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식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박경래 의장님과 김정열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서강석 송파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여1동, 마천1·2동 도시건설위원회 이하식 위원장입니다.

2023년을 힘차게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여름의 초입에서 올해 첫 정례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올 여름은 비소식이 많다고 하니 철저한 풍수해 대비로 송파구민에게 안전한 여름이 되길 바랍니다.

여름이 오면 여름방학이 어서 시작하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많겠지만,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아이들의 가족들에겐 올 여름은 가장 가혹하고, 가슴 아린 여름으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작년 12월, 송파구와 인접한 강남구에서 음주 운전자의 뺑소니로 9살 어린아이가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지난 4월 대전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인도를 돌진하여 4명의 초등학생을 덮쳤고, 그중 한 명의 학생은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어리고 아까운 생명이 어른들의 부주의로 희생된 사고를 생각하면 ‘안타깝다’는 말로는 다하지 못할 만큼 마음이 아픕니다.

이 사고들의 공통점이자 가장 심각한 부분은 모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일어났다는 점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모두 아시다시피 어린이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한 구역으로,

초등학교나 유치원 주변 도로의 일정 구간을 지정하여, 자동차의 운행 속도 및 통행을 제한하고,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부속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스쿨존에서의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일명, ‘민식이 법’도 2020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린이 보호구역을 설치하고, 관련법을 강화하는 둥 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는 감소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어린이 인명피해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의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를 보시면 민식이법 시행 연도인 2020년에는 483건이었으나, 2021년 523건, 2022년 514건으로 그 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어린이 교통안전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한 때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시각으로 본 의원은 지금부터 세 가지의 구정질문을 통하여

송파구의 아이들이 스쿨존 내에서 얼마나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는지 점검하고,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를 위한 집행부의 비전을 묻고자 합니다.

첫째는 송파구에서 발생한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관련입니다.

(도표제시) 송파구의 지난 5년간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입니다.

2018년 1건, 2019년 4건, 2020년 1건 그리고 2021년, 2022년에 각 5건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2018년, 2020년을 제외하면 매년 네다섯 건의 사고가 꾸준히 발생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각 사고의 유형으로는 ‘차대사람’, 즉 횡단 중 또는 통행 중인 어린이와 차량의 충돌이 매년 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자칫하면 중상 사고로 발전할 수도 있는 사고이기에 그 심각성은 매우 크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020년, 2021년에 발생한 각 사고에 대하여 그 원인과 해당 장소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이루어졌는지요?

그리고 차후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스쿨존 내 교통안전시설 및 보행환경 관련입니다.

스쿨존에는 과속단속 CCTV는 물론이고, 안전한 횡단보도를 만들기 위한 옐로카펫과 노란발자국도 있으며, 접근 차량 음성안내 시스템과 같이 첨단 기술을 이용한 시설 등 다양한 교통안전시설물이 있습니다.

송파구의 올해 년도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개선사업 현황을 살펴보니 13개의 사업을 추진 중이며, 시비·국비 포함 약 28억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최근 전국 최초로 고휘도의 ‘송파형 유리알 반사 연석’을 설치하는 등 집행부에서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하여 다양한 시도와 노력을 하고 계신 것 같아 이 자리를 빌어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과연 안전시설을 설치한 후 그 시설의 효과와 설치 전후 개선 여부에 대한 점검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최근 타 지자체에서 가슴 아픈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상황에서, 혹시나 그 적정성과 실효성은 점검되지 않은 채 그저 보여주기 위한 시설들만 확충하는 행정 편의적 사고로 구정을 운영하고 계신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또한, 본 의원의 지역구인 거여1동, 마천1·2동을 비롯하여, 송파구 전역에 보도가 따로 없어 차량이 지나가면 아이들이 길 가장자리로 차를 피해 걸어야 하는 생활권 이면도로도가 많아 어린이 보행환경이 매우 열악합니다.

구청장님, 현재 우리 구에서 설치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수많은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하여 각 시설의 설치 효과와 개선도에 대한 실태조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있다면 어떤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생활권 이면도로에서 매일 등·하교를 하느라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있는 아이들을 위해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계시는 보행환경 개선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 비전 관련입니다.

작년 11월 경찰서와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서 발표한 2021년 전국 기초자치단체별 교통안전지수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 교통안전지수는 교통사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전국 기초지자체의 인구 규모를 고려하여 인구 30만 이상 시, 인구 30만 미만 시, 군, 구 4개의 그룹으로 구분하였고, 산출결과에 따라 A부터 E까지 5개 등급으로 분류한 통계입니다.

송파구의 교통안전지수를 살펴볼까요?

송파구가 속하는 ‘구’ 그룹에 있는 전국 69개 구 중 최하위인 69위입니다.

