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현 의원

존경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박경래 의장님과 김정열 부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서강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락2동 문정1동을 지역구로 하는

박종현 의원입니다.

제법 오래 전의 이야기입니다.

마을에서 시민활동을 하던 저는

운영하던 공간을 로컬 코워킹 스페이스로 꾸미고

청년들이 편하게 만나고 일할 수 있도록

해보았습니다.

그때 진로교육 관련 사회적기업을 창업하려던

청년 K를 만났고,

제대로 된 창업공간을 얻어 나갈 때까지

그와 함께 활동했습니다.

이번에 5분발언을 준비하며

문득 K대표의 소식이 궁금해졌습니다.

수 년 만에 연락해보니,

그는 이미 창업했던 송파구를 떠나

가까운 성동구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이었습니다.

송파에서 자라고 공부해서

남들이 모두 부러워하는 대학을 졸업한 그가

첫 사업자등록지가 송파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타구에서 그 꽃을 피우고 있을까요?

청년을 정의하기란 여간 어려운게 아닙니다.

시대에 따라 청년을 부르는 말도

그만큼 다양했습니다.

이름 만큼이나 관계법령에서 말하는

청년의 연령도 천차만별입니다.

송파구 청년기본조례는 만19세에서 39세 이하를

청년으로 정의하고 있지만,

작게는 15세에서 29세, 많게는 55세까지의

연령을 청년으로 정의하는 곳도 있습니다.

사소해 보이는 청년연령의 상이함은

지역 간 정책대상자의 차이를 가져오고,

이 차이는 지역간 삶의 격차로 이어집니다.

2021년 기준 국가 청년예산의 92%를

중앙정부가 쓰고,

거의 모든 부서에서 1년간 308개의

청년정책을 수립했습니다.

전체 8%의 예산을 쓰는 지방정부가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은

1,258개에 달합니다.

국민의 36%인 청년세대는

동네에 살고, 지역에서 창업을 하며,

마을에서 관계를 맺고 사람을 통해 성장합니다.

그러기에 최근의 청년정책연구는 중앙이 아닌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일자리중심 정책에서

청년정책 전담조직에 대한 의제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서울을 볼까요?

지난 3월 오세훈 시장은 5년간

6조 2천억원을 투입하는 2025 서울청년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10년 간 서울시에서 활동한 청년시민활동가는

10배 이상 증가하였고,

‘21년 기준 청년자율예산제의 사업은 265억으로

활성화되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본청 안에 포괄적 청년정책

전담조직인 미래청년기획단을

시장 직속으로 두었습니다.

송파구와 함께 가장 많은 청년인구를 갖고 있는

관악구 역시 최근 청년문화국을 신설했습니다.

청년정책에 대한 행정조직의 정책적인

수용 범위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입니다.

송파구는 어떨까요?

2022년 송파구의 청년정책사업은 총 18개 사업

31억 6천 4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2배 이상이었습니다.

구비를 적극적으로 편성한 덕분입니다.

서울시 각 위원회의 청년위원 비율은 6.9%에

불과하지만, 송파구는 7.82%로 이를 웃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청년들은 송파구의 청년정책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을까요? 이는 관련 사업이

절대적으로 일자리 정책에 편중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서도

청년정책은 여전히 청년일자리팀이 수행합니다.

물론 일자리는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미 이는 유통기한이 지난 프레임입니다

여기를 보십시오. 2013년 1개의 지원조직과

1개의 청년공간으로 구축하기 시작한

서울시의 청년인프라는 현재 서울시 2개의

지원조직과 17개 청년공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송파구에는

어떠한 지원조직도, 청년공간도 없습니다.

청년들에게 필요한 건 자유롭게 모이고 마음껏 상상하며

서로 연결될 수 있는 거점공간과 관계망입니다.

무엇보다도 송파구만의 청년 정책이 필요합니다.

서두에 이야기했던 K대표는

청년거점공간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모임이 활발해지고,

나아가 양질의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었다고 말입니다.

이에 저는 송파의 청년정책을 전방위적으로

계획하고 일사불란하게 추진할

청년정책 전담조직의 설치를 제안합니다.

일자리에 편중된 현 정책과 지금과 같은

규모의 예산으로는 청년들의 삶의 질과 행복지수를

올리기란 역부족입니다. 코로나 이후 급변하는 대전환의

시대에 맞는 창의와 혁신의 청년정책을

부탁드립니다.

정책의 부재와 실행의 실패로 청년들이

타자치구로 유출되는 현상을 묵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난 9월 24일 석촌호수에서

송파구와 송파청년네트워크가

‘송파 전지적 청년시점’이라는

청년고민상담소를 열었습니다.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토요일 저녁,

예쁜 천막을 치고, 다양한 분야의 심리상담가들이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고 위로하는 자리였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해 여러모로 애써주심에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청년들은 말합니다.

여기 저기 위로는 넘쳐나는데

누구 하나 책임은 지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잘 알려진 영화의 대사처럼

검사는 조서로, 경찰은 수사로 증명하듯

행정은 정책을 만들고 전달체계를 구축해서

실행력과 행정력으로 증명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