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진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조동탁 의장님과 김남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 동료의원 여러분!

이수희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힘 소속 비례대표 강 유 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최근 몇 년간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스토킹 범죄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9월 발생한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을 다들 기억하실겁니다.

스토킹 혐의로 기소돼 불구속 재판을 받던 피의자가 지하철 역사를 순찰 중이던 20대 역무원을 흉기로 찔러 무참히 살해한 사건으로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던져 주었습니다.

그동안 스토킹 범죄는 ｢경범죄 처벌법｣상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만 처벌되어 왔고,
이러한 솜방망이 처벌으로는 극심해지는 스토킹 피해를
예방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작년 10월 21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스토킹 범죄자에 대한 양형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이것은 스토킹 처벌법 발의 22년만에 제정된 것으로
만시지탄인 감이 있지만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앞서 말씀드린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을 포함해 노원 세모녀 살인사건 등 스토킹과 관련된 끔직한 사건들이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스토킹 처벌법에 따라 신고, 고소 등 필요한 조치를 모두 취했음에도 범행을 사전에 막지 못하면서, 피해자 신변 보호 조치가 미흡했음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본 의원이 강동경찰서에 요청한 스토킹 범죄 신고 및 사건접수 자료를 보면, 우리구 스토킹 관련 범죄 건수도 2020년 67건에서 올해 10월 현재 247건으로 약 3.6배 증가하였습니다.

그릇된 사회적 인식과 보복범죄에 대한 두려움으로 신고되지 않은 건수까지 감안한다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생각되는 수치입니다.

지난 10월에는 우리구 한 아파트에서 혼자 사는 이웃 여성의 현관문 앞에서 대화내용을 엿듣고 녹음한 40대가 구속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스토킹 범죄의 사각지대로부터 우리구민들 또한 안전하지 않은 것입니다.

조금만 빨랐더라면 막을 수 있었을 스토킹 범죄, 더는 똑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스토킹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호책임을 경찰이나 검찰과 같은 특정 기관에서만 지는 것이 아니라 행정기관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민관 단체들이 함께 대응할 수 있는 대응책 마련도 시급한 일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스토킹 범죄로부터 안전한 강동구를 만들기 위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자체가 경찰 및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스토킹 범죄 피해 합동 조사를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자체와 경찰 ‧ 병원 등 관계기관, 전문가, 여성단체 등이 모두 함께 참여하여 협의체를 구성하고, 협의체가 구성되면 범죄 유형별로 경찰 및 각 분야 전문가, 보호 및 지원 기관이 맞춤형 대책을 시행해 근본적으로 범죄를 감소시킬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합니다.

둘째, 폭증하는 스토킹 범죄에 대해 사회 전체 구성원이
경각심을 갖도록 인식 변화를 이끌어야 합니다.

스토킹 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의 측면에서 스토킹 범죄 예방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피해자에 대한 각종 법률적, 의료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통한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합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집행부에서는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교육 커리큘럼을 편성하는 등 우리구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하는 적극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모두의 일상생활, 직장생활, 출퇴근길이 안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불안과 두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 우리 사회가 좀 더 당연하게 그리고 따뜻하게 먼저 다가서길 바랍니다.

새로운 민선 8기가 시작된 지 5개월입니다.

지역구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편안함 속에서 힘찬 변화, 자랑스러운 강동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