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박경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강석 송파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이1동, 송파1·2동 지역구 도시건설위원회 최옥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속 가능한 수자원 관리를 위한 중수도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이 필요합니다.」 라는 내용으로 발언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높은 인구밀도와 강수량의 계절적 편중으로 1인당 연간 가용 수자원량이 1,453㎥에 불과하여 물 스트레스 국으로 분류됩니다. 또한 지난 40여 년간 산업화. 도시화로 인하여 물 수요는 증가하는데 반해 공급은 증가하지 않아 한정된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업의 발굴, 확대, 선제적 대응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물 자원을 관리하기 위한 정책으로는 댐, 저수지 등을 건설하여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물 공급 정책이 있는가 하면 세면·샤워 수 등과 같은 저농도 하수를 여과, 소독 및 살균 과정을 거쳐 화장실· 청소· 조경· 산업 용수로 재활용하는 중수도 시설을 통한 물 재이용 정책이 있습니다.

중수도는 하수 발생량을 감소시켜 수질 보전 효과를 얻을 수 있고, 버려지는 물의 재사용으로 그만큼의 수돗물이 절약되어 댐을 건설하는 효과뿐만 아니라 물 재활용 기술 개발 유도,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교육 및 환경 인식향상, 민관협력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중수도 조성·유지에 상당한 재원이 소요되는 데다 상수도 요금이 비교적 저렴하여 ‘가성비’ 측면에서의 한계와 해외에서처럼 공동주택이나 소규모건물에서의 물 재이용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있지 않고, 중수도 시설에 대한 일반 시민의 인지도는 17%로 매우 저조하다는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속 가능한 수자원 관리와 미래세대에게 바람직한 물 환경을 물려주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들의 개선을 주장합니다.

첫째, 관련법 개정을 통한 물 재이용 시설 의무 설치 범위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현재 ‘물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연면적 6만㎡ 이상의 대형 건축물을 신축, 증·개축할 경우 중수도 활용시설 설치와 물 사용량 10% 이상의 재이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중수도 시설 의무 설치를 적용받는 연 면적 6만㎡ 범위에 해당하는 건물이 많지 않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물 재이용법에서 중수도 의무 설치 대상 건물의 연 면적을 축소하고, 최소한의 물 사용량이 뒷받침되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의무 설치하는 내용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둘째, 중수도시설 설치 건물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동시에 정부와 지자체의 물 재이용시설 관리·단속 체계가 필요합니다. 환경부 집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의무 설치된 중수도 활용시설은 2배가량 증가했지만, 정작 전체 물 재이용률은 전체 하수처리수의 15%대에서 몇 년간 변동이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저희 송파구에 설치된 35개의 중수도 시설 중 7개는 운영비 부담을 이유로 사용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물 재이용시설에 대한 관리 방안이 마련되어있지 않아 중수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입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중수도 시설 설치 건물에 수도세 등 세제 감면 혜택을 적용하여 설치 활성화를 추구함과 동시에 ‘구색 맞추기’식 설치로 운영효율이 미흡하고, 부실 설치된 시설에 대한 단속 및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합리적인 물 재이용 토대를 마련해 나가야 합니다.

셋째, 환경부와 서울시 지자체 등 물 재이용 시설 설치사업의 공동 추진이 필요합니다. 2014년 수원시에서는 전국 최초로 환경부와 함께 중수도 시설 설치사업을 착수하여 67억9천여만 원을 투입하여 관내 주요 시설에 중수도를 설치하였고, 이때 설치된 중수도 중 활용량이 가장 많은 성균관대의 경우 월 2억2천800여만 원의 수도 요금 절감과 7천만 원의 상수 생산원가 절감 효과를 거뒀습니다. 또한 화성시에서도 환경부 국고지원 사업으로 국·시비 50억 원을 투입하여 하루 160t의 상수를 절약하고, 매년 1억5천600만여 원의 공공요금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습니다. 규모가 큰 사업인 만큼 국·시비의 적극적인 확보를 통해 중수도 시설의 고비용 문제에 대한 부담을 줄여 더욱 효율적인 물 재이용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한국, 일본, 중국 등 동아시아지역에서 물 부족에 대응하지 않을 경우 2050년 GDP가 7% 감소하는 반면, 효율적인 물 관리 정책을 수행한다면 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하수를 ‘버려야 하는 물’에서 ‘소중한 자원’으로 바라보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정부와 서울시에 중수도 시설 확산을 통한 도심 속 물 재활용 기반 마련에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촉구하며, 송파구민을 넘어 미래세대를 위한 ‘물 복지’를 실현하고, 기후변화에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