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여1동, 마천1·2동 도시건설위원회 이하식 위원장입니다.

▶ 가을의 한가운데인 중추절, 추석을 목전에 두고 제305회 임시회를 맞게 되었습니다. 풍성한 한가위 되시기를 바랍니다.

▶ 돌아보면 지난여름은 기록적인 폭염, 홍수 등 이상 기후 현상을 피부로 경험하였던 계절이었습니다.

▶ 전에 없던 자연재해로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을 보며, 기후위기대응의 시급함을 다시 한 번 느낍니다.

▶ 저는 오늘 이러한 맥락에서 “버려지는 유출지하수, 효과적으로 관리·활용하여 지속가능한 물순환에 기여하는 송파구가 되길” 이라는 주제로 구정질문을 하려 합니다.

▶ 먼저 ‘유출지하수’가 무엇인지 생소하실 의원님들을 위해 간략한 영상을 하나 시청하겠습니다.

(영상시청)

▶ 유출지하수란 건물을 짓거나 지하철을 놓으면서 지하공간이 개발될 때 자연스럽게 밖으로 흘러나오는 지하수를 뜻합니다.

▶ 현재 전 세계 인구의 55%가 도시에 살고 있으며, 2050년에는 세계 도시인구 비율이 68%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합니다.

▶ 또한, 한국의 경우 전체 인구의 81.5%가 도시에 거주하며, 2050년에는 그 비율이 86.2%로 증가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 이 수치가 시사하는 바는, 제한된 공간에서 수평적 도시 확장은 한계에 도달하였고, 수직적 도시화가 지속될 것이며,

▶ 이는 지하 공간 개발에 따른 유출지하수의 지속적 발생 또한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 이에 환경부는 지난 2022년 7월, ‘유출지하수 활용 확대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 버려지던 유출지하수를 활용하여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도시 물순환 체계에 기여하는 핵심 수자원으로 재탄생시키겠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입니다.

▶ 그러나 유출지하수라는 용어 자체도 아직 생소할뿐더러, 지하수를 수자원이라 여기는 대중적 인식이 매우 미비합니다.

▶ 그럼에도 우리 송파구는 과거 석촌호수 물빠짐 현상 이슈로 대대적인 언론보도가 있었던 자치구이기에 유출지하수의 관리 및 활용에 있어 더더욱 관심을 쏟아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의견입니다.

▶ 이에 유출지하수와 관련하여 세 가지의 주제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 첫 번째는 유출지하수 발생량 및 이용량에 관한 것입니다.

▶ 2020년 기준 전국에서 발생한 유출지하수는 연간 1억 4,000만 톤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이는 팔당댐 저수용량인 2억 4,000만 톤의 60%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 일평균 발생량은 38만 톤인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터널, 지하철 역사 등에서 발생하는 유출지하수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 그렇다면 이 방대한 양의 물이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이용량을 살펴보겠습니다.

▶ 이용 신고량은 일 23.4만 톤, 즉, 발생량 대비 61%의 비율이지만, 신고량 중 83.4%를 차지하는 19.5만 톤이 하천유지용수로 방류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이를 감안한다면 실제 도로 살수, 청소·조경 용수로 활용되는 양은 일 3.9만 톤, 고작 10%정도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농촌 등 일부 지역에서는 매년 가뭄으로 애를 먹고 있는데, 소중한 수자원인 지하수가 이렇게나 많이 버려지고 있는 점은 매우 심각하다 할 수 있으며,

▶ 대부분 이 사실을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또한 고민이 필요한 지점입니다.

▶ 그렇다면 송파구 사정은 어떤지요?

▶ 송파구 전역에서 발생하는 유출지하수의 일 평균 발생량과 이용량, 이용량 중 하천유지용수 방류량, 일 평균 발생량 대비 이용량 비율에 대해 직접 설명해주십시오.

