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희 부의장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교육위원회 박성희 의원입니다.

        2015년 UN총회에서 채택한
‘지속가능발전목표’는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를
인류 공동의 과제로 선언하였습니다.

       이는 주거가
빈곤퇴치, 성평등, 경제성장과 더불어
우리 삶을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가치라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도시는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그 권리를 품는 그릇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송파의 현실은
아직 이 원칙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 곳곳에는
‘위반건축물’이란 이름으로
방치된 위험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이 문제를 외면하지 말고,
제도권 안에서 해법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2025년 9월 현재,
송파구의 위반건축물은
총 8,365건에 이릅니다.

      2020년 6,746건에서
해마다 3~8%씩 늘고 있습니다.

      삼전동, 송파1동, 방이2동,
석촌동, 잠실동 등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몰려있는 지역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위반건축물은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불법 증·개축으로 인해
건물의 구조적 안전이 위협받고,
화재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응이 지연되는 등
주민의 생명과 안전이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 피해도 심각합니다.
한 송파구민은 전세대출을 받아
다세대주택에 입주했다가
뒤늦게 위반건축물로 확인되어
대출이 끊기고, 보증금까지
전액회수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더해, 도시관리 왜곡으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비용은
결국 주민 모두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위반건축물 추인제도’로
올 들어 약 1천여 건의
허가신청 가능 대상을 발굴했고,
최근 ‘위반건축물 해소 지원센터’도
개소해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이 곧바로
주민의 권리 회복과
주거 안정으로 이어지려면
더 과감하고 촘촘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불법인 위반건축물을
무조건 정당화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안전에 지장이 없고,
인근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며,
일정 규모 이하인 경우에 한해
한시적이고 엄격한 기준 속에서
합법화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주민의 삶을 지키는 길,
도시 질서를 회복하는 길,
행정 낭비를 줄이는 길입니다.

      하지만 우리 송파구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감면이나 추인,
상담·홍보 외에는
현행 법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의
제도적 결단이 함께해야 하고,
현장에서 이를 실현할 주체는
바로 우리 구가 되어야 합니다.

      다행히 국민주권정부 집권 이후
변화의 움직임은 시작되었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주거용 위반건축물 양성화를
신속추진과제로 설정하였고,
국토교통부는 이와 관련된
제도개선 연구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이미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에 10여 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이제 중앙의 제도 설계와
현장의 실행을 연결할 때가 왔습니다.

      이에 저는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송파구는 국회에서 발의된
10여개의 법안을 선제적으로 분석하여
법 제도가 마련되는 즉시
집행할 수 있는 매뉴얼을 준비해야 합니다.

      둘째,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현장의 목소리가
제도 설계에 반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상담센터에서 축적되는 사례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법 시행과 동시에
원스톱 행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송파는 서울에서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에 주거안정에 대한 우리의 책무는
더욱 막중합니다.

      위반건축물 양성화는
규제 완화가 아니라,
서민의 주거권을 회복하고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제도 정비입니다.

      정부와 국회가 제도적 길을
열어주길 기대합니다.

     그리고 우리 송파구는
주민 곁에서
실행으로 완성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