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조동탁 의장님과 김남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수희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 구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덕1등과 암사 1,2,3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희동 의원입니다. 먼저 앞선 의원들과 마찬가지로 본 의원 역시 지난 10월 29일 이태원에서 벌어진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에게 애도를 표하며 그 유가족들에게도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구정을 책임지고 있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강동구에서는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리며, 다시 한번 이번 참사에 대한 진상 규명과 그에 따른 정부의 진정한 사과 및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첫째, 집행부와 의회의 건강한 관계, 둘째, 주민자치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우리 의원님들도 다 고생하시는데요. 이희동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 대로 조례 제정 권한이 있고 또 하나는 집행부를 견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의회의 위상이 있고, 또 달리는 의원님들 개개인의 정치인으로서, 생활 정치인으로서의 활동도 있기 때문에 때로는 의회의 위상과 구 의원님들 개인의 생활 정치인으로서 생활정치를 하는 활동으로서는 조금 배치되는 면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건강한 관계에서 때로는 문제가 되는 것이 의원님들 개개인의 개인으로서의 지역의 생활정치 활동에 있어서 저희가 어디까지 편의를 봐 드리고, 어디까지 정보를 제공해 드려야 하는지 그것이 저로서는 아직 선이 명확하지가 않고 앞으로 계속 조정해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의회에 대한 저의 존경과, 오늘 또 구정질문들을 해 주셨지만 아주 따가운 질책과 시의적절한 지적에 대해서 제가 깊은 감동을 받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만큼의, 그 이상의 제가 글쎄요, 그러니까 우리 강동구의회에 대해서는 저는 그런 존경심과 여러분들께서 밤잠 설쳐가면서 활동하시는 것에 대해서 깊은 존경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각 지역, 각 선거구에서의 때로는 구민을 대변하셔야 될 때도 있고 또 그게 아주 첨예한 갈등이 있는 지역의 이슈일 때는 곤혹스러우실 때도 있을 텐데, 그래서 이걸 어디까지 정보 공유를 미리 해 드려야 되느냐.

지금 의원님들께서 원하시는 것은 미리 정보를 달라 하시는 건데 그것이 어느 시점에, 어느 선까지를 공유를 해 드려야 될지, 미리 알려드려야 될지에 대해서 이게 법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지침이나 지식이라고 할 것은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선이 명확하지가 않아서 저도 곤혹스럽고 그것 때문에 의원님들과 오해도 생기고, 저도 그것 때문에 비난을 받다 보니까 아직 저는 그것이 곤혹스럽다는 표현밖에는 제가 못 드리겠습니다.

▣ 정확한 날짜는 기억나지 않습니다마는 제가 둔촌2동에 있는 일자산 공원의 잔디광장에서 구민들이 모인 행사에서 제가 그동안 선거를 치러가면서 그리고 취임 이후에도 최대 난제였던 것이 둔촌주공 공사 재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거기가 둔촌2동이고 우리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 이재영 위원장께서 오셨는데 제가 내빈들 오신 것 감사하다, 감사하다고 하다가 이재영 위원장께서 거기에 또 때마침 둔촌동이라서, 제가 그동안 둔촌 공사 재개 때문에 상당히 힘들었던 때에 이재영 위원장이 제가 눈에 보여서 앞에 계셔서 그래서 이재영 위원장께 감사를 한다는 것이 또 거기에 같은 지역구의 이해식 민주당 의원께서 계시는데 말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재영 위원장의 공로만 말씀을 드리고 이해식 의원의 지역 활동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을 안 드리다 보니까 한쪽에 치우친 거 아니냐, 당이 같으니까 그렇게 행사 목적하고 다르게 편들기를 한 거, 이거 정치적인 중립 의무 위반 아니냐라고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염려를 해 주셨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일정 부분 항의성 그런 서한을 저한테 보내주셨습니다. 읽어봤습니다.

▣ 저는 즉흥 연설에서 나온 우발적인 사항이었고, 정치적인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총선이 한참 남아 있는 상황에서 제가 굳이 그렇게 할 이유도 없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해식 의원님과는 제가 취임 후에 아마, 아마가 아니라 취임 후에 제일 먼저 저녁 식사를 했던, 개인적으로 둘이 만나 저녁 식사를 했던 지역의 의원이십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편을 들 이유도 없고요.

