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조동탁 의장님과 김남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수희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 지역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덕1동과 암사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희동 의원입니다.

지난 8월 24일 13시 일본은 태평양에 후쿠시마 오염수라는 독극물을 풀었습니다. 일본은 30년 이상 오염수를 방류하겠다고 선언했고, 비극적이게도 대한민국 정부는 이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후쿠시마 오염수가 과학적으로 안전하니, 그에 반대하는 국민의 70%와 싸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실 후쿠시마 오염수는 과학이기 이전에 상식의 문제입니다. 일본은 과학적으로 안전성을 강조하지만, 이는 비상식적입니다. 그렇다면 왜 일본 국내에서 농업용수나 공업용수로 쓰지 못하고 비싼 돈을 들여 파이프를 통해 먼 바다로 투기를 합니까?

게다가 과학은 절대 불변이지 않습니다. 패러다임에 따라 바뀌게 마련입니다. 천동설과 지동설이 그랬고, 뉴턴의 운동이론과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그러했습니다. 과학자들은 플라스틱을 발견하고 나서 신이 내린 선물이라고 확신했지만, 현재 플라스틱은 우리의 자연환경을 위협하는 필요악이 되어버렸고, 한때 모기를 박멸한다고 사람들에게 뿌려대던 DDT는 최악의 반환경 독성 물질로 사용조차 금지되었습니다.

하물며 핵입니다. 현대 과학은 핵발전 이후 나오는 폐기물도 처리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미래의 발전된 기술을 기대하며 무작정 쌓아 놓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핵오염수가 과학적으로 처리되었으니 안심하라고요? 일본과 부화뇌동하여 후쿠시마 오염수가 과학적으로 안전하다고 홍보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모습은 아마도 두고두고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따라서 수산물을 대하는 구민들의 근심걱정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특히 수산물에 대한 걱정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의 경우 더욱 심각합니다. 한창 성장할 나이의 어린이들에게 수산물 없는 밥상은 상상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급할 때 먹이는 김밥, 새우젓 넣은 김치, 생일에 먹는 미역국, 고기 대신 생선 등을 무엇으로 대체해야 할까요?

그런데 이런 학부모들에게 또 하나의 시련이 닥쳤습니다. 지난 6일 발표된 서울시의 공공급식 개편안이 그것입니다. 서울시는 현재 12개구 9개 센터에서 진행 중인 공공급식센터를 친환경유통센터로 통합하여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치구와 산지 1:1 매칭에 따른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안전성 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공공급식을 개편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서울시의 그릇된 계산입니다. 서울시는 검사 건수 만으로 안정성을 이야기하지만, 그 기준이 다릅니다. 현행 공공급식의 경우 친환경 비율이 84%인데 반해 친환경유통센터는 50%에 불과합니다. 그러다 보니 일반농산물에 대한 검사가 많아 건수가 많을 뿐, 안전성이 강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게다가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방사능 검사 기준을 봅시다. 서울시는 국가 허용치를 기준으로 100베크럴을 공급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기존의 공공급식의 경우 독일 기준으로 성인은 8베크럴, 영유아는 4베크럴이 공급기준입니다. 무려 25배나 많은 방사능을 허용하겠다고 하는데, 왜 우리 어린이들이 그런 위험을 굳이 감수해야 합니까.

친환경유통센터는 기존과 달리 30~40%에 이르는 가공식품은 납품할 수 없다고 합니다. 결국 가공식품은 마트에 가서 살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인데요, 그것은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먹거리가 시장의 논리에 맡겨짐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고 한들 가격 차이가 크면 어린이집에서 비싼 식자재를 선뜻 구매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우리의 아이들은 기존보다 저렴하고 덜 안전한 가공식품을 먹게 될 것입니다.

물론 25개 자치구로 공공급식을 늘리겠다는 서울시의 의지는 크게 삽니다.

그러나 그동안 공공급식에 있어서 강동구는 독보적인 존재였습니다. 가장 먼저 시작했고, 타 자치구에 비해 매출도 2배 이상 차이나며, 주민 만족도는 90% 이상이 됩니다. 일본이나 대만에서도 시스템을 배우겠다고 방문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서울시가 강동구는 물량이 많아 기존의 센터 건물을 그대로 이용하고, 현재 배송하고 있는 기사들을 따라다니면서 배우고 싶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이런 강동구 공공급식을 포기하겠다고요? 아무리 서울시 지침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자해 행위입니다.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4억도 안되는 예산이 아까워 강동구 아이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빼앗는 일이며, 서울시의 평균화를 위해 가장 훌륭하고 선도적인 강동구의 자랑을 포기하는 일입니다. 강동구민으로서 이런 현실을 지켜봐야 합니까? 구청장은 서울시에서 강동구만 출산률이 증가한다며 자랑만 하고 다닐게 아니라 그 아이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챙기시기 바랍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학부모들의 근심걱정은 커져만 갑니다. 국민들의 우려는 아랑곳없이 공공기관의 수산물 소비를 활성화하라는 정부의 지침을 보면 한숨만 나옵니다. 부디 집행부가 구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좀더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아이 셋을 키우는 부모로서 요청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