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조동탁 의장님

김남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동구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애쓰시는

이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호2동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심 우 열 위원장입니다.
본 의원은 공유재산 취득시 전담부서 부재로 인한 예산 낭비와 업무 비효율성으로 인한 강동구 정가의 의혹과 의회를 무시하는 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강동구의회 상임위 생중계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취득시 전담부서 부재로 인한 예산 낭비와 업무

비효율성으로 인한 강동구 정가의 의혹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3.03.14. 300회 임시회에서 강동구의회에서는 현장방문까지 하면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구립성내2동경로당 공유재산 안건을

본회의에서 원안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본회의 통과 후 우연히 구청장님의 페이스북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페이스북의 내용은 ‘위탁금을 우리 정당 의원들이 올려준거라고 생색내려는, 정치적 억지라고밖에는 해석이 않됩니다.

쓸 필요 없는 예산 수천만원을 더 쓰라고 우기는 이 상황을 달리 어떻게 이해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예산으로 어려운 이웃에게 반찬봉사를 더하고, 어린이보호구역에 안전시설을 더하고, 공원시설을 바꾸고... 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그 분들의 전략이 저는 읽힙니다. 구청장과 직원들 사이를 갈라치기하고, 쓸데없는 예산 증액시키고 생색내기로 구민들을 현혹하고,

시의원이 힘들게 따온 예산으로 계획 중인 사업은 추진 못하게 발목잡고...등등 총선 1년 앞두고 이러는데, 총선 밑인 올해 말 예산 심의 때는 어떤 지경이 펼쳐질지 너무 걱정스럽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너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구의회에서는 기일을 연장하는 재심의도 아니고 정해진 그 날짜에 원안 가결했는데도 불구하고 발목 잡았다고 표현했는데 직원이 보고를 잘못했는지 본의원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의원들이 예산을 증액하면 생색이고 구청장이 증액해서 편성하면 생색 아닙니까?

쓸 필요 없는 예산을 의원들이 올리고 있습니까?

어떤 예산입니까?

결과적으로 올렸습니까?

아직까지도 마치 “민주당 구의원이 추진 못하게 발목잡았다” 라는 내용의 글을 현재도 페이스북에 삭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민주당 구의원들은 국민의 힘 구청장이 내년 총선을 위하여 잔꾀부리지 않고 코인하지 않는다는 등 마치 코인하는 것이 잔꾀를 부리는 것처럼 발언하며 정치적 중립을 넘나드는 언행을 할까 봐 걱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선 구청장님! 2023년 예산 중에 우리 아이들의 먹는 물을

생산하는 상수도 보호구역인 암사동 취수장 근처에 인체에 유해한 콘크리트 시설물을 설치해서 시비만 들어가고 구비가 1원도 들어가지 않은 스카이워크를 조성하겠다고 하며 타당성 용역비로 1억원을 편성해서 의회에서는 상수도보호구역이 아닌 잠실대교 밑에나 가능하다고 했지만 우여곡절 끝에 강동구 의회에서 통과시켜주었습니다.

그런데 직후에 구청장님의 노력으로 시비 1억원편성 확보되어

서울시에서 타당성 용역을 실시 중입니다.

그렇다면 중복되어 필요 없어진 타당성 용역비를 이번 추경에 감액해서 어려운 이웃에게 반찬봉사를 더하고, 어린이보호구역에 안전시설을 더하고, 공원시설을 바꾸고 할 게 너무 많은 곳에 사용하시면 되는데 설마 구의회에 승인하지 않은 타당성 용역목적 외에 1억원을 다른 곳에 사용하려는 것은 아니시죠?

그렇다면 이번 추경예산안에 감추경을 하셔야 되는데 왜 안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건설재정위원회 소관업무라 접해보지 못한 전반적인 공유재산 안건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18년부터 현재까지 강동구의회에 통과된 공유재산심의 안건 중

미실행 된 안건을 보겠습니다.

미 실행된 안건이 모두 12건이고 사유는 소유자 매도의사 철회, 건립 재원 미확보 등의 이유가 있습니다.

18년부터 현재까지 의회에 통과된 공유재산심의 안건 중 변경되어 재심의받은 안건은 4건으로 예정지 변경, 사업방식 변경, 건립 규모 확대 등의 이유가 있습니다.

