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의회. 서울시의회 학생인권조례 및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 조례 강행처리 규탄 결의안 채택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의장 조동탁)가 지난 2일, 제3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울시의회 학생인권조례 및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 조례 강행 처리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다.

박원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이 결의안은 최근 서울시의회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과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7월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사들의 교권 붕괴는 학생인권 조례가 학생의 인권을 지나치게 강조했기 때문이라는 검증되지 않은 주장에 근거하여 이를 폐지했다. 또한, 돌봄의 공공성 강화 역할을 해온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역시 서울시의회의 강행 처리로 인해 사실상 사업이 조기 종료될 위기에 처했다.

강동구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학생의 존엄·가치 및 자유·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학생인권 조례 폐지를 강력히 규탄함과 동시에 ▲돌봄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폄훼하고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폐지한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강력히 규탄했다.

박원서 의원은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두 조례를 일방적으로 폐지하여 시민들의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다”면서 “제도는 그 당시 사회적 합의를 담아낸 것으로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나 숙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폐지되어선 안 된다”고 힘주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