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명보다 사실이 필요한 강동구청

강동구의회는 지난1월22일,제306회 임시회를 열어 강동구 치수과의‘2023년 일체형 물막이판 제작 구매 설치 계약’과 관련한 행정사무조사 발의를 논의하였다. 5분발언을 통해 왜 특허(등록2023년11월)가 나기도 전에 강동구에서는 전국 최초 개발을 하였다며 보도자료를 내었는지(2023년4월)물었다.

이에 대해 강동구는25일 설명자료를 통해4월 개발 및 특허 출원 사실만을 공표했을 뿐 특허 등록이라고 발표한 바는 없다며,개발,특허 출원과 등록 단어의 혼동으로 인한 오해라고 밝혔지만,이는 논지에서 벗어난다. 홍보자료가 나가고 7개월 후에야 강동구의 특허 등록이 되었고, 4월에는 구청이 아닌 시공업체 대표가 특허 신청을 한 사실을 지적한 것이기 때문이다.강동구는 치수과장이4월에 개발했다고 밝혔으나 이를 증명하는 자료는 없다.또한 조례상 공무원은 직무상의 발명을 하면 구청에 보고하고,구청이 특허 신청을 하게 되어 있다.치수과장이4월에 개발했다면 법을 위반한 것이고,업체에서 개발한 것이라면 강동구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또한 강동구는 업체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서는 긴급성을 고려해 적법한 절차대로 계약했음을 밝혔으나,이 또한 석연치 않다.강동구는서울시에서6월 초 공문이 내려오고 그 후 절차에 따라 업무를 추진하였다고 했지만,실제 서울시는2월부터 공문을 통해 공사를 재촉했으며,강동구는 다른 자치구들과 달리6월이 되어야 천재지변 등에 의한 수의계약 방침을 수립했다.게다가 서울시 방침 운운 자체는 얼마나 옹색한가.매해 수해는 적잖이 반복되고 있었다.특히 전년도 관악구에서 일어난 반지하주택 침수로 그 경각심이 높아져 있었다.이런 중차대한 일을,자치구인 강동구가 꼭 서울시의 공문이 와야지만 시행할 수 있는 것인가?!또한 다른 자치구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수의계약이 아닌 특허를 근거로 입찰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의계약을 맺었다.왜 강동구만 천재지변을 근거로 삼았는가.서울시도 법적 근거가 미약해 공문에‘구청장의 판단’이라고 적시해 놓을 정도였다.혹여 강동구가 아직 특허를 얻지 못한 특정 업체와 계약을 맺기 위해 무리하게 지방계약법 시행령'제25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한 것 아닌가?

강동구가 더 이상 오해를 받지 않게,위의 의문들에 대해 자세하고 시원한 해명을 해주길 기대해 본다.또한 앞으로 강동구는 앞서 배포한 설명자료와 같이 논점을 흐리는 자료 배포는 지양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