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조동탁 의장님과 김남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수희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 지역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덕1동과 암사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희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일괄질문 방식을 통해 현재 이슈가 되고있는 각 동의 주민자치회의 불합리한 운영과 이동노동자지원센터의 대책 없는 폐지 그리고 의회와 구청 간의 원활하지 못한 소통에 관해 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이수희 구청장님은 잘 듣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구청장답변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하여 주민자치와 주민참여예산 제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주민자치회에는 주민참여 예산에 신청할 주체자가 되지를 못합니다.

이런 한계 때문에 이 주민자치회가 주민 참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3년 초에는 시간상의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에 따라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주민자치회가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 주민자치회 행사지원비 예산 활용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행사 지원비 총 1억 8,000만원은 행사운영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행사운영비는 잘 아시겠지만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 세출 예산에 따른 집행 기준에 의거 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를 원칙으로 한다라고 명기되어 있어 행사 운영을 위한 경비만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 주민자치회 실행사업비로 예산을 교부해서 집행하는 것은 세출 예산의 성질상 어려운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해한 이희동 의원님 구정질문 취지를 이해한 바로는 주민자치회 사업비로 편성을 해서 그것을 동 축제로 쓰든지 다른 용도로 쓰든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할 수 있게 하자라는 취지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한 예산 집행, 아마 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현재 주민자치회 예산은 총 8억 80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서 지난 1월부터, 올 1월부터 주민자치회 회의 참석수당, 간사 활동비 등의 예산으로 정상적으로 교부가 되었고 그리고 주민자치회 운영사업비는 동별 8,400만원씩이 배당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이외에 추가 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취지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에 구비로 20억원이 넘는 주민자치회 사업비가 편성이 됐었는데 이에 관련해서는 부작용도 있었고 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시는 다수의 주민들도 계셔서 개선을 하자고 했던 것이고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서울시에서 주민자치 운영과 관련해서 용역을 시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우리 강동구도 맞춰가도록 하겠습니다.

□ 주민자치회 교육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 교육은 지난번에 조례 개정을 하게 됐던 이유가 주민자치위원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미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주민자치위원으로 된 후에 교육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교육 방법에 대해서 다양한 주민자치 각 동의 주민자치회 의견 수렴도 받아야 했고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지체된 점이 있는 걸 양해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18개동 주민자치위원 대상으로 5월 15일부터 동별로 순차적으로 교육이 진행되고 있으며 7월 중순에 완료될 계획입니다.

□ 마지막으로 2024년도 주민자치회 관련 운영 및 예산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서울시에서 주민자치 관련한 예산은 지원이 작년부터 중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가 공시지가가 낮아지다 보니까 공시지가의 하락으로 지금 세입 세수가 작년 대비 320억에서 340억 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320억 내지 최대로 잡으면 340억인데 아마 320억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향후 이렇게 4-5년 이상 간다고 하면 향후 1,500억 이상의 세수가 줄어든 상태에서의 재정을 운영해야 됩니다. 구청장으로서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부모 급여라든가 다른 복지 비용 그리고 우리 구에 지금 상당한 규모의 도서관이 2개가 들어서고 또 다른 시설들도 지금 당장 구의회 청사가 지금 잘 아시겠지만 우리 의원님들 여기에 연간 8억씩 세를 주고 지금 살고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이용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올해 말로 끝납니다.

다시 계약을 해서 연간 월 임대료 계약을 하고 어느 층까지 쓸 수 있을지 지금 계속 경찰청하고 논의 중에,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의회 청사를 마냥 이렇게 빌려 쓸 수는 없는 상황이고 지금 가능한 부지가 몇 한 군데 정도 있을 텐데 거기에 복합개발을 하려면 지금부터 기금을 최소 5-6년 정도는 연간 150억 이상은 적립을 해야, 그래서 한 700억, 1,000억까지는 만들어놔야 구의회 청사가 들어가는 복합 개발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부터, 그래서 우리 재정 상황이 상당히 열악하다는 거, 그리고 향후 이것이 또 큰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서울시와 둔촌주공과 우리 강동구 간에 1,000억 가까운 돈을 환수하네 반환해야 되네 지금 그런 공문이 오가고 있습니다.

