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의회 최상진 의원(삼전동, 잠실3동)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303회 송파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고독사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그 범위는 노령층을 넘어 다양한 연령층에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청년층의 고독사는 경제적 빈곤과 사회적 무관심 등에 기인한 것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송파구는 2016년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으나 이는 홀로 사는 노인만을 대상으로 하여 구민 전체의 안전망으로는 충분하지 못했다.

최상진 의원은 사회변화에 따른 문제점과 그 심각성을 인지하여 이번 정례회에 이를 반영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였다. 제정된 조례의 핵심은 고독사 예방과 지원 사업에 대한 범위를 전 구민을 대상으로 확대한 것이다.

또한 고독사 예방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결과를 고독사 예방 및 지원 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를 통해 사회적 고립 사례를 신속하게 발굴하여 실효성 있는 고독사 예방사업의 추진 기반을 마련하였다. 고독사 예방 및 지원사업으로는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정기적인 안부 확인과 긴급의료지원, 방문간호서비스 등을 두어 보다 현실감 있는 서비스를 구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최상진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모든 구민을 고독사라는 사회문제로부터 예방하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성실한 의정활동을 통해 차가운 사회문제를 따뜻하게 안을 수 있는 송파구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