다만 저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을 위해서 애써주신, 정말 어려운 숙제를 민원을 풀어주신 의원이나 정치인에 대해서는 제가 구청장으로서 정말 해드릴 수 있는 최대한의 칭찬이나 이런 감사는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다고 그러면 저는 당을 떠나서 칭찬받을 일은 칭찬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신 장소나 목적이 맞지가 않다, 행사 취지하고 맞지 않지 않냐라고 했는데, 제가 둔촌동에 가서 둔촌동에 일자산 공원이 있다 보니까 장소에 제가 천착이 돼서 그렇게 둔촌 공사 재개 문제를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 우선은 7월 1일 취임 직후에 인사 개편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경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행감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그러면 명단을 주십시오. 그 부서장은 제가 질책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취임 직후에 일부 있었던 신임 부서장의 경우에는 업무 파악이 안 돼서 아마 그런 답변을 한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아마 제가 취임 직후에 인사다 보니까 그런 점이 있었다는 걸 이 자리에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자치와 관련해서는 조례, 제가 주민자치총회에 다니면서 말씀을 드리는 건 거기에 주민자치위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다 모아서 그분들이 계신 자리를 다시 마련하기는 어렵고, 또 주민자치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가장 또 관심이 많은 게 우리 자치위원들이시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조례가 개정될 겁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고요. 의회에 이렇게 조례 개정안이 넘겨졌고 ‘이렇게 저는 하고 싶다. 하려고 한다. 이렇게 개정하려고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이라는, 임시 안이라는 말씀은 제가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 관련해서 또 하나는 사업비 부분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조례 개정안의 일부 내용들에 가장 관심 많으신 게 임기예요, 임기. 그거는 시범동 5개 동에 있던 분들은 굉장히 관심이 크시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그리고 사업비 관련해서는 조례안은 아니죠. 조례의 사업비는 조례에 해당되는 내용이 아닌데 하지만 주민 성과공유회도 하고 내년도 사업을 준비하셔야 되는 주민자치위원들께는 내년도 사업은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서 먼저, 그리고 사업이 이런 내용으로 바뀌어서 더 큰 사업을 하실 수도 있을 거다, 라는 그런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글쎄요, 주민자치 사업을 이렇게 바꾸겠다, 이렇게 개선시켜 가겠다라는 말씀은 제가 취임 후에 각 동을 돌면서 예산과 더불어서 이 주민자치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갑자기 나온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주민자치의 사업비와 관련해서 그리고 사업, 저는 공유를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 맞습니다.

▣ 알겠습니다. 이제 또 있을 텐데, 오늘 저녁에도 명일2동인가요? 거기서 그렇게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 숫자로 말씀을 한다면 아마 의원님이나 저나 그 데이터는 정확한 데이터는 없을 겁니다. 아마 체감하는 것이 서로 다른 것 같습니다.

