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66만 송파구민 여러분!

박경래 의장님과 김정열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서강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촌동, 가락1동, 문정2동 지역구인

도시건설위원회 이혜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통학 안전을 위험에 빠트린 행정 이기주의!”에

대해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송파구에는 차들이 쌩쌩 지나는

10차선 송파대로를 건너

통학하는 초등학생들이 있습니다.

문덕초등학교로 통학하는

송파파크하비오 거주 학생들입니다.

어쩌다 이 초등학생들은

위험천만한 10차선 대로를 건너

통학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문정도시개발사업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문정도시개발사업은

2007년에 시작된

서울시 도시개발사업 중 하나로

사업시행자는 SH공사입니다.

서울 동남권의

지속적인 성장을 목적으로 하는

문정도시개발사업은

법조단지, 미래형 업무단지와

문정컬처밸리 등을 조성하였습니다.

이러한 도시개발계획 수립 시,

사업시행자는

학교용지의 조성･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즉, 학교용지법 제3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시행자는

학교용지를 개발하거나 확보할 때,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학교용지법 제3조제3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SH공사는

1만 3,000㎡(제곱미터)의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2007년 2월

문정도시개발구역지정을 공람공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같은 해 3월,

서울시교육청은 확보된 학교용지에 대하여

학생 수용 판단 결과,

학교 설립소요가 없는 부지로 회신하였으며,

해당 학교용지는 유보지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문정도시개발사업지인 파크하비오는

총 8,700여 세대가 분양되었으나

학교용지 하나 없이 입주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나 분양 당시

송파구는 개발사업시행사에게

3번에 걸쳐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였으며,

파크하비오 입주 주민들은

총 48억 6천만 원을 납부하였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시･도지사가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위해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징수하는 경비를 말합니다.

그러나 학교용지법 제5조제5항은

학교 신설의 수요가 없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2007년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설립소요가 없다 회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 서울시와 송파구는

학교용지를 확보한다는 명목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고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징수하였습니다.

2007년부터 2014년까지

7년이라는 기간 동안

유보지로 지정된 학교용지에 대해

송파구, 서울시, 서울시교육청은 부담금 면제를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그저 행정편의적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고

이를 징수한 것은 아닙니까?

48억 6천만 원이라는 큰 금액을

학교용지부담금으로 납부하고도

학교가 설립되지 않아

파크하비오 거주 학생들은 행정구역도 다른

위험한 10차선 대로를 건너

문덕초등학교로 배정되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통학 여건이 열악한 공립초등학교를 위한

서울시의 스쿨버스 지원 사업에 따라

문덕초등학교도 스쿨버스 1대 지원받게 됩니다.

그러나 문덕초등학교로 가는

파크하비오 초등학생들의

원활한 통학을 위해 스쿨버스 1대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2017년 3월,

저를 비롯한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은

파크하비오 현장 방문을 통해

SH공사에 파크하비오 단지 내 초등학생들의

통학안전을 위한 스쿨버스 지원을 요청하였고

SH공사는 스쿨버스 2대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현재까지도

1대만 진행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파크하비오에서 문덕초등학교로

통학하는 학생 수는

학교설립소요가 없다는 서울시교육청의

의견이 무색하게도 현재 140명입니다.

이 숫자는 인근 평화초등학교,

강남 수서초등학교 전교생 수와 비슷합니다.

이기적인 어른들의 관행과

행정 이기주의로 인한 모든 피해는

어린 학생들이 고스란히 받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파크하비오 학생들의 안전을

위험에 빠뜨린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SH공사

그리고 송파구가 학생들의 통학 안전을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먼저 SH공사는

파크하비오 거주 학생 스쿨버스 지원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여 주십시오.

또한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그리고 송파구는

파크하비오 학교용지부담금 면제에 대해서

검토하거나 논의한 바가 있는지

반드시 소명해야 할 것입니다.

미래의 주인인 아이들에게

통학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송파구청은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