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조동탁 의장님

김남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동구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애쓰시는

이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호2동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심 우 열 위원장입니다.
본 의원은 총 4가지의 구정질문을 통해 그간 있었던 잘못된 행정을 되짚음으로써 앞으로 이같은 부적절한 행정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주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울러, 집행부가 행정에 임함에 있어 단 일말의 개운치 못한 흔적이 남아 있다면, 이는 생활정치인으로서 강동구민께 큰 과오를 저지르는 것이라 생각하여 무거운 마음으로 구정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2020년 음식물재활용센터 직영 과정 】

첫 번째, 구청장님에게 ‘2020년 음식물재활용센터 직영 과정’ 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딜라이브의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시청하신 딜라이브 동영상과 같이

구청직원과 사설용역 50여명은 2년전인 2020년 주식회사 나엔과 음식물재활용센터 운영계약이 완료되는 6월9일 24시에 음식물재활용센터 정문 앞에서 주식회사 나엔의 직원과 사설용역이 대치하여 물리적 충돌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러나 판결문에 의한 집행권원이 없어 강제로 명도집행을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개인도 아닌 공공기관인 강동구는 사설용역과 계약하여 혈세를 낭비하면서까지 집행을 강행했으나 실패했습니다.

그후 11월 강동구청은 주식회사 나엔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접수 진행하여 올해 6월 강동구의 일부승소의 1심 판결을 받았고 쌍방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그 1심 판결내용 중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억여원과 강제집행에 따른 법무사 보수 5백5십만원 등

10억여원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해

결과적으로 법원의 1심 판결에 의하면

10억여원의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 중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억여원은

강동구에서는 근로계약서 작성시 음식물재활용센터가 점거되어 당연히 가동되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단서 조항에

음식물재활용센터가 가동되어 근무 할 수 있을 때부터

근로를 개시한다고 기재했다면 3억여원의 구민의 혈세도 낭비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러한 구민의 혈세는 누가 책임 질 것입니까?

또한 본 의원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강동구는

토지 등 인도 청구의 소송과 부동산 및 유체동산 인도단행가처분에 대하여 4백8십4만원으로 강동구 고문변호사와 약정 후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처음 소송과 가처분을 고문변호사인 법무법인 에이프로에서 소송을 진행했으나 두달보름만에 사임시키고 법률대리인을 법무법인 클라스로 바꾸어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강동구는 처음 변호사 선임시 4백8십4만원이던 변호사 비용을 법무법인 클라스에게 8천8백만원을 부서의 일반운영비로 지급해서 거금의 주민 혈세를 임의대로 소송비용으로 사용했습니다.

소송비용이 1억2백여만원이며 소송비용확정청구로 환수된 천3백여만원을 제하더라도 9천여만원의 강동구민의 혈세가 별도로 낭비된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는 그 당시 구청장 당사자 개인의 주가조작 형사재판의 변호인을 맡아 진행하던 법무법인 클라스이기 때문에 도와주듯이 거액의 강동구민 혈세를 임의대로 지급한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는 강동구에서 발생한 유일무이한 사건일 것입니다.

그 당시 구청장이 음식물재활용센터를 황급히 직영하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확인되지 않는 풍문이 난무했지만 이에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대대로 평생 강동구에서 살아왔고, 하물며 전직 구청장이 지금은 무소속이지만 본 의원과 같은 당이었던 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론하는 것은 ‘힘찬변화, 자랑스런 강동’을 그려 나가실 이수희 구청장님은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혈세의 낭비와 영상에서 보셨듯 졸속행정의 전철을 밟지 말라는 취지에서 고언드리는 것입니다.

