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상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조동탁 의장님과 박원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수희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둔촌동과 성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김기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유괴미수 사건의 심각성과,

이를 예방하기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발생한

유괴 및 유괴미수 사건은 총 319건으로

하루 평균 1건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경기 광명에서는

귀가 중이던 초등학생을 유괴하려고 한

고등학생이 붙잡혔고,

8월에는 서울 서대문구에서

20대 남성 세 명이 차량을 이용해 초등학교 주변을 배회하며 유괴를 시도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제주와 전주 지역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전국적으로 학부모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경찰청은 지난달부터

전국 초등학교와 주요 통학로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서울경찰청은

사건 발생 시 학교와 학원에 즉시 알림이 전달되는

‘긴급 스쿨벨’을 발령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하였습니다.

하지만 사건 발생 이후의 ‘대응’만으로는

아이들의 안전을 충분히 지킬 수 없습니다.

이제는 사건이 발생한 뒤에 대응하는 수준을 넘어,

사전 예방 중심의 지역안전망을

강화해야 할 때입니다.

최근 진종오 국회의원이 발의한

‘미성년자 약취·유괴 방지 4법’은

이러한 흐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4법은

▲유괴범죄 처벌 강화

▲전자발찌 부착 기간 확대

▲아동보호구역 내 CCTV 실시간 모니터링 의무화 ▲학교 정규 교육과정 내 유괴예방 교육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처벌부터 사후 관리, 예방, 교육이

균형을 이루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아이들의 안전을 보다 확실히 지킬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강동구에서 추진할

안전 보완책을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첫째,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 고도화 사업을 강화해야 합니다.

유괴 사건의 골든타임은 약 3시간으로,

이 시간 내에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피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설치에 그치지 않고,

실시간 관제와 경찰 연동 체계를 강화하여

이상 징후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지자체·학교·경찰이 함께하는

아동안전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합니다.

유괴범죄는 주로 하교 시간대인

오후 1시부터 6시 사이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동안전지킴이, 자율방범대, 학부모회가 참여하는

‘강동구 아동안전 순찰단’을 운영해

하교 시간대 집중 순찰을 실시해야 합니다.

셋째, 아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역량 강화 교육이 필요합니다.

학교, 지역아동센터, 주민센터 등을 통해

‘찾아가는 아동안전 교육’을 정례화하고,

실제 사례 기반의 대처 훈련을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학부모와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병행하여,

가정과 학교, 지역이 함께 아이를 지키는

협력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유괴미수 사건은 단순한 범죄 시도가 아닙니다.

그 한 번의 시도가 아이의 인생과 한 가정의 평화를

송두리째 흔들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두려움 없이 학교에 가고,

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돌볼 수 있는 강동구,

그 미래를 위해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