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조동탁 의장님과 김남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수희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 지역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덕1동과 암사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희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앞으로 잦아질 재난재해에 대비하여 강동구의 시스템이 과연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들은 최근 개봉한 영화 <콘크리트 유토피아>를 보셨나요? 개인적으로는 배우 이병헌의 열연이 가장 인상 깊었는데요, 감독은 이 작품에서 모두가 무너진 세상 중 유일하게 남은 아파트 단지 내 군상들을 통해 현재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지적합니다. 재난 상황에서 드러나는 인간들의 이기심을 통해 아파트가 계급이 되어버린 각박하고 천박한 우리네 현실을 뼈아프게 비판하지요.

그러나 제가 이 영화를 들고나온 것은 이런 사회적인 문제를 지적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대신 영화의 전제가 되는, 세상이 뒤집어진 재난재해 앞에서 과연 우리의 강동구는 그에 대비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묻고자 함입니다. 물론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한강이 마르고 모든 땅이 갈라질 가능성은 거의 없겠지만, 앞으로 우리가 살 시대는 기후위기 등으로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재난재해가 자주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구 평균 기온이 1.5도를 넘고 극한 폭우와 폭염이 이어지는 세상. 비극적이지만 이와 같이 급변하는 기후에 맞서 행정은 안일하기만 합니다. 지난 7월 극한 폭우로 인해 다수의 사망자가 나왔던 오송참사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와 관련 현 정부는 무책임과 무능함의 끝장을 보여주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당장 한국으로 뛰어가도 상황을 크게 바꿀 수 없다”라는 대통령실의 발표는 정말이지 최악 그 자체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강동구는 어떨까요? 다행히 이번 폭우에 있어서 강동구는 큰 피해를 입지 않았지만, 본 의원의 지역구인 암사동의 폭우피해 현장을 다녀본 결과 강동구 역시 재난재해에 대해 취약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수의 노후주택이 산재되어 있고, 그곳에는 대부분 취약계층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실제 서울시의 재해취약성분석에 의하면 강동구는 폭우재해 취약성이 가장 높은 1등급 지역 내 반지하주택이 가장 많은 곳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우리의 집행부 역시 커다란 문제의식이 없어 보입니다. 늘 해왔던 만큼만, 관성에 따라 재난재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강동구는 자치구 최초로 2021년에 건축안전센터를 설립하여 매년 30년 된 노후건물들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 지은지 30년 초과된 10,883개의 건축물 중 약 3천 개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암사시장의 경우 126군데나 빗물누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에는 단 10군데만 보수했습니다. 다른 시장들도 상황은 매한가지입니다. 담당 과는 내년에도 예산이 부족하여 시의 공모사업을 바라볼 뿐 구 자체예산은 언감생심인 듯 합니다.

서울시는 2022년 폭우 피해 발생 이후 수해안전망 종합대책을 내놓고 자치구와 협력하고 있다고 하지만 서울 내 차수판 등 침수방지시설 설치율은 22%에 불과합니다. 설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행정이 적극적으로 건물주를 만나 설득하고 제안해야 되는데,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면 집값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건물주의 이기심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집행부에게 요청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재난재해와 관련하여 좀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발표하신 존경하는 김남현 부의장님 말씀대로 가장 시급한 건 예산입니다. 재난재해에 대비하여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고 지역을 좀더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현재 그 효과도 검증되지 않은, 몇백억이 들어갈지도 모르는 스카이워크 등에 예산을 들일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구민들의 삶을 위협하는 재난재해에 대응해야 합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은 예산으로만 해결되지 않습니다.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재난재해 시 컨트롤 타워를 분명히 세우고, 이와 관련 있는 치수과, 푸른도시과, 재난안전과, 도로과, 건축과, 건축안전센터 등 부서별 행정 칸막이를 극복해야 합니다. 건축안전센터의 경우 단순히 인력을 보강하고 예산만 증액할 것이 아니라 자문위원회 등을 꾸려 분야별 전문의원들을 모셔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기술직의 경우 서울시가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만큼 지역에 대해 천착하기 어려운 특성을 감안하여 인력을 배치하고 조직해야 할 것입니다.

제게 어느 공무원이 이야기했습니다. “행정의 역할은 마침표를 찍어주는 것이다.” 저는 이 말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사인 간의 갈등이 생길 것 같으면 무조건 한 발을 빼는데요, 실제 지역이 변하기 위해서는 집행부가 좀더 적극적이고 심도있게 행정을 펼쳐야 합니다. 그것이 앞으로 닥쳐올 재난재해에 맞서는 공무원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기후위기는 이제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기후위기는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지만 가난은 구별할 것이기에, 집행부는 그 취약한 부분부터 챙기시기 바랍니다. 경계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법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