또한, 2020년도 순위는 66위이며, 개선도 또한 65위라니, 모든 순위가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소위 ‘강남3구’라 칭해지는 ‘명품도시 송파’의 구의원으로써 참으로 부끄러운 수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교통안전지수와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성이 일맥상통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겠으나,

현재 송파구 교통안전이 전반적으로 ‘위험’ 수준인 것은 분명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강석 구청장님께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를 위해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계신지요?

송파구는 서울시 자치구 초등학교 학령인구 수가 가장 많은 자치구입니다.

송파구민들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를 위해 어떠한 계획을 수립하고 계신지, 그 구체적 시점과 목표는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최근 부산광역시에서는 부산광역시 어린이 보호구역 전역에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안전실태를 조사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대대적인 ‘어린이 통학로 종합안전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4개 분야, 12개 세부 추진과제를 발표하였고,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곳에는 올해 135억 원 가량의 예산을 즉시 투입하여 방호울타리 성능개선 등 시설 정비 및 설치에 착수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종합안전대책은 지난 4월 부산 영도구 스쿨존 내에서 초등학생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였습니다.

구청장님,

어린이가 가장 보호받아야 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교통사고는 ‘0건’, 즉 단 한 건도 없어야만 그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사고가 발생한 후에 수립하는 대책은 이미 늦은 것이며, “만시지탄(晩時之歎)”일 뿐입니다.

아이들의 안전에 관련된 사안인 만큼, 본 의원이 드린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어린이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도시 송파구로 도약을 위하여 섬세한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구청장답변

이 하 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제로화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먼저, 그동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사고분석내용과 조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우리구 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총 10건이며, 피해자는 모두 경상이고 중상 또는 사망자는 없었습니다.

○ 이 중 5건은 어린이가 도로를 횡단하던 중 발생했고, 이외 사고들은 운전자 신호위반 등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인한 사고였습니다.

○ 인구수가 우리보다 적은 인접 자치구와 비교하여도 같은 기간 강남구는 24건, 강동구 15건으로 우리구 사고 사례는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편이나, 어린이 교통안전은 통계수치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단 한 건의 사고도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우리구에서는 사고발생 후 즉각 해당 어린이보호구역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사고원인에 따라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삭선, 신호위반 단속카메라 설치, 노면 도색, 무단횡단 금지시설 설치 등 시설물을 보강 개선하였습니다. 관련 시설물을 앞으로 잘 관리해서 사고 재발 방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스쿨존 안전시설 개선 사업의 실효성과 이면도로 교통사고 방지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스쿨존 안전시설은 방호울타리, 노면도색, 과속방지턱, 도로반사경 등 그 종류가 다양합니다.

○ 자칫 관리가 소홀할 경우 그 기능이 저하되어 어린이 안전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매년 개학 전 교육지원청, 경찰서와 합동으로 점검단을 구성하여 시설물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교육지원청 주관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점검결과를 안전시설 개선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 또한, 우리구 자체적으로 수립한「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추진 계획」에 근거하여 수시로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 시설물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 의원님께서 특히 우려하신 이면도로는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가장 큰 안전위협 요소입니다.

○ 우선 도로 폭이 넓은 이면도로에는 신속하게 보도를 설치하여 차도와 보도를 깔끔하게 분리시키겠습니다.

○ 도로 폭이 좁아 보도 설치가 불가한 이면도로에는 차량 제한속도를 하향시키겠습니다. 제한속도 30km/h를 20km/h로 낮추고 노면 도색, 교통표지판 설치 등 시설물을 보강하여 운전자가 절대적으로 서행운전을 할 수밖에 없게끔 유도하겠습니다.

○ 이미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어 있는 이면도로도 있습니다. 이런 곳에는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여 어린이가 보도를 이탈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하겠습니다.

■ 다음은, 우리구의 어린이 교통안전 비전과 추진 중인 신규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저는 구청장 선거에서 ‘학교 주변 교통안전시설 개선’을 공약으로 내세워 주권자 구민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 구청장 취임 후에도 어린이 교통사고 없는 도시 조성을 비전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의 질적 수준 향상과 양적 확대를 목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 올해 어린이보호구역 예산으로 시비 21억원과 구비 2억 7천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어린이보호구역 확대 지정, 과속 단속 CCTV 설치 등 다수의 사업을 활발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 신규사업으로는 전국 최초로 ‘송파형 유리알 반사 연석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해당 사업은 어린이보호구역 보도 연석에 유리알 반사 재료를 도포하여 야간 및 우천시에도 뛰어난 시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설치 비용도 저렴하고 내구성도 뛰어나 어린이 교통안전에 선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시범설치 이후 관내 전역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