또다시, 끝나서 떠나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행정에 임한다면 반드시 끝까지 진실을 밝혀서 다시는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하는 구정질문이니

이에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인사채용에 관하여 】

두 번째 강동구청의 인사채용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강동구청과 보건소, 동주민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은 대부분 서울시 공채시험을 통해 공무원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특수한 직무를 위해 기관에서 직접 채용하는 임기제 등은 공정한 채용에 대한 시비에 휘말리기 쉽습니다. 그만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최근 강동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정책지원관 등을 모집하는데 필기시험을 치러 채용할 것인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누군가의 청탁으로 특정인을 채용했다는 소문이 무성하게 되고 이는 구민들의 불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관직에 임명될 후보자나 인사이동에 대하여 세상에 떠도는 소문이나 평판을 하마평이라고 합니다.

하마평의 대부분은 미리 내정된 본인의 입에서 거의 나오기 때문에 세상에 비밀이 없다고 봅니다. 미리 정해 놓은 채용공고는 취준생들 특히 청년들에게는 역차별·불공정이란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보다 공정한 채용이 되는 방안이 있는지 이수희 구청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언제부터인가 강동구 홈페이지 채용공고에는 최근 것만 게재되어있고 전에 것은 남김없이 삭제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관내 25개 타 구청 모두를 전수조사 해보니 강동구를 포함한 4개구만 홈페이지 게시물을 바로바로 삭제하고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나 어르신 일자리, 기간제 근로자 등

본인에게 맞는 일자리가 어떤 것인가를 확인하고

지나간 채용공고를 보고 미리 준비하도록 게시물을 삭제하지 말고 남겨두어야 할 것입니다.

오랫동안 주민들에게 공개가 되면 불편한 진실이 있는 것도 아닌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미화원 안전관리 및 처우에 대하여 】

세 번째, 환경미화원 안전관리 및 처우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클린강동을 위하여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환경미화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2018년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작업 도중 안전사고가 줄지 않자,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주간에 작업하도록 하고 두꺼운 수거 철판의 회전을 중단시키는 안전바를 차량 후방에 꼭 설치하게하고, 작업자가 쓰레기 배출 도중 차량 사이에 끼이는 사고를 막기 위한 수동 안전 스위치, 또 운전석에서 후방을 살피기 위한 CCTV설치, 작업시 3인1조의 작업 규정을 준수하도록 했습니다.

문서화된 상세한 현장의 안전 수칙이 없어 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 산업안전보건법이 강화되어 시행하고 있으니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하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직영이던, 용역이던 환경미화원들의 안전사고에 철저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는 얼마 전부터 환경미화원들의 휴게소를 설치해서 잠시 휴식을 취하기도 하고 옷을 갈아입고 식사도 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에 대하여 집행부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확인해보니 거의 반지하로 임차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는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하여 반지하 거주 주민들의 피해가 많아서 국가적으로 반지하 공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그런데 환경미화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힘든 업무를 보고 난 후 휴식을 취하려고 하는데 아늑한 분위기를 느끼며 쉴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들어갈 때부터 삭막한 반지하에서 휴식을 취한다면 그 환경미화원들은 자괴감을 느끼지 않을까요? 강동구는 타지역 대리운전기사가 대부분 이용하는 대리운전기사 휴게실은 번듯하게 시설과 함께 운영하고 있으면서 강동구를 위하여 고생하시는 환경미화원들의 휴게소가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또한 강동구 각 공공시설의 청소원들이나 청소용역 종사자들도 일반 사무실은 아니라도 쾌적한 공간에서의 휴식 공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휴게소 및 시설 등을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호2동 현안 및 경관디자인 개선 사업에 대하여 】

