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호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조동탁 의장님과 김남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호1·3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건설재정위원회 양평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역 주민들이 가장 간절히 개선되기를 바라는 5가지 사항에 대하여 일괄질문 방식으로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희 구청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잘 들으시고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천호3동 초등학교 신설 지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강동구는 서울시 인구가 1,000만명 아래로 떨어지는 가운데 유일하게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인구 증가 이유로는 고덕 비즈밸리와 강동 일반산업단지 등 대규모 프로젝트 5·8·9호선의 연장사업, 천호·성내 재정비촉진사업 재개발사업 등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 출산·유아 인프라 구축에 성공이라는 평가가 가장 큰 이유라 생각합니다.

강동구는 현재 46만명인 인구로 2024년에는 54만여명, 2030년에는 60만여명을 돌파할 거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2016년 강동구 합계 출산율은 서울 25개 자치구 중 14위로 하위권이었지만 4년 만인 2020년 2위로 수직 상승하였습니다.

강동구는 임산부의 이동을 돕는 아이맘택시 서비스 등 출산지원 서비스를 강화하는 한편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을 확대해 왔습니다. 특히 영유아 복합 커뮤니티인 아이맘강동을 10분 거리에 이용할 수 있도록 권역별로 8개 운영하며 구민의 호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초등돌봄 틈새를 메우는 다함께 돌봄사업 '우리동네 키움센터'와 아동자치센터 '꿈미소' 등 연령별 돌봄 인프라도 구축해 왔습니다.

이러한 기조는 현재 민선 8기에서도 이어져 영유아 단시간 돌봄센터 확대, 초등학교 저학년 방과 후 돌봄 지원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출산과 육아의 인프라의 구성은 지속적인 지원과 관리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양한 출산과 육아의 인프라의 구성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이 시점에 원도심인 천호3등의 초등학교가 부재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천호3동 초등학교 부재는 천호3동에 거주하고 있는 초등학생들이 천호1·2동과 길동에 소재한 초등학교 등하교를 하는 장거리 통학으로 안전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천호3동의 학령 인구 660명으로 인근 천동초등학교와 천일초등학교에 배정돼 있으며 앞으로 매년 118명에서 157명의 아이들이 입학할 것입니다.

하지만 강동래미안팰리스, 삼성아파트, 현대아이파크, 태영아파트, 신동아파밀리에, 우정아파트, 성원아파트, 성원상떼빌 등 대부분의 거주지역은 남쪽으로 위치하여 지리적으로 북쪽에 위치한 천동초등학교와 천일초등학교로 천호3동에 거주하는 초등학생들이 등교하고 안전 문제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천호3동에는 천호·성내 재정비촉진지구 천호4, 천호8구역 세대가 총 1,190세대가 증가하고 천호3동 인구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초등학생들과 재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천호지역 내 증가될 학생들이 안전한 통학 문제에 대하여 본 의원은 걱정이 앞섭니다.

물론 저출산과 학령인구 감소의 상황에서 초등학교 건립은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해야 하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신설은 구청 소관이 아닌 교육청의 소관인 것으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초등학교 신설에 대하여 학생 수 감소에 따라 학생들의 학령 인구에만 초점을 맞추어 판단하지 마시고 강동구 아이들의 쾌적한 학습권과 통학 안전, 편의를 위해 무엇이 최우선인지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과 합의하여 초등학교를 신설하는 것을 민선 8기 구정 목표로 삼아 강동구가 실질적인 아동친화도시, 새로운 교육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주시고 이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초등학교 신설이 어렵다면 초등학생들이 안전한 통학을 위하여 현재 강동구 내에 운영하고 있는 초등학교 통학버스를 천호동 내에 추진하여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강동구민들의 문화예술 공간 지원과 천호동 도서관 증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20년 제273회 정례회에서 본 의원이 당시 구정질문을 통하여 천호3동에 위치한 구립도서관 운영과 증축 방안에 대하여 이미 한 차례 질문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천호동 주민들이 문화생활 향상을 위하여 다시 한번 구립 천호도서관 증축 운영과 제273회 정례회 답변으로 받은 150여평에 준하는 500㎡ 증축 운영 방안에 대하여 확인하고자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천호3동에는 공영주차장과 도서관 등이 결합된 천호도서관이 있습니다.