▣ 저는 전혀 반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각 동의 자치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으로 되는 데에 그 허들을 6시간 강의를 꼭 들어야 한다는, 그리고 그것이 2년밖에는 유효하지 않다고 하는 그런 조례 개정의 경우에는, 저희 조례안 개정안의 경우에는 더 많은 분들이 주민자치위원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분과를 둘 것이냐, 안 둘 것이냐 설치 여부도 각 동 주민자치회에다가 넘겨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각 동의 주민자치회가 훨씬 자율성을 많이 갖게 되는 개정이 저희가 제출한 개정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희동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주민자치가 잘 되었다고 하는 데는 미국의 타운미팅이라든가 스위스라든가, 일본은 우리처럼 지지부진하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잘 되는 곳에서는 심지어는 제정권도 주민자치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의회가 있고 동사무소가 있는 상황에서, 동장 체제가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까지 주민자치가 갈 수는 없죠. 하지만 어제 우리 만났던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죄송합니다. 어제 우리 어느 동이었었죠? 암사3동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민자치회가 잘 이루어지면 자율성을 최대한 해서 잘 이루어지면 자치회관 운영으로 얻는 그 재정을 주민을 위해서도 쓸 수 있는 그것만큼은 주민자치회에서 독립성을 갖고 쓸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버스노선이라든가 아니면 동 간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문제들에 있어서 우리 관이, 구가 개입됐을 때는 더 간극이 벌어질 수 있는 사업도 주민자치에서 각 동에서 주민자치가 같이 뭉쳐서 결합해서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사업을 하시고 그게 예산이 편성이 돼서 된다고 하면 그러면 저는 상당한 획기적인 강동구의 주민자치 사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주민자치와 관련해서는 보는 시각이 왼쪽 끝에서 오른쪽 끝까지 있습니다. 주민자치를 저게 인민위원회를 만들려고 한다고 하는 아주 그런 극단적 시각에서, 또 다른 하나는 주민자치가 실제 그런 징후도 보이는데 일부 쪽의 일부에서 일부 진영에서 일부 사람들이 끼리끼리의 네트워크로 만들어가는 듯한 그런 모습들도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각이 아주 극명하게 갈리는데 하나 중요한 것은 주민자치에서의 자치의 취지는 지켜져야 하고 저는 그 자치는 좀 더 풀어주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 개정안도 각 동의 주민자치의 자율성을 주는 방향으로 우리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 우선은 우리 젊은 정치인 보기도 어렵듯이 저는 먹고사는 문제가 1차적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세대가 그 연령대가 가장 활발하게, 50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경제적으로 여유도 없고 그 연령대가 지역 활동을 하기에는 본인들의 일상이 더 바쁜 나이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 이 연령을 먼저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거는 하한선을, 상한선을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헷갈리는데 좀 확인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하한선인가요. 그러니까요. 상한선으로 막아놓은 것이 아니라 하한선을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40대 이하의 젊은 층들이 공모를 많이 해서 그쪽이 많이 들어오면 50%가 될 수도 있고, 60%가 될 수도 있는 건데 하한선을 맞추지를 못하게 되면 그만큼은 결원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장에서의 주민자치회의 집행부의 얘기를 들으면 동네마다 다르죠, 각 동마다. 강일동 같은 경우는 젊은 유입수가 많은데 좀 원도심의 경우에는 젊은 층보다는 어르신들이 많이 인구가 있다 보니까 결원이 되는 그 몇 명은 맞출 수가 없는데, 현실적으로 맞출 수가 없는데 5%라도 결원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으니 이 하한선을 낮춰달라. 20%는 어려우니 하한선을 낮춰달라고 해서 하한선을 낮춘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이희동 의원님 지적하신 것 같이 젊은 층들이, 청년들이 이렇게 많이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싶다면 당연히 그런 기회를 막는 개정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40대 이하 효능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와서 때로는 주민자치회 안에서 세대 갈등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주민자치회가 자치인데 이것이 좀 봉사하고, 지역봉사, 동네봉사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생각하는 바가 다른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민자치 관련해서는 지금 아직 우리나라는 신생아 수준인데 그리고 좀 전형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비전형적으로 지금 주민자치를 발전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현장하고는 좀 다른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 하한선이기 때문에 그거는 개악이라고 하기에는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 사실상 저는 지금 실행되는 것 봐서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고 보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봉사에서 지역의 그야말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내 돈을 써가면서 했던 활동이면, 주민자치회는 지금 예산의 지원을 받고 사업비의 지원을 받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업 내용들이나 의제 발굴이라든가 이런 어떤 세세한 절차 절차를 봤을 때는 차이가 있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각 동에서 지금 우리가 해마다 가서 보지만, 그러니까 표면적인 형식적인 면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실질에 있어서는 정말 본질적인 차이가 있냐, 활동의 실질에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의문입니다. 아니라고 봅니다.

▣ 그러니까 지금 지방자치와 관련해서는 주민자치와 단체자치가 있는데 기관자치, 우리나라는 지금까지의 지방자치는 분권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분권에 집중이 되어 왔었지. 주민자치는 큰 관심을 갖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앙의 권한들을 어떻게 지방에 이양해 넘겨줄 거며 그다음에 재정의 문제도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또 중앙과 지방, 지방의 특히나 경제적 차이 문제 이것 때문에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거나 뭐 했을 때 우리 지방정부에서 이런 메리트를 줄 수 있도록 권한을 달라든가 이런 쪽으로 발전해 왔다는 거죠.

