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호 의원 구정질문(일괄질문)

□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조동탁 의장님과 김남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호 1·3동을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양평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현재 지역주민들이 개선되기를 바라는 일곱가지의 사항에 대하여 일괄질문 방식으로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희 구청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을 잘 들으시고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강동구민회관 복합문화 체육시설 건립 추진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동구민회관은 1988년 4월 건립 이후에 35년이 경과되어 시설 노후화 및 협소한 공간으로 구민이용 불편이 큰 상황입니다.

시설 노후화 및 구민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구민에게 제공하고자 강동구민회관 복합 문화체육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부지 매입을 위해 2020년 4월 서울시와 약 410억원의 부지 매매 계약을 10년 분납으로 체결후 현재까지 4회 약 184억원을 납부 완료하였고 공사비는 약 94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구 재정 절감을 위해 현재 연접 부지와 구민회관을 통합 연계 개발하는 계획안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 사업 후보지선정위원회를 12월에 상정하고 역세권 활성화 사업으로 발생하는 공공기여량을 구민회관 건립에 투입하여 굽은다리역 일대 부족한 상업기능과 문화체육시설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현재 검토중인 시설은 전시실과 강의실, 공연장을 포함하는 문화시설과 수영장 및 헬스장으로 구성된 체육시설, 어린이집과 같은 보육시설 등의 용도를 계획하고 있으며 조성이 완료되면 구민에게 다양한 문화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서울시와 적극 협의하고 연접 부지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를 최대한 활용하여 구 재정도 절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소상공인 발전 방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되었던 시장 경제가 가파른 금리인상으로 인해 또 다시 소비가 위축되면서 이에 따른 매출액 감소로 소상공인들의 폐업이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상공인 폐업률에 미치는 영향 요인으로는 주로 임대료 증가와 매출액 감소 등으로 소상공인들의 폐업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금전적인 정책지원과 소비자의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에게 자금을 적기에 지원하여 안정적인 경영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업체별 최대 2억원까지 1.5%의 낮은 금리로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강동구 생활임금 준수 업체에게는 1.2%의 우대금리를 적용하고도 있습니다.

올해는 현재 31개 업체에 29억 5,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신용보증재단 및 시중은행과 협약하여 신용등급 7등급까지 담보력이 부족한 저신용 소상공인에게도 최대 7,000만원까지 특별신용보증대출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올해는 10월말 현재 515개 업체에 133억여원이 대출되었습니다.

그 외 외식업 및 비외식업에 착한가격 업소로 지정된 업체에 연간 100만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으며 관내 식품위생 업소에는 시설 개선 자금으로 업체당 1억원까지 연 1%의 금리로 융자지원을 실시하고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강동구 상공회와 연계하여 중소상공인 역량강화 교육, 판로개척 사업, 경영애로 해소 상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경영 상담 후 필요한 경우 노무, 세무, 법률 등 전문분야 컨설팅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리 구는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관내 중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애로사항에 대한 조사도 하였습니다.

조사결과 관내 중소상공인들께서 자금조달 및 고금리, 인건비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우리 구 및 서울시, 정부 등에서 추진하는 지원정책을 찾기 어렵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우리구 홈페이지에 있는 기업지원란을 정비하여 중소벤처기업가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 우리 구 관내 소상공인들이 지원 받을 수 있는 모든 지원정보를 한 눈에 찾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정비하였으며, 별도의 소식을 받고자 하는 소상공인들에게는 주기적으로 문자발송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20년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3년간 생활밀접업종 폐업 점포수가 1,184개소가 감소된 것이 사실이나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발표한 최근 2023년에 발표한 자료를 통해서 보면 3년간 평균 개업이 폐업보다 1% 정도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약하기는 하지만 꽤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고금리로 인해서 소비가 줄고 있고 예식업 등 생활밀접업종에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예식업 등 생활밀접업종 지원 계획에 대해서는 보다 다각적으로 고민하여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예식업협회 등을 통해 많은 업체에 우리 구 및 정부지원 정책이 전달될 수 있도록 사업홍보 강화에도 힘써 정책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강동구 청소년 마약류 예방 정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마약류 등 유해약물 오남용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특히, 불특정 청소년을 상대로 마약류를 음용하게 하는 신종 범죄도 등장하면서 마약이 평범한 일상에도 파고 들고 있습니다.

