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조동탁 의장님과 김남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경탁 부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덕1동 암사동을 지역구로 하는

국민의힘 남효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좀 더 안전한 강동구를 위하여

최근 들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전기자동차 화재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지나치다고 생각되어도 괜찮을 만큼

과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전기자동차 관련 현행법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한 주차장에는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매연과 온실효과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과 이용은 매우 유의미합니다.

전기자동차 수는 매년 증가하여 2023년 9월 기준

강동구 내 약 2,500대 포함,

서울시 약 61,000대,

전국적으로는 40만여 대나 됩니다.

그러나 이처럼 전기자동차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전기자동차 화재를 살펴보겠습니다.

국립소방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11건, 2021년 24건, 2022년 44건,

2023년 올해는 상반기에만 42건으로

매년 2배씩 화재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화재는

주로 충전 시와 주차 중에 많이 발생합니다.

강동구에는

약 2,780기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다중이용시설이나 공동주택에 설치된

대부분의 충전시설이 지하에 있다는 점입니다.

지하에서 전기자동차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차와 소방 장비 및 소방 인력의 진입이 어렵고

공동주택의 특성상 다수의 차량이 서로 밀집되어 있어

불이 급속하게 확산할 뿐만 아니라

열 폭주와 폭발의 위험이 커

대형 참사가 일어날 확률이 매우 큽니다.

그러나 관련 법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규정만 적시하고 있을 뿐,

화재 발생 시 소화에 필요한 세부적 시설 등에 관한

법적 의무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국회에 이와 관련해 여러 법이 계류하고 있습니다만 심의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공동주택 등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화재 예방 및

소방설비 설치 의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충전시설 등에 대한 지원 내용을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충전시설에 부수되는 화재 소방시설 또한

필요적 요건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 또한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우리 구의 다중이용시설이나 공동주택 등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거나 이미 설치된 경우에도

밀집된 차량 등에 화재가 전도되지 않도록

방화셔터 및 구분 방화벽 설치 의무화를 요청합니다.

또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반드시 전기자동차 화재 진압용 특수소화기 및

소화수조 등을 비치하여

화재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도록

관련 소방시설 설치를 강력히 권고하고 지원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전기자동차와 충전시설이 급격하게 늘어남에 따라

관련 화재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관련 뉴스를 접할 때마다

구민들의 불안감은 커져만 갑니다.

비록 충전시설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 법령이 미비하더라도

전기자동차 화재로부터

구민들의 생명과 안전은 물론

재산도 보호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라 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이 개정되기만 기다리기보다

과감하고 선제적인 정책 실현으로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안전한 강동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