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심우열의원(천호2동)이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이 지난 9월 7일 제3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었다.

이 조례안은 강동구에 거주하고 있는 경계선지능인의 일상 및 사회생활, 여가, 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자립 및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제정되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경계선지능인’이란 경계선 지적 기능의 줄임말로 표준화 지능검사 상 지능지수가(IQ) 70~85 사이에 속하며, 적응능력 일부에 손상이 있지만 그 정도가 심하지 않는 자로서 인구학적으로 전체의 13.5% 정도가 이에 해당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들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 되었음에도 판정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방치되었고 사회적 관심에서도 멀어져 현재까지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이에, 통과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관내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공동사업 추진 및 지원사업에 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조례를 발의한 심우열 의원은‘교육에 있어 누구나 평등하고 동등한 주체로 대우받아야 함에도, 강동구에 거주하고 있는 경계선지능인들을 위한 평생교육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이번 조례안 발의를 통해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