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조동탁 의장님과 김남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수희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 지역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동매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이전에 이야기했던 공공급식센터에 대한 서울시의 어처구니없는 일방적인 행정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우려, 그리고 강동구의 준비를 촉구하고자 나왔습니다.

지난 5분 발언 때 본 의원은 서울시의 공공급식센터에 대한 갑작스러운 운영 중단을 비판하고, 그에 따른 강동구의 대책 마련을 이야기했었습니다.

당시 서울시는 각 자치구가 공공급식센터를 성공적으로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올해 6월 이후 일방적으로 예산을 끊고 자체적으로 서울친환경유통센터에서 통합 운영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지하였는데요,

이는 처음부터 어불성설이었습니다.

그것은 각 지역에서 공공급식센터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간과한 행위였으며, 공공급식 시스템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탄소중립을 추진하던 우리의 미래를 무시한 정책이었습니다.

또한 그것은 물류 운영 면에서도 비현실적인 정책이었습니다.

현재 학교나 병설유치원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서울친환경유통센터가 자치구의 공공급식센터가 들어가고 있는 다양한 복지시설, 소규모 어린이집 등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인력뿐만 아니라 공간, 시스템부터가 아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서울시는 이와 같은 현실을 받아들여 기존의 결정을 뒤집었습니다. 비록 서울시의 지원을 받은 듯한 몇몇 언론들이 서울시의 정책을 찬성하는 칼럼을 냈지만, 서울시 스스로 준비가 안 되었음을 인정하고 기존의 2023년 7월 정책 추진을 2024년 1월로 미뤘습니다.

자치구별 위탁기관 간의 계약 기간 문제와 도농상생 협약, 현실적인 물류 운영이 걸림돌이 되었으며, 해당 자치구들의 꾸준한 문제 제기가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서울시에게 생생하게 전해준 강동구 일자리 정책과 담당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문제는 올해 12월 이후입니다. 비록 서울시는 내년 1월부터 본인들이 공공급식을 책임지겠다고 큰소리를 치고 있지만, 이것이 가능할지는 역시 미지수에 가깝습니다.

물류 시스템을 6개월 안에 구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그동안 도농상생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저렴한 가격의 좋은 상품’은 자본의 논리로 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배송 서비스에 가공식품을 제외한 탓에 어린이집의 공공급식 이탈 가능성은 높아질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어린이집의 급식부담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서울시는 그래도 무조건 좋은 제품을 아이들에게 제공한다고 주장하지만, 이 역시 마냥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산 방사능 수산물도 아무 거리낌 없이 받아들이는 현 정부 아래서 과연 서울시가 아이들의 건강을 얼마나 걱정할까요?

따라서 집행부에게 요청합니다. 무조건 서울시의 정책을 따를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안 됐을 때의 대안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만의 공공급식 정책에 대해서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태에서도 느끼지 않았습니까. 당장 4월에 위탁이 종료되는 강동구에 대해 서울시는 특별한 고려를 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을 2개월 연장하고, 고작 6개월 신규 위탁계약을 고민하는 것은 오롯이 강동구 공무원의 역할일 뿐입니다. 게다가 강동구는 다른 자치구와 비교하여 2~3배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비가 적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강동구가 자체 모델을 따로 고민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듯이 강동구 공공급식센터는 그냥 단순한 센터가 아닙니다. 그것은 서울시 최초의 공공급식센터일뿐만 아니라, 강동구가 도시농업을 하면서 꿈꾸었던 도농상생과 지소지산의 새로운 모델이며, 강동구의 적지 않은 전업농들이 참여하고 있는 중요한 산업입니다. 부디 집행부는 이와 같은 사실을 명심하여 정책을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