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주 의원

존경하는 46만 강동구민 여러분!

조동탁 의장님과 김남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수희 구청장님과 공무원 그리고 지역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내1ㆍ2ㆍ3동, 둔촌1ㆍ2동을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행정복지위원회 권혁주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둔촌동 중앙보훈병원역 주변 개발제한구역,

다시 말해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하여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신하여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개발제한구역 지정은

도시 주변 녹지공간을 보존해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고

주변 자연환경을 보전하자는 취지로

1970년대 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장장 50년이 넘는 기간,

개발이 제한되었습니다.
2024년 현재까지도

강동구 행정구역 전체의 33.24%나 되는 면적이

강동구 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1990년대가 되면서부터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규제 완화 또는 전면 해제가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 둔촌동 중앙보훈병원역 주변은 제한된 상태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설정은 무질서한 시가지 확산을 막고,

대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함으로써

국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우리의 환경을 보호하고 보존하는 일은 중요합니다.

무분별한 개발은 미래 후손뿐만 아니라

현재의 우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개발제한구역 설정으로 인하여

재산권의 과도한 제약과 생활 여건의 악화로

고통받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올해 1월 정부가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역동 경제 구현을 위해

–혁신 생태계 강화-에 초점을 두고

개발제한구역을 개선한다고 하였습니다.

중앙보훈병원역은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인 2018년 12월 개통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역이 개통되면

유동 인구가 늘고

주변 상권이 발전되는 등 지역이 개발되기 마련인데

중앙보훈병원역은,

급행·완행이 모두 정차하는

9호선의 주요 역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주변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투자 대비 경제적 효율을 높이지 못하였습니다.

환경부의 국토환경성평가를 보면

중앙보훈병원역 주변은

환경적 보존 가치가 제일 낮은 5등급인 곳이 많습니다.

이곳을 실제로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주변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중앙보훈병원역 근처 일자산 부근은

자연환경과 공원으로 더욱 잘 가꾸어 나가고

병원을 중심으로 좌우 개발제한구역은

이를 해제하는 도시개발계획을 세워

무분별한 개발이 아닌

공공시설 설립 등과 같은 공익에 공헌하면서도

경제적으로도 활용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방안 중 하나로

예전부터 구민들이 요청하였던,

둔촌동 575번지에 있는 강동변전소 이전이 필요합니다.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이 변전소가

지금처럼 위치를 지키고 있는 한,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지역개발은 어렵습니다.

변전소 이전을 위해

한국전력과의 업무 협의하여

이전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서도 이 문제를 본인의 공약으로 말씀하셨고,

현재 이를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디 집행부는 빠른 시일 안에

강동변전소 이전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