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2동 문정1동을 지역구로 하는

박종현의원입니다.

        총선이 끝나고 마음이 헛헛합니다.
중앙정치에 관한 관심은 이렇게나 높은데,
지방정치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름이나 알까요?
중앙정치가 잘못하면 지방정치가 심판을 받습니다만 정작 지방정치에 대해서는 누구도 관심이 없습니다.

        지방의원이 되고 가장 많이 들은 조언은
튀지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였습니다.
우리는 생활정치를 하는 사람들이니
주민들의 민원을 적당히 해결하고
선거 때마다 당원을 열심히 모으면 된다,
동료 의원들의 평가가 공천에 큰 영향을 미치니
갈등은 그만 일으키고 선거 준비에 집중해라.
진심어린 조언이었습니다.

        우리 구의원들은 공천만 받으면
바람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고
다시 의회에 입성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로 제가 5분자유발언을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열 다섯 번 째입니다.
이 75분 외에도 다섯 번의 구정 질문을 위해
저는 지난 2년을 고스란히 바쳤습니다.
어제도 하얗게 밤을 샜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뿐더러, 이럴수록 재선이 멀어진다는 것도 말입니다.
그러나 더욱 슬픈 건 그렇게 노력해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법은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와 그 단체장을 견제, 감독할 수 있는 지방 수준의 유일한 기관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의회가 견제와 감시 등 의정활동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단체장의 독단과
행정의 비능률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 지방의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학자들은 대체로 다음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기관대립형 구조와 같은 제도적 요인,
지방의회 또는 지방의원들의 전문성 및
역량 부족이라는 인적 요인, 그리고 낮은 참여와 지방의회에 대한 무관심과 같은 사회적 요인.

        좀 더 살펴볼까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인사권이 독립되었다 말합니다. 허울 뿐인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조직권도 예산권도 없으니까요.
부서별로 인원을 조정하거나 신설할 권한도 없습니다. 정원을 늘리는 것조차 불가능합니다.
의회 사무기구의 조직권은 단체장에게 있습니다.

        지난 7대에서 9대 송파구의회 역대 사무국장 현황을 보십시오. 의회에 넘어오며 국장으로 승진해서, 짧으면 6개월, 길면 1년 근무하다가
구청으로 복귀하거나 혹은 퇴임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회사무국의 소신있고 독립적인 운영이 과연 가능할까요.

        혹자는 저를 포함한 우리 의원님들의 전문성과
역량을 지적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의 본질은 전문성이 아니라 대표성입니다.
그래서 구의원을 하기 위한 최저 학력이나
경력 같은 건 없습니다.

        우리의 전문성은 오히려 의회사무국이라는 조직과 정책보좌 전문인력인 정책지원관의 역량을 바탕으로 합니다. 잠시 우리의 전문성을 확인해볼까요?

        의회사무국에서 특히 의안심사와 회의진행을
담당하는 건 전문위원실의 역할입니다.
화면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임기제 혹은 별정 5급을 채용하는 곳들 중 일부 전문위원 경력사항입니다.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채용하려면
개방형이든, 별정직이든, 임기제든
외부에서 채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그래야 집행부로부터의 외압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사람이 아니라 구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의회의 구조가 소신있고 전문적인 입법지원이 가능하겠습니까?

        지난 5분자유발언 뒤 몇 주 사이에 상황이 바뀌어 이제 우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유일하게 8급 정책지원관만을 선발하는 곳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는 명백히 우리 의원님들의 전문성을 낮추는 일입니다.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의장님께 인사권을
부여한 건 의회의 독립성을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를 대표하는 의장님은 어떻게 책임을 지시려고 이런 인사를 강행하시는 겁니까? 또 앞으로 우리를 대표하겠다는 분은 왜 침묵하고 방조하십니까?
7월에는 지금의 침묵이 설명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지난 2년간 그렇게 강조해오던 집행부와 의회의 협치입니까?

        저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호소드립니다.
송파구의회가 진정한 주민의 대표기구로 기능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위해 함께 고민해주십시오.

        저역시 더 치열하게 일하되, 제 진심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더 낮은 자세와 겸손한 태도를 갖추겠습니다. 우리는 지방의원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