직원들은 많은 시간과 노력으로 심의안을 만들어 의회에 제출하고 의회 의원들은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해서 통과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16건의 심의가 미실행됨으로서 그 동안의 노력이 허사가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매입지 선정 미숙과 타당성 연구용역 등의 미비로 실행되지 못한 16건의 심의로 인한 업무의 비효율성 때문에 행정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시간과 노력은 누가 보상할 것입니까? 그 시간에 구민을 위하여 다른 사업을 추진했다면 구민의 삶의 질은 좀 더 좋아졌을 겁니다.

현재 공사중인 구립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8.10.31. 구청장 방침에 처음부터 부지가 지정되어 구립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기본계획이 수립되었고

토지 매입가 산정 방식은 공시지가 130%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사업지가 선정되어 진행된 것인지는 서류로 나와 있지 않으나 토지주 최종 면담 실시 후 상호 가격 차가 커서 협상 결렬되었고,

또 다른 토지로 토지 매입가 산정 방식의 기준도 없이 매도 희망 115억, 매수희망 107억의 대체 부지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부지 선정과정이 전혀 투명하지 않았습니다.

20.04.28. 구청장방침으로 구립장애인종합복지관 부지매입을 계획하여 매입비 111억9,400만원으로하고 감정평가 평균가 이내에서 매입 가능하다고 정하고 문서에는 의아하게 부지매매계약 체결 장소를 중개사사무소로 특정 지어 명시하고,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급 지급액,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급대상을 표기했습니다.

구립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자료를 받아 본 본의원은 보시는 바와 같이 장애인복지과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진행한 흔적을 발견 할 수 있었습니다.

영상화면

장애인복지과는 임차인과의 명도 문제가 생겨도, 세무 문제가 발생되도, 매매협약 법적 구속력을 확인해야 하는 등 매번 법률자문을 구하여 참고한 것을 보고 얼마나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놓으려고 노력한 흔적을 불 수 있어 이에 칭찬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매매가 결정 과정이 투명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쌓아온 노하우는 매뉴얼로 저장되어 또 다른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지속되어야 하는데 장애인복지과에서 사업이 또 다시 있기 전에는 이 모두 노하우는 다른 부서에서 사용하지 못하고 사장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이 다른 부서에서는 처음부터 해보지 않은 부지 매입 업무를 보면서 시행착오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강동50플러스센터를 살펴보겠습니다.

임대로 하려던 사업을 매입으로 추진하라는 구청장 지시사항이 있습니다.

토지 매입가 산정 방식의 기준 없이 아무 근거없이 부동산매매협약서 작성했습니다. 그 후

구청장 방침 제 560호 강동50플러스센터 조성변경 계획(안)에는

건물 토지 매입가 132억원

부동산중개수수료 1억3천70만원으로

처음부터 매입가와 중개수수료가 명시되어있습니다.

특이하게 매매협약서에 매매가가 132억원 인데 2개 기관의 감정평가는 1,400만원 밖에 차이가 나지 않으며 감정가는 매매가보다

평균 965만원 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매매협약서 가격에 근접하게 평가한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부동산 매입가에 대해서는 그 당시 부동산공인중개사 사이에서 파다하게 소문이 돌았습니다.

또한 정상적인 순서와 다르게 감정평가 후에 공유재산심의에 상정했습니다.

사전 타당성 검토도 없이 구청장 지시사항으로 곧바로 사업을 진행하여 처음부터 사업부지가 특정되었고, 매매대금이 특정 지어진 협약서를 작성했으며, 그 이후에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이 완성되었습니다.

또한, 공유재산심의가 끝난 후에 감정평가를 진행해야 하는데 먼저 진행하였고 감정평가는 우연의 일치인지 132억원에 1천만원도 차이 나지 않게 비슷한 금액으로 감정평가되었습니다.

또한 문서마다 특이하게 계약서 작성 장소, 공인중개사 사무소, 중개수수료를 강조해서 명시했습니다.

다음 천호동 보건복지문화복합시설을 보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20.03.03. 매도가 25억원

특약사항에 현 임차인 승계라는 매도의향서를 작성했습니다.

