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샤인 의원

존경하는 66만 송파구민 여러분,

박경래 의장님과 김정열 부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서강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샤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작년 6월 민선8기 1년을 돌아보며, 송파구의 현저하게 낮은 ‘청년 정책 예산’. 청년을 위한 정책 발굴과 심의·의결을 담당하는 청년정책위원회의 부재. 구청장께서 1년의 구정 운영 방향과 주요 시책을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단 한 번도 ‘청년’을 언급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며 ‘송파에는 청년이 없습니다.’라는 제목으로 5분자유발언을 했습니다.

       오늘은 ‘송파에는 청년이 없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전세대의 균등한 구정 참여’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자체는 각종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각 지자체 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 조정, 협의, 심의•의결을 위해 구성된 협의체를 말하며, 공무원, 각 분야별 전문가, 구의원, 지역 주민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송파구에 설치된 118개 위원회 중 비상설, 임기만료, 정비예정 등 18개를 제외한 100개의 위원회를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20~29세 1.2%, 30~39세 4.7% 등

       위원회의 연령대별 구성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100개 위원회 1,445명 중 39세 이하 청년은 85명으로 5.9%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반드시 청년으로 구성되어야 하는 ‘청년네트워크위원회’의 30명이 포함된 숫자입니다. 이를 제외하면 55명으로 3.8%에 불과하며, 나머지 99개의 위원회에 청년 위원은 단 한 명도 없거나, 1~2명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럼 송파구의 인구 현황과 비교해볼까요? 20~29세 인구비율 12.8%, 송파구 위원회 1.2%, 30~39세 인구비율 16.1%, 위원회는 4.7%에 불과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50~69세입니다. 인구비율은 13.8%인데, 위원회는 78.3%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송파구의 위원회가 특정 연령대에 편중되어 있어 다양한 연령층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 위원회는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필요로 하므로 5-60대가 위원회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일부 타당한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의 극심한 연령 편중은 송파구의 크고 작은 주요 정책에 대해 다양한 세대의 요구와 관점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을 높이며, 이는 정책의 ‘포괄성’과 ‘혁신성’ 또한 저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다양한 연령의 보다 균형 있는 구정참여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위원회 구성 시 각 연령대별로 일정 비율을 할당하고, 다양한 연령층이 고르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각 세대의 요구와 시각을 폭넓게 수렴해 주십시오.

       둘째, 젊은 세대가 구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 공개모집을 포함한 다양한 방식을 도입하여 젊은 인재들의 참여 장려 정책을 펼쳐주십시오.

       셋째, 형식적인 위원회 운영이 아닌, 각 위원회의 활동성을 강화하고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위원회를 운영해 주십시오.

       이 제언은 단지 청년 세대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연령대의 중요성을 인정하되, 다양한 연령층, 배경, 경험을 가진 위원들을 보다 균형 있게 구성하여 ‘전문성’과 ‘대표성’의 균형을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의 위원회가 균형 잡힌 다양성을 기반으로 한 의사결정 체계를 확립하고, 더 활발히 운영된다면, 이는 구청장님께서 추진하시는 창의와 혁신의 구정 운영 방향과도 완벽히 부합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발언 이후에도 위원회 구성의 다양성과 효과성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필요한 개선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송파구의 위원회 운영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반영하여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