네 번째, 천호2동의 ‘천호지하차도 청년문화공간 조성사업, 천호유수지 복합시설사업, 해공체육관 재건축사업 등’ 천호2동에는 하루빨리 진행해야 할 현안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이수희 구청장님은 이에 대하여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어떠한 적극행정에 임하고 계신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까지 강동구 경관디자인 개선 사업은 ‘지역 특화 장소 만들기, 야간경관 특화, 범죄 예방을 위한 우범공간 개선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강풀만화거리, 선사로 가는 길, 강동 스포츠 맛의 거리, 명리단길 야간경관 특화, 성안별길, 주꾸미골목 야간경관 특화 등’ 강동구 적재적소에 필요한 사업을 실시한 것 또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강동구의 주요 거점인 천호동 로데오거리는 가로공간 및 관련 시설물 등의 노후가 심각한 상태임에도 방치된 상황이며 경관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천호동 로데오거리 경관 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올 하반기 마지막 정례회때는 지난 1년간 강동구 행정이 우리 구민에게 얼마만큼의 효용성과 진정성이 있었는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또한, 내년도 강동구 살림살이가 어느 지역, 어떤 사업을 통해
구민에게 되돌려지는지를 심사하는 예산안 심사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는 구민 행복과 직결된 사안인만큼 우리 강동구의회에서는 작은 부분까지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그간의 안일한 자료 작성 및 제출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자료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8조에 따라 지방의회는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동구청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서류제출요구 목록 중 일부를 미제출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의원의 서류제출요구권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지방자치법」에서 부여한 권한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행정기관과 국민과의 관계에 적용하는 법률이어서 지방의원의 서류제출요구에 대해 해당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에도 개인정보보호법과 비공개를 이유로 자료거부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강동구의회에서는 이러한 점을 용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수희 구청장 답변

▣ 2020년 음식물재활용센터 직영 과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 우리 VCR도 봤습니다만 음식물재활용센터 직영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심우열 의원님께 그 풍문으로 돈다고 하는 그 이면의 얘기를 직접 듣고 싶습니다. 겉으로 나와 있는 이유들은 민원에 소극적이었고 주식회사 나엔이 시설개선이나 투자하는 것이 소극적이어서, 그래서 직영으로 운영하도록 방침을 세웠다고 들었습니다. 풍문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듣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2000년 5월부터 음식물재활용센터가 운영이 됐는데 2년 단위로 계약이 연장이 되면서 20년 동안 주식회사 나엔이 위탁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 5월경에 이게 직영으로 바꾸면서 (주)나엔에서 거부를 하고 저항을 하면서 그 점거를 하고 인도를, 우리가 보통 명도라고 표현하죠. 명도를 하지 않으면서 소송까지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강동구청에서 (주)나엔을 상대로 인도단행가처분과 그리고 본안소송으로 인도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때 초반에는 말씀하신 대로 강동구청 고문변호사에게 본안소송은 440만원, 가처분소송은 44만원 착수금 계약 약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드러난 사유는 가처분의 심문기일이 맞춰졌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이 미뤄진다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2020년 8월 19일 구청장의 구두지시로 변호사를 변경하게 됩니다. 그 변호사가 전임 구청장의 당시 자본시장법위반 형사사건의 변호인이었습니다. 2심에도 그분이 변호인이고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데 현재도 변호인입니다.

그렇게 해서 본안소송과 단행가처분 신청사건에 합하여 착수금과 성공사례금 합하여 8,8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저로서도 황당하고 상당히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심우열 의원님의 질문 내용을 처음에 들었을 때는 설마하는 카더라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겉으로 드러난 사실 관계는 그대로입니다.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관련해서는 2020년 6월 9일에 인도받을 걸 예정하고 그렇게 채용을 했다고 합니다. 상당히 어찌 보면 안일할 수도 있지만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그런 분규가 일어날 걸 예상하지 못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과론적인 비판도 될 수 있고 또 달리 보면 심우열 의원님의 문제제기가 상당히 저로서도 공감이 갑니다.