상당한, 이거는 강동구 입장에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인데 하여튼 이런 사정, 돌발 변수들이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돌발 변수들이 지금 발생했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전과는 다른 세출 계획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민자치와 관련해서 서울시 용역 이후에 좀 더 가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답변

 이동노동자지원센터 폐지 관련 강동구 이동노동자 현황 및 대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노동자 특성상 직업의 그 항속성이 이렇게 계속 유지하는 게 들쭉날쭉하다 보니까 정확한 데이터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하지만 강동구 이동노동자지원센터 이용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로는 이동노동자지원센터 등록 회원은 755명이었고 주소지가 강동구인 이유는 전체 회원의 한 35% 정도인 264명이었습니다.

직종별로는 대리운전기사 659명 그다음에 배달 라이더 수가 32명이었고요. 일자리정책과에서 배달 플랫폼 라이더 간담회 시 파악한 배달 라이더 인원은 600에서 한 800명 정도였습니다.

일평균 센터 이용 인원은 43명이었고 주 이용 시간대는 저녁 12시부터 자정이죠. 자정부터 새벽 3시였으며 대리운전기사 이용 비율이 95%로 대다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특히 또 우리 강동구 주민인 경우에는 40%가 좀 되지 않았고 타 지역 타구 회원들이 더 많았습니다.

이희동 의원님께서 보여주셨던 강남구에 설치됐던 영상에 나왔던 얼라이브 스테이션의 경우에는 강남구에서 서울시 공모사업에 응해서 각 개소별 5,000만원의 예산 지원을 받아서 설치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동노동자 쉼터의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시비로 설립된 것이고 구비로 설치돼서 운영되었던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저도 이 이동노동자지원센터를 불시에 몇 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갔을 때는 거의 이용자가 안 계셨습니다. 이 이동노동자쉼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구비로 운영되기보다는 시비로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은가라는 의견입니다.

▣ 구청장답변

구정질문 횟수에 대해서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조례에 따라 본회의는 회기 중에 기간을 정해 구정질문을 할 수 있는 것으로만 규정되어 있고 구정질문 횟수에 대해서는 우리 구처럼 연 2회 실시하는 구부터 수시로 하는 구도 있는 등 저마다 다 상황이 달랐습니다.

구정질문 운영 횟수를 정하는 것은 의회의 고유권한입니다. 집행부는 의회에서 정한 사항을 존중하고 따르겠습니다. 다만 지난 제8대 때는 구정질문 확대에 대한 요구가 있었는지, 저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9대 때 구정질문 확대를 요구하시는 특별한 사정 변경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저희가 공감하기가 어렵습니다.

□ 다음은 의원과 구청장 정기적 간담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취임 초에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과 그리고 민주당 의원님과의 당정협의회를 추진하였다가 일시까지 정해졌다가 취소가 된 것을 아마 의원님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취소 사유를 여기서 다시 재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후로도 당정협의에 저는 정해졌던 그거 이후에 순연이 될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당정협의회에 대해서 더 말씀이 없으셔서 국민의힘 구의원들과의 당정협의회는 지금 정기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또 의원님들과 좀 더 편한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식사 자리도 제안을 드렸는데 그것이 원활하게 되지 않은 점은 좀 아쉽습니다.

앞으로 그런 기회가 있기를 제가, 저는 소망을 합니다.

□ 구청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제 제기를 하신 거는 SNS에 게재한 글과 그리고 제가 토지임대부아파트 착공식에서 했던 코인 관련 코인 언급 코인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더불어 지금 의원님께서 선관위 직원의 발언을 인용하셔서 이수희 구청장 발언을 선관위 위원의 지금 말이 그렇다는 거죠?

이수희 구청장의 발언을 들으면 본인도 뭐라고 했죠? 정확하게 그 워딩은 했지만 상당히 발언이 위험 수위가 높은 것 같다 이런 취지로 선관위 직원이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견이라 하더라도 그 선관위가 강동구 선관위인지 어느 선관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선관위 직원으로서 아주 부적절한 발언이고 그것이 어떤 취지로 어떤 경위로 그런 발언을 했는지 이는 그 선관위 직원의 중립성, 독립성에 대해서 저는 상당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선관위와 관련해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는데 강동구 선관위 직원이 중립 의무에 위험 벗어나는 위험한 발언을 하지 않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 SNS와 관련해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SNS가 2개였습니다.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내2동 경로당 사업이 좌초될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이유는 구의회 심의에 올라왔던, 구의회에서는 평당 3,700만원였죠?

