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열 도시건설위원장

오늘 본 의원은 구민들에 대한 강동구의 미온적 대처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조동탁 의장님과 박원서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이수희 구청장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호2동이 지역구인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심우열 의원입니다.

강동구는 지난 3월, 천호2동 구정보고회에서

강동초등학교, 천일중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통학로 환경개선에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의원은 담당과에 천호2동 청사 주차장이 신설되니 천호공원옆 거주자우선주차을 삭선하고 아이들 통학을 위하여 인도를 설치하도록 건의했으나 주차난이 심각하다는 사유로 강동구로부터 인도를 설치하기 힘들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강동구는 그 대안으로 2025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천호공원 내 안심 가로숲 길 조성, 방범시설 설치,

수목정비 등을 위해 순수 구비 1억7천7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지만 의견수렴 중 공원 내

산책로 추가 조성 시 불편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며

통학로 조성사업을 반대하는 민원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강동경찰서 범죄예방전담팀(CPO)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여러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지난 8. 27. 강동구는 어렵게 계약된

공원 내 산책로 조성 실시설계용역을 계약 해지했습니다.

이에 향후 계획으로 강동구는 천호공원 내 통학로 조성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배하여 주민간담회 등 의견 조율 및 이해설득 과정을 거쳐 사업추진 예정이라고 합니다.

강동구는 결과론적으로 주민들 간의 찬반에 대한 충돌을 방관한 채 시간만 보내고 있습니다.

긴급을 요 한다며 추경을 편성했지만 강동구의 미온적 대처로 올해 안에 사업을 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하루빨리 결론을 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사안으로, 올해 3월 천호 어울림수영장을

운영하기 시작한 직후부터 누수가 발생해

지하주차장 일부 구역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임시로 빗물받이를 설치했으나 집중호우로 다시 또 승강기 등이 침수되고 누수되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도 하자보수가 완료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근본 원인을 찾아 보수해야 하나 그렇지 못하고 있어 아직도 많은 구역에 물이 떨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주차 공간으로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어 주민들이 피해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강동구의 수동적 행정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대처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땅 투기 등 토지 가격의 급격한 가격 상승을 방지하며,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고 불법 자금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의도로 지정되는 구역이기 때문에 선량한 구민까지 피해를 보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재건축 및 재개발사업지 중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 조합설립 인가까지 완료된 곳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규제를

서둘러 해제해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이러한 개발계획에 대한 발빠른 조치는 강동구의 적극 행정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데, 미온적 행정력이 아쉬운 모습입니다.

강동구는 천호 A1-1, A1-2, 3-1구역, 등 여러 곳이 토지거래허가제로 지정되어있습니다.

투기 우려가 큰 지역에서의 발 빠른 토지거래허가제 지정은 능동적 행정의 표본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천호 A1-2 구역의 토지거래허가 해제 업무는 수동적이어서 주민들이 재산상 불이익이 짧게나마 예상됩니다.

주민들이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면 절차와 더불어,

토지거래허가제 해제요청업무를 동시에 진행했다면,

해제요청 공문을 발송할 때까지의 약 보름이라는 기간을 단축하여, 주민들의 재산상의 불이익을 최소화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구청 담당과에서는 나름대로 신속하게 진행했다고 할 수 있으나 좀 더 능동적으로 업무를 진행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실 본 의원은 우리 강동구 공무원이 강동구 발전을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강동구청장의 의지로 구청에서 어떠한 행정서비스를 보여주냐에 따라 사업추진 속도와 주민의 만족도는 명백히 달라질 것입니다.

앞으로는 강동구의 미온적 대처가 아닌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의원은 재선의원으로서 공교롭게 올해만큼은

구청장이 참석하는 새로운 행사가

많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