이에 마약류 노출에 대한 조기진단 및 치료 연계를 위해 마약류 익명검사를 도입하였으며, 마약류 피해자를 조기진단하여 중독으로 이완을 방지하고 건강을 회복하여 신속히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는 마약류 등 유해약물 오남용에 위험성과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다각적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강동경찰서, 마약퇴치운동본부, 강동구 약사회와 연계해서 마약예방 캠페인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청소년 밀집 학원가 등에서 마약류의 위험성을 알리는 켐패인을 실시하고 관내 전자게시대에 마약류 오남용 예방홍보영상을 지속적으로 게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초·중·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마약류 등 유해약물 예방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약물교육강사의 역량을 높이고 대면교육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대상별 맞춤형 동영상을 이용하여 다수의 청소년이 온라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학교밖 청소년의 마약류 예방을 위해 강동구 청소년지원센터와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한 홍보활동에 힘쓰고 청소년 대상 마약류 예방교육을 더욱 강화하는 등 청소년들을 마약류 오남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GTX-D 강동구 경유 추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동구는 대규모 개발사업과 인접 지역 신도시 개발로 통행인구와 교통수요가 급증하였으나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광역교통망 확충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5호선 하남 연장에 따른 열차 내 혼잡도 증가로 기존 5호선 이용 주민들의 불편이 지속되고 있고 8호선과 9호선도 구리, 남양주로 연장이 추진되고 있어 향후 김포골드라인과 같은 상황이 강동구에서도 예상되어 GTX-D노선 강동구 경유를 통한 광역교통망 확충이 시급합니다.

현재 정부는 GTX-D·E·F 등 신규 노선의 노선안 및 사업방안 마련을 위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 확충 통합기획 연구」를 진행 중이며, 해당 용역의 결과와 지자체 제안노선을 기반으로 25년 상반기까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연구」를 진행하여 GTX 최종노선을 확정한다는 입장입니다.

구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내 강동구 경유안 반영을 위해 「GTX-D 강동구 도입 타당성 검토 연구」를 진행 중이며, 강동구 경유 경제성과 최적노선을 강동구 모든 역이 검토대상이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고덕역, 천호역, 길동생태공원역 어디도 정해진 곳이 없으며, 특정 역을 거론하는 것은 주민 간 갈등을 야기할뿐입니다.

연구용역은 대통령 공약노선과 현재의 사회· 교통지표, 그리고 강동구와 인접 지역의 개발계획 등을 기반으로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내년 상반기 중 정부에 제출하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내 GTX-D 강동구 경유안 반영을 위해 지속 노력할 것입니다.

11월 23일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의 강동구 방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희룡 장관의 강동구 방문은 서울-세종고속도로 현장점검 및 간선교통망 주민의견 청취 목적으로 국토부 자체계획 및 일정에 따라 진행된 사항으로 방문장소에 대해서는 구에서 별도로 요청한 바 없습니다.

원희룡 장관의 강동구 방문 당시 구청에서는 고덕역을 방문한 사실이 없으며, 별도의 장소에서 원희룡 장관과 면담하여 GTX-D 노선의 강동구 경유 필요성을 전달하고 노선 경유를 재차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중 자리 이석은 오전 회의를 마치고, 위원님들 모두 계신 자리에서 양해를 구하고 허락을 받고 이석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구는 강동구 관내 모든 역사를 대상으로 경제적· 기술적 타당성 및 노선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하고 있으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연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강동구 경유를 최우선 목표로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 강동역 관련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동역의 역명 개정은 2016년과 17년 두 차례에 걸쳐 구에서 신청했던 개정 요청을 근거로 시에서 2023년 서울시 지명위원회에 상정하여 지난 5월 가결되었습니다.

2016년 당시 구의 역명 개정 요청은 현재로부터 약 8년 전인 2015년에 시행된 주민의견조사와 강동구 지명위원회 심의 결과를 근거로 하다 보니 주민들께서 역명 개정의 적절성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현재의 주민 의견 반영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주민분들께서 강동역 역명에 대한 현재 주민 의견 반영을 요청하심에 따라 우리 구는 지난 7월 「강동역 역명 관련 주민의견 반영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8월 21일부터 9월 20일까지 약 한 달 동안 역 주변 500m 내의 천호3동, 성내2동, 성내3동, 길동 주민을 대상으로 역명 선호도 주민의견조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주민의견조사 결과, 지난 2015년 주민의견조사 때보다 약 3배 많은 1만 2,000여분 이상의 주민들께서 참여해 주셨으며, 모든 동에서 과반수가 ‘강동역’을 선호하여 약 82%의 대다수 주민들께서 ‘강동역’을 선호하시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주민의견조사 결과에 따라 지난 10월 강동구 지명위원회에 강동역 역명 관련 안건이 상정되었고, 강동역 역명 유지로 의결됨에 따라 11월 21일 서울시로 강동역 역명에 대한 주민의견 반영을 요청하였습니다.