▶ 앞서 말씀드린 전국 수치를 비추어 볼 때 송파구도 사용되지 않고 버려지는 유출지하수의 비중이 대부분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이에 대한 송파구청의 입장도 함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두 번째는 유출지하수 관리체계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 다음은 환경부의 ‘유출지하수 업무 가이드라인’에 따른 업무처리절차입니다.

▶ 절차에 따르면, 지하시설물 및 건축물을 설치하려는 자는 기준치 이상의 유출지하수가 발생되면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며,

▶ 공사 완료 이후에도 지하수가 계속 유출된다면 유출지하수 이용 계획을 수립·신고해야 합니다.

▶ 또한 이용 계획 제출 이후 이를 시행하지 않거나 이용률이 현저히 낮은 경우 지자체에서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 미신고 또는 개선명령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벌칙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 그렇다면 현재 송파구청에서는 유출지하수 미신고 및 이용계획 시행 여부 등 개선명령 또는 행정처분이 필요한 시설물에 대하여 어떤 방식으로 단속 및 조치하고 있는지요?

▶ 또한, 유출지하수 신고와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지자체에서 해당 사항을 분명히 고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되는데, 송파구에서는 지하공간 개발 인·허가시 신청자에게 유출지하수 신고 및 활용에 대한 안내 내지는 홍보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로, 앞서 언급한 과거 석촌호수 물빠짐으로 인한 싱크홀 발생 이슈 등을 감안하여 지반침하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별도의 모니터링이 시행되고 있는지도 함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 마지막은 유출지하수 관리·활용에 관한 송파구청의 구정운영 방향을 묻겠습니다.

▶ 결국, 유출지하수를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핵심수자원으로 재탄생시킴에 있어서의 요지는 유출지하수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있습니다.

▶ 그렇다면 먼저, 유출지하수 관련 제도적 개선 방향성에 관해 묻겠습니다.

▶ 효과적으로 유출지하수를 활용하려면 인센티브 도입 및 지원서비스 강화 등 제도적인 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그렇다면 현재 유출지하수를 활용하는 시설물에 부여되는 하수도 사용료 감면 등의 인센티브는 무엇이고, 지하시설물 설계자 등을 위한 교육과 홍보는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지요?

▶ 내년부터 30가구 이상의 민간아파트에 제로에너지 건축이 의무화될 예정입니다.

▶ 이와 발맞춰 유출지하수 이용 시설물 및 건축물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대된다면 유출지하수 이용을 효과적으로 유도하고, 활성화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 또한, 유출지하수 이용계획을 건축물이 완공된 이후가 아닌,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반영한다면 지하수 활용을 위한 설비비용도 절감하고, 이용률도 높일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대부분의 지하시설물 설계자들은 신고의무만 인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 지원서비스가 뒷받침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 이러한 측면에서, 인센티브의 범위와 교육·홍보 등 지원서비스 체계를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다음은, 유출지하수 활용 방향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 유출지하수를 단순히 조경용수, 청소용수로 활용함이 가장 일반적지만 냉·난방 에너지로도 사용 가능하다는 것을 아시는지요?

▶ 환경부는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유출지하수 활용 공모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 그중 2차 시범사업 대상지였던 부산교통공사는 19개 지하철역에서 유출지하수를 활용하여 승강장 냉방 등에 활용했습니다.

▶ 유출지하수를 냉·난방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역사에서 발생하는 유출지하수를 히트펌프를 통해 열교환 한 후 그 에너지는 냉·난방에 활용하고, 히트펌프를 통과한 지하수는 다시 땅으로 유입되는 방식이며,

▶ 이는 지속가능한 물 순환을 위한 최적의 방식이라 여겨집니다.