천호3동 제2공영주차장 2층에 위치한 구립도서관은 2017년 10월19일 개관하였으며 면적은 약 998㎡의 공동육아 특성화도서관입니다.

구립천호도서관의 설립의 배경은 지역주민들이 공청회 등에서 주차장 뿐만 아니라 도서관 등 문화시설 설치를 강하게 요구함으로써 이러한 복합시설이 관철된 것입니다.

주민들의 요구로 작은 공간에 효율적인 도서관 등 문화시설이 건립된 것은 바람직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천호동 지역은 아직도 낙후된 지역으로 타 지역보다 문화, 복지시설 등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실정입니다.

당연히 열악한 인프라로 인하여 천호동 지역 주민들의 문화·복지 시설에 대한 요구가 많은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천호 구립도서관이 2층에 한 개 층에만 도서관이 조성되어 있어 구청에서 증축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구민들이 피와 땀 흘려 납입하고 있는 세금으로 지출되고 있는 구청의 임차료를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줄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고, 또한 천호동 파출소 등으로 다양하게 구민들을 위하여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천호 구립도서관의 증축은 부지 추가매입 없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에 제273회 본회의에서 당시 00㎡ 정도의 커뮤니티 공간 추가 건립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구청장님께서는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강동구 내에 2년 안에 지역 거점 도서관이 건립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대형 도서관만으로 지역주민들의 문화 시설을 해결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 도서관과 함께 문화시설은 단순히 책을 보관하고 책을 대여해주는 시설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이자 생활에 활력과 여유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두 번째 질문을 정리하면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약 500㎡ 정도의 커뮤니티 공간 추가 건립이 가능한지, 천호동 내에 도서인프라 부족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천호동 내 어린이공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강동구 내에서는 58개의 어린이공원과 6개의 근린공원, 3개의 마을놀이터가 있습니다.

그러나 천호1동에 천호큰골목어린이공원, 천호삼거리어린이공원, 천일공원어린이공원 이 세 곳은 어린이공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놀이시설이 없으며, 화장실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공원의 규모가 다른 공원에 비해 적으며, 공원이 주택가에 둘러싸여 있어 공원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주택가로 전달되어 민원이 제기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원의 규모가 작고 공원에 민원이 발생이 된다고 시설을 철거하여 공원을 방치하는 것은 범죄 및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로 이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무책임한 운영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천호1동에 소재한 큰골목어린이공원, 천호삼거리어린이공원, 천일어린이공원 등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 따라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 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구청장께서는 관리 지원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현 구민회관 시설의 강동구 복합 문화시설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회관의 문제는 이번 제298회 정례회에서“지역균형방전을 촉구하며” 5분 발언으로 이미 한 차례 발언을 하였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구민회관 신축을 위해 제264회 구정질문에서 부지를 매입해 국·시비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시 한 번 구민회관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민회관과 홈플러스 부지와 연계하여 구민회관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구민회관은 1988년 4월 6일 사용승인 이래 31년 동안 주민의 문화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용되어 왔습니다. 당연히 건물의 노후화로 인하여 예산과다 지출 요인이 되고 있었으며, 행정여건의 변화로 인한 강동구민들의 다양한 문화, 예술, 체육 등 다양하고도 복합적인 니즈를 반영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계기관과 부서들의 다양한 검토가 있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구청 관련 부서에서 제출한 사업추진 경과 자료를 살펴보면 그 동안 수차례 검토사례가 있습니다.

현재 2019년부터 11월부터 2027년 12월로 사업기간을 정하고 사업을 계획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상되는 사업비 총액은 1,400억중에 430억 부지 매입비를 제외한 700억 이상의 기금 조성을 어떠한 방식으로 조성할 것인지 계획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GTX-D에 유치 대한 질문입니다.

강동구는 2020년 4월 GTX-D노선 도입을 위한 10만 서명운동을 전개를 시작으로 강동구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D) 도입 연구 용역을 수행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GTX-D 노선유치는 우리 구민들의 ....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사항이고 구청장님의 공약 사항이기도 합니다.

공약 사업 실천계획서에서 수도권 광역 급행 철도 확충 통합기획 연구 용역과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중대한 사항인데도 이번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GTX-D 노선을 유치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했다는 추상적인 답변 자료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GTX-D 노선 유치를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추진계획이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앞서 다섯가지 질문을 지역주민들의 가장 간절히 실현되기 바라는 상황입니다.

구청장님께서 5가지 사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행정감사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