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거여1동, 마천12동이 지역구인 재정복지위원회 소속 나봉숙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제325회 임시회에서 저출생의 해법으로 두려움을 기대로 바꾸는 심리적안정 강화방안에 대해 발언한 바 있습니다.

 올해 합계출산율이 0.75명으로 작년 0.68명 보다 소폭 반등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접합니다만 지금의 개선지표가 일시적 반짝현상이 아니라 향후 지속적으로 상승곡선을 유지하려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이 요구됩니다. 

 지난번에 이어 오늘 두 번째 발언에서는 그 방향을 바로 실행으로 옮길 두 가지 방안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실질적 활동이 저조한 협의회를 활성화 시키고, 둘째로는 한 곳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출산양육 원스톱 지원체계’ 확충입니다.

 첫 번째로는 기존의 ‘출산친화도시 조성협의회’ 활성화입니다. 

우리 구에는 「송파구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지만, 현재 구성은 위원 정수 15명 이내 보다 한참 부족한 9명이고, 회의도 1년에 한 번, 그것도 주로 연말 개최에 격년으로 대면·서면 회의가 번갈아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는 급변하는 복합적인 저출생 문제에 민첩하게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협의회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우선 “협의회 위원 정원 충원 및 활동 활성화”입니다. 

출산에서 보육까지 아이들의 성장 현장인, 보육기관 기관장 및 실무자를 위원으로 추가 위촉하여, 현재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시행 중인 육아정책의 장단점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운영개선입니다. 형식적인 비대면 회의보다는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고 소통할 수 있도록 최소한 상하반기 연 2회 이상 대면 정례회의 실시와 부서 예산 편성 전 반드시 회의를 개최하여 다음 연도 사업에 당면 핵심사업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지닌 위원들과 직접 소통하고 적절한 시기에 협의회를 운영한다면, 기존사업에 대한 피드백과 신규사업에 대해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안받을 수 있어 다음연도 저출생 대응 정책 추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출생 해법 두 번째로는 “출산양육 원스톱 지원체계” 확충입니다. 

“출산양육 원스톱 지원체계”란 출산양육 관련 다양한 정보를 한 곳에서 한 번에 일괄제공하고 수요자가 필요한 사항을 밀착근접지원해 주는 창구를 말합니다. 

출산과 양육 관련 정보는 많지만 찾기 어렵게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서, 한 번에 정보제공을 하는 단일창구가 필요합니다.

송파구에서 시행하는 사업과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등 국가적 사업을 홍보하고 신청절차와 방법을 원스톱으로 안내, 출산양육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양육이 경제적인 이유로 포기하지 않고 자발적인 결정과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출산양육을 지원하는 사업이 이전보다 많이 생겨났지만, 해당 지원사업에 대한 분산된 정보로 말미암아 현실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쉽게 접근하기 어렵고, 개별기관별 특성상 자기 부서만의 사업홍보로 인해 모든 정보를 한 눈에 찾아 보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방문·대면하여 정보제공을 받을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합니다. 

출산양육 담당부서 중 한 팀이 광범위한 자료를 취합,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일선 주민들의 접점인 동주민센터에 전파·교육을 하며,

필요시 해당 출산양육 관련정보를 제공/전파/교육하는 사랑방 같은 물리적 공간 또한 확충해야 합니다.

 오늘 저는 적절한 시기에 현장 전문가와 소통조율하는 실질적인 협의회 구성 및 활동과 출산양육 정보를 한 곳에서 통합제공하는 ‘출산양육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을 제안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우리 송파구 전체가 포근한 울타리가 되고, 민관이 혼연일체로 아이 돌봄에 진심을 다한다면 우리 송파구가 전국 최고의 출생률 제고로 언제 어디서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요람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저 역시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매진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