그 당시 1층 찜질방은 미운영 상태이고 2층 헬스장 일부 운영되고 있어 명도 협상이 쉬운 상태입니다.

어떤 의도로 누구 지시로 누가? 소유자에게 매수자를 강동구청앞으로 하는 매도의향서를 받았는지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후 20일만에 22. 03. 23경 제출한 감정평가서의 평균합계 금액이 33억9800만원으로 매도의향서보다 약 9억이 넘게 평가서가 작성되었습니다.

구청장방침에 의한 계획 이전에 감정평가를 실시했는데 이게 가능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20.03.26. 구청장방침 제211호 천호동 보건복지문화복합시설 계획에 보면 건립 예정지 사전검토 결과 매입가격 최대 34억원이라고 되어있는데 사업부지가 선정된 이유가 무엇인지?

누가 계획 이전에 진행했는지?

감정평가 미리 받고 그러지 않은 척하며

감정평가 금액 이내에서 매입한다는 조항을 넣은 이유가 무엇인지?

특히 매도의향서에 명시된 25억원하고 상관없이 매도의향 금액보다 9억이나 많은 36%가 인상된 34억 책정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또한 주변 부동산시세 중 천호동 528번지는 사업부지와 900여미터 거리가 있어 비교 할 수가 없는 부지임에도 평균 가격을 맞추기 위한 자료로 사용한 흔적이 보입니다.

그 당시 투자심사 받지 않고 구의회 제출하여 문제점 제시했었고,

의회에서 가격조정과 전자파 문제해결을 제시하여 조건부 원안 통과했습니다.

의회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제출 전에 투자심사의뢰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그 후에 제출했는데 이 또한 제대로 된 행정절차가 아닐겁니다.

천호동 보건복지문화복합시설 건립에 대한 의혹은

최초로 어떤 의도로 누구 지시로 매수자를 강동구청앞으로 해서

매도의향서를 받았는지?

구청장 방침에 의한 계획 이전에 우선적으로 감정평가 실시 가능한지?

설계용역을 미리 여성기업 및 1인 견적으로 특정 진 이유가 있는지?

매도의향서에 명시된 25억원하고 상관없이 34억을 책정한 사유가 있는지?

주변 부동산 비교 중 천호동 528번지는 사업부지하고 900여미터 떨어져 있어 비교 할 이유가 없는 부지임에도 평균 가격을 맞추기 위한 자료로 사용한 흔적이 보인다는 의혹입니다.

또한 이 사업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미반영되어 졸속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성내2동구립경로당 부지매입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22년말경 부동산중개인이 소유자에게 평당 3,500만원에 팔아준다고 구두로 서로 확인했습니다.

그 후 22.12.02. 강동구가 서울시에 성내2동 경로당 신설

특별조정교부금을 평당4,000만원으로 신청했습니다.

22.12.28. 구민신문 보도에 의하면 “서울시 특별교부금 30억과

예산 8억으로 노인여가복지시설 취약지에 신축예정”이라며 부지

특정되어 보도됨으로서 이 사실을 모르고 있던 소유자는 언론을 통하여 구청에서 매입 의사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평당 4,000만원으로 시비를 확보한 후 나중에 부동산 시세를 확인해서 구립 경로당 건립계획에는 교부금 신청시보다 138,064,000원을 적게 편성하여 작성했습니다.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상정 요청서에는 평당 3,700만원으로 매도를 희망한다고 기재했습니다.

실제 매도인은 3,500만원이라고 고지했는데 문서에는 평당 3,700만원으로 계획되어 1억 6백만원의 차이가 났습니다.

의문이 가는 대목입니다.

23.03.14. 300회임시회에서 강동구의회에서의 현장방문까지 하면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2차본회의에서 원안통과를했습니다.

본회의 통과 후

감정평가 또한 별도로 객관적으로 감정평가해야 할 감정평가사가 함께 현장에 와서 같이 평가했습니다.

특교신청 금액은 21억2천만원,

계획안은 19억8천만원,

감정평가는 18억2천6백만원으로

특교 신청보다 3억여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22.말경. 부동산중개인이 소유자에게 접근하여 평당 3,500만원에 팔아준다고 제안하여 구두로 승낙했습니다.