3,700만원으로 계산이 됐다. 추산이 됐다라고 했고 그것을 알게 된, 어떤 경위로 알게 된 그 소유자가, 아니 3,700에 예산 잡아 놓고 왜 나한테는 3,500에 살려고 하느냐해서 이렇게 싸게 못 판다고 변심하는 상황이 되어서 그와 관련해서 평당 200만원 싸게 살 수가 있는데, 아낄 수가 있는데 예산을, 그것이 이 사업이 좌초되는 상황까지 가게 되는 바람에, 그럴 수도 있는 상황이 돼서 자구책으로 SNS에 올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위탁금과 관련해서는 모 유수지에 있는 체육시설에 거기가 비만 오면 잠기면서 정비를 하는 것이 구 예산이 더 많이 들고 또 그 체육회에서는 본인들에게 위탁을 맡겨 줄 것을 요구해서 적정한 가격에 협의가 됐는데 어떤 경우인지 또 그것이 더 돈을 주라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왜 예산을 집행부에서 아껴서 결정을 하고 있는데 좀 아닌, 반대되는 상황이 펼쳐지는 것에 대한 답답함으로 제가 SNS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동장 성추행 사건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모 언론에서 분리 조치를 늦게 했다. 그러면서 무마의혹이라고 하는 헤드라인을 붙여서, 이수희 강동구청장 성추행 무마의혹이라는 헤드라인으로 기사가 났었습니다.

그 기사에서 강동구의회 관계자에 의하면 이라고 해서 분리 조치를 한 그 날짜를 완전히 날조된 날짜를 큰 따옴표로 그 기사 안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에게, 저뿐만 아니라 강동구청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기사였기 때문에 SNS에 제가 올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SNS의 전파력을 믿고 제가 할 수 있는, 구민들에게 사실 관계를 바로 잡을 수 있는 당시에는 유일한 통로였기 때문에 SNS에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사는 제가 추후에 해당 기사를 쓴 기자, 데스크 기자, 그리고 중간에 관리했던 기자, 그리고 언론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를 해서 최근에 사실관계, 미진했음을 인정하고 저희에게 유감 표시를 하고 그 이전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자마자 3차인가요? 수정했던 기사를 삭제를 했습니다. 현재 기사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민사소송을 통해서 그러한 유감 표명을받았고 기사가 삭제되었습니다. 그랬던 기사입니다.

그 기사를 저는 SNS를 통해서 당시에는 정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그게 하루, 이틀 사이에 기정사실화 됐을 때는 저나 강동구청이나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토지임대부 아파트 고강지구 3단지 착공식에서 코인을 언급한 것은 아마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연상이 돼서 아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취지는 김남국 의원, 물론 코인이 요즘에는 김남국 의원을 연상을 시킵니다만 제 발언의 요지는 성실하게 자기 월급 꼬박꼬박 챙기면 집 한 채는 살 수 있는, 장만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취지였습니다. 그 어디에도 김남국 의원이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제 취지는 우리 대다수의 젊은 친구들이, 젊은이들이 월급만 갖고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지레 포기하는 것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투자처를 찾아 다니면서 투자인지, 투기인지 알 수 없는그런 종목들에, 그런 대상들에 매달리게 되는 것이 거품 투성이인지 실제 가격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도한 서울의 아파트 가격 때문이 아니냐라는게 저의 생각이었고 그에 대해서 토지 임대부 아파트를 만들게 된 취지에 대해서는 저는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이것이 정치적인 발언으로, 제가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다고 하면 사회와 관련된, 사회 현상과 관련된 어떤 발언도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총선을 앞두고 제가 특정 정당, 특정 후보를 밀어 주거나 하는 그런 건 절대 있을 수가 없지요. 정보를 준다거나 하는 거는, 그런 의무나 그런 위반 행위들은 없을 거라는 확언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다만 저의 지난 SNS와 토지 임대부 아파트 착공식에서의 발언을 두고로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그거는 죄송합니다만 글쎄 사회 현상에 대해서 구청장이 눈과 귀를 막고 있어야 하는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소 예민한 내용들이 구정질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될지 여러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께서 오전에 라이브로 방송되는 구정질문들을 들으셨기 때문에 저도 그에 맞춘, 그 질문 안에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느냐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