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동 의원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조동탁 의장님과 김남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수희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 지역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덕1동과 암사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희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위원은 5분 발언을 통해 날로 후퇴하고 있는 강동구청의 노동정책을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들은 최근 개봉한 영화 <다음 소희>를 보셨습니까?

이 작품은 2017년 1월 현장실습을 나갔던 고등학생이 비극적인 선택을 했던 일을 모티브로 한 영화입니다. 우리 사회의 열악한 노동현실과 그것을 방관하는 기성세대의 무책임성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지요.

실업계 고3 소희는 학교에서 추천해 준 대기업 하청업체 콜센터로 ‘현장실습’을 나갔다가 말도 안되는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폭언과 욕설, 음담패설과 함께 급여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극단적인 상황에 몰립니다.

너무 힘들어서 부모에게, 선생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세상이 다 그러니 참으라는 소리뿐입니다. 너만 참으면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으니 버티라는 것이지요. 결국 소희는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리고 영화는 우리에게 제목으로 묻습니다. 다음 소희는 누구냐고?

비극적이지만 이 질문에 대해 본 의원은 우리 강동구에는 다음 소희가 없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없습니다. 비록 강동구가, 소희가 살았던 변변한 기업 하나 없는 중소도시는 아니지만, 노동을 대하는 태도는 우리 역시 그들과 크게 다를 바 없기 때문입니다.

대통령부터 나서서 무려 69시간 노동을 주장하는 이 엄혹한 시대에 우리 강동구의 노동정책은 어떻습니까?

최근 존경하는 원창희 의원이 5분 발언하고 쿠키뉴스가 보도했던 소위 구청장의 ‘갑질’논란도 결국은 이런 시대에 뒤떨어진 노동 감수성 때문에 벌어진 일일지도 모릅니다.

이수희 구청장은 취임하면서 기존의 ‘노동권익센터’를 폐지했습니다. 들어가는 예산에 비해 성과가 부족했기 때문에, 팀으로 축소시켜 내실을 찾겠다는 것이었는데, 과연 센터가 수행했던만큼 노동 관련 교육과 상담은 이루어지고 있는지 본 의원은 의심스럽습니다.

오히려 집행부는 노동권익센터 폐지를 핑계로 노동, 인권과 관련된 조례들을 폐지하거나 통합하려 하고 있고, 관련된 정책들을 축소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5월에 폐지하겠다고 예고한 길동의 이동노동자지원센터입니다.

사진 한 번 보시지요.

현재 3년째 운영되고 있는 이동노동자지원센터는 플렛폼 노동자들에게 매우 소중한 공간입니다. 대부분 취약계층에 속하는 그들은 그곳에서 서로 정보도 주고받고, 함께 신세 한탄도 하며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강동구가 그 많은 예산을 들여 만든 1인 가구 센터의 역할을 정작 여기서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이 센터를 폐지한다고 합니다. 구비를 투입해서 조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 중 강동구민이 35%밖에 되지 않는다며 폐지의 이유를 대고 있지만, 이는 탁상공론일 뿐입니다. 등록자가 아닌 사용자 기준으로 보면 하루 이용하는 50~60명 노동자 중 70% 이상이 강동구민이며, 대부분 50대 이상의 취약계층 남성들입니다.

집행부는 전체 이용자의 95%가 대리기사라며 특정 직군에만 편중되었다고 하지만 이 역시도 이해할 수 없는 논리입니다. 대리기사가 95%든 100%든 무슨 상관입니까? 어차피 센터의 대상자가 대리기사를 포함한 이동노동자 아닙니까? 경로당에 할아버지, 할머니만 오시면 편중된다고 할 겁니까?

만약 집행부가 다양한 직군을 생각했더라면 공간을 구할 때 지금의 위치가 아니라 노동자의 접근성이 높은 다른 곳을 고려했어야 합니다. 더욱 홍보했어야 합니다. 이는 집행부의 잘못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꼴입니다.

집행부는 시에서 지원하던 금액이 끊겨 센터를 폐지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앞서 운영비 절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폐지할 것이 아니라 인건비 없이 센터 운영을 하겠다는 대리기사 주체들과 이야기도 하고, 견인차량보관소에 컨테이너를 설치해서 운영비를 절감하는 서대문의 사례도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4월에 공모할 예정인 플랫폼 노동자 지원사업도 고려해야 합니다. 전주시와 나주시, 울산시와 오산시, 서울시 금천구 등도 하는 지원사업을 우리는 왜 못합니까. 노동에 대해 아예 관심이 없습니까? 궁극적으로 약자와의 동행을 주장하고 있는 서울시와의 협상은 불가능한 것입니까?

무엇보다 구청장은 이 모든 절차에 앞서 문자만 보낼 것이 아니라 이동노동자들과 직접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쉼터를 없애겠다고 하면 우선 그들과 만나서 이야기부터 해야 하는 것이 예의 아닐까요? 법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끝으로 <다음 소희>에 나왔던 대사 한 마디를 하겠습니다.

“힘든 일을 하면 존중받으면 좋을 텐데. 그런 일이나 한다고 더 무시해. 아무도 신경을 안 써.”

부디 노동정책과 관련된 집행부의 적극적인 고민을 요청합니다. 강동구에 다음 소희가 없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