그 후 22.12.02. 강동구가 서울시에 성내2동 경로당 신설 특별조정교부금 신청을 평당 4,000만원으로 53평 부지매입비 21억2,000만원을 서울시에 신청했습니다.

22.12.28. 서울시 특별교부금 30억과 예산 8억으로 노인여가복지시설 취약지에 신축예정이라고 구민신문에 부지 특정되어 보도됨으로서 소유자는 언론을 통하여 구청이 매입한다는 것을 처음으로 확인했습니다.

23.02.14. 성내2동 구립경로당 건립계획에는 서울시 교부금 신청시

평당 단가를 3,744만원으로 교부금 신청 시보다 1억3,806만원을 적게 편성하여 작성했습니다.

23.02.14.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상정 요청서에는 실제 매도인은 3,500만원으로 공인중개사에게 구두약속 했는데 문서에는

마치 매도인이 평당 3,700만원으로 매도 희망한다고 계획되어

1억 6백만원의 차이가 났습니다.

23.03.21. 감정평가사 2명이 함께 매도인을 방문했습니다.

별도로 객관적으로 감정평가해야 할 감정평가사가 함께 현장에 와서 같이 평가함으로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3.04.05. 감정평가 평당단가 3,445만원으로 결국 교부금 신청시보다 294,036,670원이 적은 금액으로 감정평가되어 강동구의회에서 부지매입가가 높게 책정된 것에 대하여 갑론을박한 것이 무의미 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중계화면

지금 보여드린 공유재산 심의자료에는 예산 낭비에 흔적을 발견 할 수없겠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부지 매입비 차액 약 3억원은 공사비 등 증액으로 이어져 낭비 될 소지가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계획에 의하면 이번 추경에 공사비 등 차액에 대한 예산안이 편성되야 하는데 어떠한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추경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향후 내년도 예산안에서는 3억여원이 감액된 예산안이 올라와 예산을 절감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현재 진행 과정이 매끄럽지 못해 여러 가지 추측이 난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구청장 때의 일이지만 구립장애인종합복지관, 강동50플러스센터, 보건복지문화복합시설을 살펴보면 부동산 매입 과정에 규정에 맞지 않은 업무 순서와 과대한 금액으로 매입한 흔적을 볼 수 있었으며 보셨던 것 같이 여러 가지 의혹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구청장님도 똑같은 전철을 밟아 의혹을 남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업무 편람에는 공유재산의 취득에 취득가액 결정은 사인의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 가액은 법적인 평가 기준에 따라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그 가격은 인근지 거래실제가격, 감정평가액, 공시지가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가격으로 토지 소유자와 협의하여 취득해야 합니다.

필요에 따라 객관적인 가격협상을 위한 감정평가를 할 수 있으나 법령에 규정된 절차는 아닙니다. 라고합니다.

부동산 매입은 협상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유재산 매입 매뉴얼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한부서에서 전담해서 경험을 쌓아서 업무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한 재산 및 물품관리 총괄관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보조총괄관은 총괄관을 보좌한다.

구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은 사용담당 주관과장이 한다라고 업무가 분장되어 있습니다.

이 규칙에 의거 공유재산을 매입 할 때는 주관부서에서 매입을 하게 됩니다.

이 규칙에 의거해서 모든 과에서 매입에 관여하게 되는데 공유재산 매입에는 전혀 처음 접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무수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할 것입니다.

규칙을 개정해서 매입부서를 한곳으로 지정하여 모든 부서의 시행착오를 모아 특히 이번 자료에서 장애인복지과처럼 법률 자문을 구한 것 등을 모아 매뉴얼을 작성하여 시행한다면 일률적으로 처음 계획부터 매입비를 제대로 산정하여 예산 절감, 부동산중개수수료 절감 등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업무에 대하여 의혹을 불식시킬겁니다.

본의원이 이번에 자료를 수집하다 보니 교육지원과에서는 자료를 쉽게 찾아 볼 수가 있었는데 나머지 과는 쉽게 확인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듯 공유재산 부지 매입이 자주있는 업무가 아니기에 소홀하게 취급할 수 있습니다. 하루빨리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모든 자료를 관리했으면 합니다.

