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조동탁 의장님과 김남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수희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 지역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덕1동과 암사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희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5분발언을 통해 강동구의 2024년도 예산 집행 방향에 대한 바람을 이야기하고자 나왔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사회가 시끄럽습니다. 총선에서 불리할 것 같은 정부 여당이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과 같은 어처구니없는 조삼모사식의 공수표 정책을 무작위로 던지기 때문인데요, 덕분에 소모적인 논란으로 국민의 피로감만, 정치에 대한 혐오감만 쌓이는 중입니다.

서울시민은 물론이고 정작 김포시민의 약 60%도 반대하는 정책을 밀어붙이는 이들. 본 의원은 그런 정부·여당에게 1992년 미국 대선에서 승리를 거뒀던 빌 클린턴 후보의 선거 구호를 들려주고 싶습니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그렇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민생은 엉망입니다. 우리 모두 절체절명의 위기에 서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우리 경제는 소비와 수출, 투자가 모두 감소하는 트리플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는 97년 IMF 때와 2008년 경제위기 이후 처음입니다. 국민의 실질소득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수출로 먹고살았던 대한민국은 2017년 무역수지 전 세계 5위를 기록한 바 있는데요, 현재는 수출이 12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고, 올해 상반기만 35조 적자로서, 현재 208개 국가 중 200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09위를 기록하고 있는 북한만도 못한 실정입니다.

문제는 이런 심각한 상황에도 정부가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미-중 간 갈등 속에 이념에만 매달려 대중 무역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고, 경제위기를 타개하는 데 필요한 연구 기술 개발이나 신성장 동력 발굴에는 예산을 삭감하며 건전재정 타령만 하고 있습니다. 총선을 위해 횡재세는커녕 부자 감세에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정부는 당장 굴지의 대기업들이 재생에너지를 찾아 해외로 나가서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데도 여전히 전 정부 탓만 하며 재생에너지 산업 죽이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윤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고 나면 우리 사회는 어디로 가게 될까요. 공산 전체주의와 자유주의 등 이념 타령만 남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결국 이런 한심한 국정운영은 지자체에도 나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59조의 세수가 펑크 났다는 것은 지자체로 이전되는 교부세가 급감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지자체가 행정 말단에서 어렵게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흔들린다는 것을 뜻합니다.

실제로 본의원은 2024년 강동구의 예산안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국비, 시비 매칭 사업들이 감액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국가긴급복지나 전통시장 화재공제가입지원사업 등 대부분 복지와 육아, 장애인, 소상공인, 사회적경제 등과 관련된 예산들로서, 모두 우리 사회가 약자들을 보호하고 미래를 위해 투자해야 하는 사업들이었습니다. 집행부는 내년이 되면 세수가 늘어나 예산 사정이 나아질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어쩌면 국고는 더 비게 되어 예산 사정이 어려워 위의 사업들은 더 힘들어질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집행부에게 요청합니다. 중앙정부가 놓치고 있는 부분을 구가 알뜰히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세수가 부족하여 예산 상황이 녹녹지 않지만,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사업은 과감하게 삭감하고, 꼭 필요한 사업은 발굴하고 진행함으로써 좀 더 나은 구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생을 위해 예산을 집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지역구 암사동의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3주 전 저희 암사동에는 큰 화재가 있었습니다. 한 가구가 전소되고 많은 주민이 피해를 보게 되었는데요, 이때 구의원으로서 느낀 점은 생각보다 피해 주민에 대한 구의 지원 정책이 부족하다는 점이었습니다. 물론 동장님을 비롯해 동네 많은 분이 도와주셨지만, 화재는 수해와 달리 천재지변이 아닌 터라 그 책임이 개인으로 귀결되는 만큼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럴 때 우리 강동구가 경상북도나 광명시 등처럼 화재 피해 지원 제도가 있었으면 어땠을까? 취약계층이나 노후 건축물 등에 대해 화재 보험을 들 수는 없는 걸까? 강동구가 좀 더 세밀하게 복지망을 만들 수는 없는 걸까? 최근 고덕2동에서는 화재로 인명피해까지 있었는데, 평소에 이를 예방할 수는 없었을까?

정치란 모자란 것을 보태고 남는 것을 나누는 일입니다. 부디 강동구가 대한민국 정부가 하지 못하는 정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