▶ 실제로 부산교통공사 사례의 경우 이와 같은 방식으로 기존 터보냉동기 대비 41.4%의 에너지 절감율을 보이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 그럼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우리 송파구에도 롯데타워나 아산병원 등 유출지하수가 대량으로 발생하는 대형건물들이 많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 이런 점을 고려하여 시범사업 공모 등 유출지하수를 적극 활용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사항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지난해 UN IPCC,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은 지구 온도가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오르면 태풍이 반복돼 연간 손실액이 최대 17조원에 달하고, 2050년에는 어류 생산량이 절반으로 감소해 어민들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 기후위기는 이상기후현상에 그치는 것이 아닌 경제 구조의 변화로 이어진다는 예측입니다.

▶ 그러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고안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 ‘지하수’가 바로 그 답이 될 수 있습니다.

▶ 자치구 차원의 기후위기 대응이 미미하다 여길 것이 아니라, 자치구에서부터 법 개정 등 중앙정부 차원의 움직임에 대비하여 정책적 논의가 이루어지는 등 선도적인 대응이 필요한 때입니다.

▶ 본 의원이 드린 질문에 성실히 답변 부탁드리며, 송파구청이 부디 적극적인 자세로 유출지하수 활용에 힘써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 지금 이 시간에도 송파구 전역에서 버려지고 있을 유출지하수 영상을 시청하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강석구청장

이 하 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출지하수 효과적 관리 활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먼저, 유출지하수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우리구에서는 매일 평균 23,300톤의 지하수가 유출되고 있습니다.

○ 이렇게 매일 발생하고 있는 유출지하수 중 14,300톤의 지하수가 하천유지용수, 건물용수, 조경용수 등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발생량 대비 이용률은 61%입니다.

○ 이용 비중은 하천유지용수가 90%로 가장 높으며, 건물용수 6%, 수경시설·조경용수 4%입니다.

○ 발생된 유출지하수를 100%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전에 지하수 발생량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현재 환경부에서 유출지하수를 소수력 발전과 냉‧난방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 개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구에서 환경부와 적극 협조하여 유출지하수 사용 사업에 참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은, 유출지하수 관련 단속 및 조치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지하수법에 의거해서 일정량 이상의 지하수가 공사 중 유출될 때에는 그 발생량을 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 공사 완료 이후에도 기준 이상으로 지하수가 유출될 때는 유출지하수 이용계획서를 수립하여 구청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우리구는 유출지하수가 미신고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신축공사장 중심으로 유출지하수 발생량 조사 점검을 연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 현재 우리구에 유출지하수 이용계획서를 제출한 시설은 총 18개소이며, 최근 5년간 과태료나 개선명령 조치 등 행정처분한 시설은 없었습니다.

○ 그러나 의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단속이나 사후조치에 집중하기보다는 사전에 유출지하수 관련 내용을 철저히 안내‧홍보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우리구는 건축 인‧허가 단계에서「건축공사장 지하수 관리방안」을 건축허가 안내문에 첨부하여 유출지하수 신고 및 이용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 또한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공사장에 유출지하수 발생에 따른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여 유출지하수가 미신고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쓰고 있습니다.

○ 우려하신 지반침하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 시행 중에 있습니다. 2015년부터 지하수 보조측정망 11개소를 운영하여 지하수위를 실시간으로 측정해 월 평균 수위를 우리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 지하수 수위 변동 폭은 연도별 1m 이내로 안정적인 수치임을 말씀드립니다.

○ 아울러, 매년 우리구 모든 도로에 대해 노면하부 공동탐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탐사 결과 지반침하 우려가 있는 지역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복구조치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유출지하수 활용 인센티브와 홍보체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2022년부터「서울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라 유출지하수를 청소, 조경 용수로 활용하거나 우수관로를 통해 하천으로 방류하는 경우에 하수도 요금 50%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 우리구 차원에서도 유출지하수의 중요성과 이용가치에 대한 홍보활동을 환경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 또한, 유출지하수 발생 건축물을 대상으로 유출지하수 활용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유출지하수 활용 인센티브 정책을 적극 발굴하는 등 우리구 유출지하수 이용률이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