또한 모든 문서는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목차를 작성해서 보관해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님은 변호사이시니 누구보다도 서류 정리는 잘 하실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는 존경하는 이동매의원이 22년 구정 질문시 지적했듯이 여기저기에서 중구난방으로 들어오는 기부채납에 대하여 총괄부서에서 관리하면서 미리 수요조사를 해서 자료를 확보한 후 공유재산 심의 때 총괄부서에서는 자투리 공간을 받지 말고 효율성 높은 공간을 받이 필요한 부서에서 적재적소에 사용 할 수있도록 해야 할 것 입니다.

모든 부서가 매입에 투입되는 지금까지의 방식을 탈피해서 전담부서에서 매입에 관여해서 예산절감, 업무효율성과 의혹을 불식 시켜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청장답변

▣구청장답변

심우열 위원장님께서는 공유재산 취득 시 전담부서 부재로 인한 예산 낭비와 업무 비효율성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취득과 관련해서 제도적으로 변경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고 좀 세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공용 및 공공용 청사·시설 건립기금은 애초에는 청사기금으로 되어 있던 것을 2017년 신청사 리모델링이 완료된 후에 2017년 11월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공용 및 공공용 청사·시설 건립기금으로 개정이 되어서 기금 용도가 구청사뿐만 아니라 동청사, 복지관, 도서관 등 구가 소유하는 공공용 시설 건립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금은 신청사 리모델링 사업비 전액에 더해서 둔촌주공 아파트 내에 용도폐지 도로를 유상으로 매각한 매각대금 956억 9,000만원이 합해져서 1,000억원이 넘는 기금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지난 8기 민선 구청장 때 거의 다 공공용 청사를 부지매입비로 사용이 되고, 제가 취임했을 때는 25억이 좀 넘는 돈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사안별 공유재산 취득 과정 의혹 제기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혹여라도 오전에 있었던 구정질문에 심우열 위원장님께서 영상에 띄웠던 매입 경위들이 현 구청장인 민선 8기에서의 공유재산 취득 과정으로 오해하시는 주민이 계실까 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심우열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부동산들은 전임 구청장 시절 때 매입된 것입니다.

사안별로 여러 가지 의구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와 관련해서 이 자리에서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다소 적절치 않다고 보입니다.

다만,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소상하게 사안별 의구점을 지적을 하시게 된 근본 취지가 공유재산 취득 과정이 투명했으면 좋겠고, 그 과정에서 예산 낭비가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전담 부서를 하나 지정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제안, 그 취지에 맞춰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전담 부서를 두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구정질문 이후에 조사를 해보니까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 모두에서 전담 부서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 다른 곳에서 하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 강동구에서 선도적으로 할 수도 있는데, 사업 부서하고 매입 부서하고 달랐을 때에 현실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의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전담 부서를 두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스카이워크 구비 1억원 예산 사용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에 스카이워크 타당성조사 용역을 위해서 구비 1억이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조사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감사하게도 서울시의회 예결위에서 우리 스카이워크 조성 사업이 논의되고 시비 1억원이 추가로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시비 1억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구비 1억과 시비 1억을 합해서 총 2억원으로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였으나, 그 서울시 시비가 우리 강동구로 내려온 것이 아니라 한강사업본부 공원부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그 한강사업본부 공원부에 배정된 1억원을 우리 구에서 다시 받는 방안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좀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면도 있고, 또 하나는 스카이워크 사업 자체가 서울시 시비사업이 아니면 수행할 수가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강사업본부에서 타당성조사를 하는 것이 더 낫겠다는 판단에 의해서 한강사업본부 공원부에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 1억원으로 타당성조사 용역을 했을 때는 좀 예산이,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부족한 면이 예상이 되고 그런 보완할 점이 많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어서 그런 경우에 기확보된 구비 1억원을 활용해서 타당성보완 용역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외람되지만 심우열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안에 스카이워크 사업을 그게 암사 취수장 부분만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스카이워크 사업 자체에 대해서 이게 반환경적이기 때문에 불가하다라고 반대 의견을 갖고 계신지 그 문맥 자체로는 정확히 제가 뜻을 파악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스카이워크 사업 자체는 현재 위치라든가 규모라든가 정해진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많은 주민들께서 기대하고 계신 사업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성내2동 경로당 부지 매입과 관련해서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내2동 경로당 부지 매입과 관련해서 특별조정교부금, 이것은 하나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전임 청장 때 매입했던 그 공공부지들은 구비로 매입한 것이었고 성내2동 경로당 부지 매입비는 서울시에서 주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매입한 것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지 매입과 관련해서 특별조정교부금 신청 때의 부지 매입가격 그게 평당 4,000만원으로 저희가 추산을 해서 특별조정교부금 신청을 했습니다. 예산을 적게 받아가지고 돈이 더 나가야 되면 그 모자라는 차액을 서울시에 더 달라고 했을 때는 서울시에서는 안 줍니다. 그러면 구비로 메워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예산 확보를, 사업이 확정되기 전에 예산 확보를 한다고 하면 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행정 실무에 있어서는 관행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심의 때, 구의회 공유재산 심의 때 매입 가격이 또 평당 3,700만원이었고 그리고 매도인 매도 희망가격은 평당 3,500만원으로 이렇게 각각 다른 이유가 뭐냐는 것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12월 특별조정교부금 신청 당시에는 사업 확정 전으로 부동산중개소를 통해서 매물로 나와 있는 물건과 강동역 인근 시세 조사 결과를 반영해서 평당 4,000만원으로 추산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2월 23일 구의회 공유재산 심의 때는 사업이 확정이 됐고 그래서 부동산정보과를 통한 인근 거래 시세 매도인 매도 희망가를 반영해서 평당 3,700만원으로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매도인이 제시한 그 3,500만원 매도 희망 금액은 매도인이 협의 과정에서 하한선으로 제시했던 금액입니다.

