수 피해에 대한 관련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 다 잘 아시겠지만 지난 8월 8일, 8월 9일 해서 약 이틀간에 걸쳐서 서초, 강남, 영등포, 동작에 시간당 최대 80㎜의 폭우가, 그냥 양동이로 쏟아붓는 비가 내렸습니다. 이를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지만 저희 강동을 지역에서는 주택 63가구와 상가 10개소의 침수 피해가 그나마 적게 발생을 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일상회복을 위한 피해보상은 정부와 시에서 내려준 지침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2015년, 우리 김기상 의원이 말씀하신대로 둔촌로 하수암거 신설공사로 인해서 이것이 총 821억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굽은다리 근처에서부터 시작인데 이와 관련해서는 공사 덕분에 그나마 침수지역이 많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취약한 계층이 있고 취약한 가구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2022년 올해 기준으로 해서 둔촌동 지역 포함해서 천호동 지역 총 345가구에 역류방지시설 392개, 예산으로 약 4,0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차수판 240개, 예산은 4억 8,000만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신청 가구들의 경우에는 전적으로 전부 다 지원해 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본적으로는 주거정비가 되어야만 이런 안전에 취약한 세대들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세 번째 질문주신 반려견 놀이터 설치와 관련해서 정정해야 될 부분이 좀 있습니다.

      지금 강동구의 데이터 통계로는 2022년 9월 1일 현재 반려동물, 묘도 포함이 되겠죠. 2만 6,581마리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강동구 전 세대수로는 한 13%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반려견 놀이터 관련해서 저희가 처음에 생각했던 입지가 고강1지구 비즈밸리 옆 공원 부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텃밭으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을 1안으로 생각을 하고, 그 근처에 가장 가까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목사님을 뵙고 이곳 근처에 반려견 놀이터 설치를 상의를 드렸는데 목사님께서는 좀 긍정적이셨습니다. 하지만 혼자 결정하실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교회 신도들, 성도들하고 상의를 한 끝에 강한 반대가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1차 가장 가까운 교회의 동의를 얻어야 그 다음에 옆에 있는 풍경채 입주예정자나 주변의 주민들께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는데 1단계도 통과하지 못한 상황이라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 1안 대상지는 지금 재검토 들어갔고요. 이건 대통령의 공약에 하천 구역이 또 대상지 안에 있기 때문에 이에 관련해서는 강동구에서 역으로 중앙정부에 요청하는 안도 검토 중입니다. 그리고 지금 국회에서는 하천법 개정안이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변화에 따라서 저희도 같이 적절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실내 놀이터의 경우에는 민간 부문에서 상업시설의 그러한 공간을 설치한다고 하면 그것은 민간 부분이라서 저희가 말씀드릴 점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구청 앞에 열린 뜰의 경우에는, 반려견 놀이터 하면 이제 우선 목줄을 풀고 반려견들이 막 뛰어다니고 그런 어떤 폐쇄된 공간인데, 지금 구청 앞 열린 뜰의 경우에는 아이들이 맨발로 잔디밭을 뛰기도 하기 때문에 시간을 정한다 하더라도 전적으로 그렇게 개방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라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