2024년 하반기 준공 예정인 이 강동구자원순환센터 건립 시까지 현 시설은 임시 운영이 될 것입니다. 이후에 직영을 할 건지, 위탁을 할 건지 현장 인력채용이나 고용승계 여부에 대해서는 한 점 흐트러짐이 없게 체계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두 번째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정성 있는 인사채용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임기제 공무원이라는 건 업무의 특성상 전문지식이나 기술 등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주당 15~35시간 내로 근무하는 공무원입니다. 2019년부터 행정지원과 인사팀에서 총괄로 채용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선 8기에서는 불필요한 임기제 채용을 지양하고 면접 심사위원의 경우에 공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홈페이지 채용 공고가 바로 삭제되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숨기는 것이 있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심우열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그 사항 받아들여서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미화원 안전관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 2022년 2월 환경미화원 작업 안전 가이드라인을 개정해서 구체적인 안전기준을 규정했습니다. 안전기준에 맞춰서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도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철저히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공무관 휴게실 관련해서는 우리 구에서는 지금 13개소가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 지역구에서 다녀보셨겠지만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닙니다. 일부 휴게실의 경우에는 공무관들의 의견을 듣고 거점을 확보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쓰레기봉투나 빗자루 같은 청소용품 보관이 쉬워야 되고 그리고 환경공무관들께서 오토바이들을 많이 타고 다니시다 보니까 그 주정차 공간도 확보해야 하는 등 휴게실에 적합한 공간을 찾는 것이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계속 저희가 좀 더 나은 휴게소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깝게는 노후화된 가전제품을 단계적으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천호지하차도 청년문화공간 조성사업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2021년 12월에 타당성 용역을 실시해서 22년 6월 최종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애석하게도 사업성이 낮은 것으로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서울시에서도 이 사업은 거의 접었다고 답변드리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또 예산 대비해서 효과가 있는 아이디어가 있다면 언제라도 이 사업은 다시 진행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어렵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 다음 천호유수지 복합건축물 건립사업 진행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용역비를 증액을 해서 2023년 6월에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현재 발주를 했습니다. 여기 주민들께서 원하시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 시설들이 지금 관련법에 따라 다 설치하는 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용역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다음 해공체육관 재건축 사업 진행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1986년 2월에 준공돼서 누구나 보셨겠지만 상당히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으로 재건축을 하는 것도 방안이 되겠지만 재건축 비용이 약 174억이 듭니다. 그리고 그 주변 지역이 현재 재개발이 또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해공체육관 재건축 사업은 보류를 하고 대신 미관 정비에 노력하고, 안에 노후화된 시설 중에 일부 교체할 수 있는 것은 교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담장을 다시 설치하는 사업은 추경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 다음 천호동 로데오거리 경관 개선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두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2022년 강동형 아트테리어 사업입니다. 아트테리어라고 하는 것은 예술의 아트하고 인테리어의 합성어입니다. 소상공인들 매장 내·외부를 이렇게 더 아름답게 좀 예술적인 그런 맛이 나게 매력적으로 그렇게 디자인을 개선하고 상품이나 서비스 마케팅에 이런 예술적인 요소를 결합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2022년 현재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러면 좀 더 개성 있는 그런 매장들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천호동 로데오거리에 노후 분전함 등 같은 한전지상기기들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는 사업도 진행 중입니다. 또한 2023년에는 천호동 로데오거리를 청년거점 경관디자인 개선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가로환경 개선과 그리고 로데오를 로데오만의 개성 있는 특화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흥S-클래스의 천호1 재개발 재정비촉진구역에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쪽이 로데오거리의 끝부분에 이렇게 잔디광장이 펼쳐질 겁니다. 중흥S 천호1, 거기 가보시면 조감도 보시면 로데오거리와 만나는 곳에 넓은 잔디광장이 생깁니다. 그래서 공개된 오픈스페이스를 천호 로데오거리와 연계해서 그곳의 문화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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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추가해서 심우열 의원님께서 서류제출 요구와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개인정보 보호라고 하는 저희의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계속 줄다리기가 있는데 결국은 신뢰의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급여라든가 징계 이런 경우에는 그 해당자의 사회적 신용과 명예와 이런 데 관련될 수 있는데 보여드리는 것은 할 수가 있지만 외부유출이 되지 않는 그런 장치도 함께 마련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우리 강동구의회에서 강동구의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견제 기능을 위해서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