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지방의원들이 지난 3일 기자회견을 통해 전세 사기 피해구제를 위해 조례 전국 동시발의 및 특별법 개정의견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강동구의회 원창희 건설재정위원회 부위원장(강일동, 상일1·2동, 고덕2동)도 동참하여 자치구 차원에서 피해자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히고 전세사기 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열쇠는 중앙정부에 있기에 특별법 개정안의 연내 통과를 촉구했다.

* 아래는 ‘전세사기 피해구제 조례전국 동시발의 및 특별법 개정의견 관련 기자회견문’ 전문입니다.

-전세사기 피해구제 조례 전국 동시발의 및 특별법 개정의견 관련 기자회견 -

더불어민주당 지방의원들도 전세피해자 구제에 나서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이 외면하는 사이, 점점 더 큰 피해가 전국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대전에서 3천억 원대의 전세사기, 수원에서 천 2백억 원 대의 전세사기 사건이 보고되었습니다. 이외에도 부산과 대구, 세종 등 일일이 지역을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대전의 한 다가구 피해자가‘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 같다’며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올해 초라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섰다면 막을 수 있었을 피해가 전국 곳곳에서 같은 수법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응은 느리고 불충분합니다. 특별법이 제정되었으나, 정부는 원래 법 취지와 달리 갖가지 이유로 피해자를 배제하며 매우 좁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원성은 하늘을 찌르는데, 정부여당은 특별법 개정 의지도 없어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법안을 발의해 둔 것도 없고, 정부는 법 개정을 위한 사전 단계인 피해조사 역시 법 제정 후 5개월이 지나도록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전체 피해규모 파악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자체라도 나서야 합니다. 저희 민주당 지방의원들은‘전세피해 구제조례’를 전국에서 동시발의 하고자 합니다. 이미 몇몇 지역은 조례를 제정하여 현장에서 피해구제에 힘쓰고 있습니다.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가 세심한 정책으로 피해자를 돕겠습니다. 지자체가 쓸 수 있는 모든 자원과 수단을 동원하겠습니다.

각 지역의 피해조사부터 주거비 지원을 포함한 긴급주거 지원, 법률·금융 상담, 생계지원까지 피해자들의‘생활’을 폭넓게 지원하겠습니다. 피해조사의 경우, 전세피해가 이미 발생한 지역은 물론,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사전 조사하고 점검하겠습니다.

집주인이 달아난 주택에서 단수, 단전이 되는 등 관리가 되지 않는 주택에서 임차인들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일상이 무너지면서 피해자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역시 급속도로 악화되는 중입니다. 주택 관리와 심리상담 및 의료 지원까지, 피해 임차인들의 삶을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지자체가 잘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한편 사기성 피해로 인정받지는 못했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수많은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현재 이분들은 어떤 제도로도 구제받고 있지 못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민주당 지방의원들은 전세사기 문제 뿐 아니라, 세입자들의 주거권 보호를 위한 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전국의 지방의원님들과 지자체장님들과 함께 힘을 모으겠습니다.

아울러 정부여당에 요구합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열쇠는 중앙정부에 있습니다. 범법자 처벌을 넘어서,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회복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국회에 요구합니다. 피해자들의 피눈물을 닦아줄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반드시 연내 통과시킬 것을 촉구합니다.

2023. 11. 3.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방의원

강민욱 대구 남구의원, 고찬양 서울 강서구의원, 곽고은 서울 양천구의원,

권아름 강원 원주시의원, 김광성 강원 철원군의원, 김대영 인천광역시의원, 김새롬 경북 안동시의원, 김샤인 서울 송파구의원, 박주리 경기 과천시의원, 서난이 전북도의원, 서지연 부산광역시의원, 손성익 경기 파주시의원,

손혜영 서울 도봉구의원, 안평훈 대구 동구의원, 양은숙 대구 달성군의원,

오영열 서울 은평구의원, 오영준 대구 북구의원, 옥동준 서울 양천구의원,

원창희 서울 강동구의원, 유영현 부산 사하구의원, 유호준 경기도의원,

윤재구 경기 연천군의원, 이대선 경기 수원시의원, 이명노 광주광역시의원, 이자형 경기도의원, 이정현 대구 남구의원, 장민수 경기도의원,

정대현 대구 수성구의원, 정예지 인천 부평구의원, 정윤주 서울 성북구의원, 주무열 서울 관악구의원, 차해영 서울 마포구의원, 천병준 부산 동래구의원, 최서연 전북 전주시의원, 최홍린 대구 달서구의원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 고충접수센터장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나견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가나다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