서울시는 강동역 유지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절차를 검토하고 있으며, 우리 구는 서울시와 긴밀히 협조하여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강동구 천호동의 극심한 주차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천호동은 구천면로를 따라 저층 주거지가 밀집되어 있어 개발이 지체되고 있으며, 천호역 인근에는 업무 및 상업시설이 밀집되어 있어 주차수요가 많은 곳입니다. 낙후된 원도심인 천호동 일대의 주차난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천호동 일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우리 구에서는 천호1동 공영주차장 188면, 천호3동 공영주차장 187면, 천호3동 제2공영주차장 183면, 고분다리전통시장 공영주차장 26면 등 총 4개소 584면을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천호동의 극심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주차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천호동은 노후된 지역중심 개발과 새로운 주거지 조성을 통해 업무와 상업, 주거가 어우러진 중심지로의 재탄생을 앞두고 있습니다. 천호재정비촉진지구 재개발 사업과 천호3동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예정인 천호 3-1, 3-2, 3-3구역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재건축·재개발 사업과 연계하여 2024년 9월 준공예정인 천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해 393면의 공영주차장을 기부채납 받을 예정이며, 천호3동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을 통하여 33면의 공영주차장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또한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예정구역인 천호3-1구역은 약 60면, 3-2구역은 약 77면의 공영주차장 기부채납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천호3-3구역은 공공체육시설을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정비구역 지정되어 있으나 향후 조합과의 협의를 통해 공영주차장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우리 구는 기존 부설주차장의 유휴공간 개방을 통해서도 주차문제 해결에 힘쓰고 있습니다. 최근 홈플러스 강동점과 협약하여 부설주차장 100면을 개방하였으며, 2010년부터 천호초등학교 21면을 야간에 개방하여 인근 지역 주차난 해소에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차장 개방사업뿐만 아니라 소규모주차장 건립사업, 주차 공유제사업, 내집주차장 조성 사업 등 다양한 주차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천호동 일대의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강동구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지원 조례 이행 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지원 조례는 2021년 2월 1일 강동구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양평호 의원님 발의로 제정된 조례로 우리 구 지역건설산업 및 산업체의 발전을 견인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전문건설업으로 등록된 업체는 472개가 있으며,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부실업체를 정비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해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가칭 민·관합동세일즈단을 운영하는 것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관내 50여개 이상의 공사현장 및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공사현장을 직접 찾아가 관내 건설기계 장비 및 자재 우선 사용 협조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관내 등록된 건설업체에 건설기계장비업체의 현황을 주기적으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지자체의 정책을 벤치마킹 및 보완점을 검토하여 일회성 정책이 아닌 주기적 시행을 통해 지역건설산업 경기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오늘 본 의원이 구정질문 한 내용을 기대 이상으로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신 우리 각 부서장님들께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강동 GTX-D 문제는 항상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고덕역을 방문하지 않았다고 하셨습니까? 의회에서, 저는 구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덕역에 오신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본 의원은 우리 건설교통부장관이 우리 지역에서 뵙거나 아니면 지하철이나 이런 국책사업에 오셔서 격려해 주시는 것은 당연할 뿐만 아니라 환영합니다.

정말 그렇게 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특정 역, 그러니까 GTX-D 경유지, 한마디로 말해서 역 문제는 주민들의 지대한 큰 관심사입니다.

조그만 말 한마디가 평지풍파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에 고덕역에 가셨다는 자체 하나만 가지고도 지역주민들의 여러 가지 여론이 형성돼서 말들이 사실 많습니다.

이런 일이 앞으로도 여기 국토부 자체계획이라고 하는데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차라리 천호역이나 길동생태공원역을 방문해서 주민의 여론도 수렴하고 현장도 점검하고 그랬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충분히 우리 국장님의 말씀에 동감하면서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