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조동탁 의장님과 김남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수희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 지역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덕1동과 암사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희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강동구 행정의 민주적 절차가 훼손되고 있음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형식과 절차는 매우 중요합니다. 보는 사람에 따라 굳이 따져야 할 요소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형식과 절차를 거치면서 권력은 분산되고, 견제를 받으며, 다양한 목소리를 담을 수 있습니다. 형식과 절차를 무시하고 권력이 원하는 대로 행하는 독재와 민주주의가 가장 다른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의회란 기구는 민주주의의 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민, 시민, 국민을 대변하는 대표성을 지니기도 하지만, 권력이 분산될 수 있는 형식과 절차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과 시장, 구청장은 자신의 의견을 의회와 공유하고 논의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고, 자신의 권력 앞에서 겸허해 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3일 있었던 구정질문에서 본의원은 스스로의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동역 역명 변경에 관한 원창희 의원의 질문에 대해 이수희 구청장이 그 민주주의의 형식과 절차를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구청장은 강동역 역명 변경과 관련하여 “구의회에 보고할 사안인지에 대해서 관련 법령을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뜨악했습니다. 주민에게 많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고, 심지어 예산도 투입될 수밖에 없는 역명 변경 사항에 대해서도 법을 따져서 의회와 공유하겠다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물론 구청장이 율사 출신인만큼 뭐든지 법의 잣대를 우선시할 수 있겠으나, 세상만사를 모두 법을 따져서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검찰출신들로 가득 메워진 현정부가 세간의 지탄을 받는 근본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구청장은 이와 관련해서 표면과 이면을 강조했는데요, 서류로 모든 걸 이야기해야 하는 공무원의 수장으로서 이는 비겁한 변명입니다. 표면과 이면, 겉과 속이 다를 수밖에 없다면 그 자체도 의회와 공유하고 논의했어야 하고, 민주적 절차를 거쳐 좀 더 많은 사람들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했어야 합니다.

그 과정이 없었으니 서울시 지명위원회에서는 담당 부서장이 참석하여 찬성을 표하고, 구청장은 이후 역명을 바꾸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조하는 촌극이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행정절차보다 의지가 중요하다는 구청장의 답변은 정말이지 옹색하게만 느껴졌음을 밝힙니다.

문제는 이와 같은 구청장의 생각과 말이 집행부 직원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민선 8기 이후 집행부가 의회를 패씽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는데요, 본의원은 이것이 구청장의 성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작년 본의원은 행정사무감사 당시 의회에서 주민자치회 관련 조례가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현장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했던 구청장의 말을 받아 마치 당연히 그리 될 것처럼 유인물을 만들었던 자치행정과를 비판한 적 있습니다.

아무리 구청장이 약속을 하고 다녔다지만, 그래 조례도 통과되지 않았는데 변경사항을 버젓이 유인물로 만든 건 무엇 때문이었을까? 아마 담당과는 구청장에게 조례부결의 가능성을 차마 보고하지 못했을 것이요, 그래서 그와 같은 일이 벌어졌을 것이라고 짐작합니다. 구청장 스스로가 의회와의 협조를 필요로 느끼지 않고 있기 때문이며, 이에 과는 눈치를 봤을 겁니다.

그럼 행감으로 인해 이와 같은 사례가 줄어들었느냐? 아닙니다. 올해에도 집행부는 여전히 의회와 소통하지 않고 심지어 형식과 절차를 어기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만들고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의회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올라오는 조례들을 보십시오. 보류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만큼 집행부가 의회와 소통하지 않았다는 뜻이며, 집행부의 의지대로만 구정을 이끌고 가려고 한다는 뜻입니다.

이번 추경심사에서는 의회의 심의 및 승인도 거치지 않았는데 이미 부서 사업비를 당겨서 쓴 사례도 있었습니다. 추경이 끝나지 않았는데 관련 사업 보도자료가 먼저 뿌려진 사례도 있었습니다. 형식과 절차에 목숨을 거는 공무원들이 왜 그랬을까요? 실적도 실적이지만, 의회의 의미를 그다지 중요시하지 않는 수장의 성향과도 관련이 있을 거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집행부에게 요청합니다. 부디 의회가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적 가치를 간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례를 만들거나 주요 사업을 하려거든 먼저 의회와 충분한 소통과 논의를 하시고, 형식과 절차를 따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구정을 위하는 길이고, 구민을 위하는 일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