발전해 왔는데 그 사이에 꼈던 주민자치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관심을 못 받고 있다가 박원순 시장께서 지금 서울형 주민자치라고 해서 사무국도 설치하고 6시간 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걸. 이게 중요한 거는 자치라고 했지만 외려 관의 개입을 더 많이 시켜놨던 것, 주민자치라고 해서 교육을 시켜가면서 그 이끌어가면서, 주민자치위원들은 그냥 해 주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 상황을 만든, 이것을 저는 자치라고 보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박원순 시장이 만들어 놓으신 이 서울형 주민자치는 관의 개입을 더 많이 늘려 놓은 역행하는 주민자치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현상이 그렇습니다.

▣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걱정하시는 대로, 하지만 시범동은 4년의 경험이 있고 지금 다른 곳도 2년의 경험이 있고, 그리고 우리 지역에 보면 민원 제기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조직화 되어 있다고 그래야 되나요? 우리 주민들이 보는 당신들의 권리의식, 또 강동구가 아니면, 당신들이 살고있는 그 동이 어떻게 개발되고 어떤 시설이 들어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마 저희들만큼 고민을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쩌면 저희보다 더 고민한다고도 보이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과거에 주민자치위원회처럼 자문기구로 되돌아간다는 것은 걱정은 하실 수 있지만 저는 그러기에는 주민자치는 이미 많이 걸음마를 떼어서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주민자치위원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에서 내년에는 없지만 내후년부터 사업들이 있을텐데요. 거기에서 저는 굵직굵직한 사업들에서 동 간에 경쟁도 저는 커질 수 있다고 보이고, 아마 여기 계신 의원분들도 주민분한테 이런 표현이 외람되지만 상당히 압박을 받으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굵직한 사업에 있어서는, 이거 될 수 있게, 아니면 여기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겹치는 사업들에 있어서는 의원님들께서 협업을 하고 서로 그런, 어쩌면 저는 이 조례 개정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주민자치는 상당히 관에서 많이 내려놓는 겁니다. 그 권한을. 저는 그런 면도 있다고 봅니다.

▣ 분과를 저는 없애겠다는 게 아니고 분과를 결정하는 것도 각 동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하시라는 거기 때문에 지금 각 동 주민자치회에서 우리 동에서는 도시계획 쪽에 분과를 갖고 싶다. 그래서 우리 동에 어떻게 이렇게 개발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는 그 분과가 중점적으로 활동을 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 그런 것도 각 동 주민자치회에서, 각 동 주민자치회에서 하시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지금의 분과는 조례에서 분과를 둬야 한다 그런 거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각 동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하시면 되는 건데, 조례에서 도우라고 분과를 둬야 한다라는 그 조항이 삭제됐다고 해서 그거는 각 동에서 하라고 했는데 각 동에서 알아서 설치하는 것은 결정하십시오라는 개정을 했을 때 분과가 사라지나요? 그거는 아니죠.

▣ 그러니까 각 동 주민자치회에서 그것을 규약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자치규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명칭은 정확히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서 이런 분과를 두기로 한다라고 해서 주민자치회에서 결정을 하면 그렇게 두는 거니까요. 저는 아주 다양한 각 동에 주민자치회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각 동에 다양하게 주민자치회가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개정안이 통과가 됐을 때 말이죠.

▣ 아마 보시는 우리 구민들께서 저게 우리 강동구 발전과 무슨 관계가 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어떻게 보면 좀 명분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좋은 질문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모두 발언을 하겠습니다. 사실 처음 주민자치위원회가 우리 사회에 등장한 것은 IMF때입니다. 공무원을 감축하면서 부족해진 행정을 주민들이 메우기 시작했고 그렇게 주민자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민관이 함께 나서야 하는 시대입니다.

세상이 복잡해지는 만큼 행정이 모든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민자치회가 지역주민들과 더 가깝게 소통하면서 주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지역사회에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고 자체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할 수 있도록 예산과 정책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직접 의제를 선정하고 예산을 스스로 집행하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 경험은 이전에 해 보지 못했던 주민들의 책임과 권한이 한층 높아지는 과정입니다. 물론 문제점도 있겠지만 차츰 개선해 나가야지 예산과 정책을 후퇴시키는 것은 본 의원은 반대합니다. 집행부는 이를 유념하여 다시 한 번 정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했던 공무원님들에게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