매도의향서를 12월말이 아닌 2월에 받은 이유는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후에 12월말 사업 대상지 확정 전이었는데요. 강동역 인근 다수의 물건지를 탐색해서 2023년 2월초 성내동 176-3을 사업 적정 부지로 최종 선정을 했습니다.

부지 확정 후에 매도인 매도의향서를 제출받았고 사업기본계획서를 수립하였습니다.

감정평가사가 현장에 와서 감정평가한 이유에 대해서는 감정평가 시 주택 내부도 감정평가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부동산중개소를 통해 매도인이 일정을 조율한 후 2023년 3월 21일 오전으로 방문 일정을 정했으며 사전에 감정평가사들이 만나서 방문한 것이 아니라 약속 시간에 현장에서 매도인과 만난 것입니다.

신문을 통해서 매도인이 구청의 매입 의사를 확인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 부서에서는 사업 확정 전 건립 관련 기사를 언론에 제공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서울시의회 측에서 아마 홍보를 위해 작성 배포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내2동 지역내 성내2동 구립경로당 건립과 관련해서 저의 SNS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미주알 고주알 이면에 있었던 제가 오전에 표면과 이면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면에 있었던 얘기를 제가 굳이 꺼내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다만 의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성내2동 이 경로당 부지 매입과 관련해서 3,500만원으로 그 건물 부지 소유자는 3,500만원이면 팔겠다라는 의향을 갖고 있었는데 구의회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평당 가격이 3,700만원으로 안건이 올라왔다는 것을 알게 돼서 3,500에는 못 판다고 하면서 이 사업이 좌초가 될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성내2동 어르신들께서 의회를 방문하겠다. 국회의원 사무실을 방문해서 항의하겠다 하는 여론이 있었음도 우리 의회에서 잘 아실 겁니다.

그렇게 된 과정에 대해서 더는 언급하는 것이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그 상황에서, 좌초될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SNS를 통해서 아주 제가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못 했습니다.

그냥 에둘러서 사업이 좌초될 위기였기 때문에 저로서는 SNS에 그렇게나마 지금 상황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다는 해명을 드립니다.

성내2동 경로당 매입비 절감액 3억원을 추경에 공사비로 미편성한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내2동 경로당 건립 사업은 2022년 12월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30억원을 교부받아 2023년으로 명시이월한 예산입니다.

따라서 2023년 본예산상에 편성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2023년 추경 예산의 감액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부지 매입 절감된 예산 3억에 대해서는 향후 사업 계획에 따라 예산 활용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