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이1동, 송파1·2동

최옥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송파구의 자원이자 미래인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등교할 수 있도록 안전한 스쿨존 조성을 위한 송파구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당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사진은 서울 송파동의 한 어린이집 인근의 어린이보호구역인 스쿨존입니다.

       지난 4월 11일, 하원시간인 오후 4시 반쯤 4살 남자아이가 이곳 스쿨존에서 차에 치어 세상을 떠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최근 5년간 스쿨존 내 12살 이하 어린이 보행사고는 모두 1,979건에 달하며, 이 가운데 숨진 어린이는 모두 17명에 달합니다.

       지난 2020년 정부는 스쿨존 내 교통사고를 근절하고자 이른바 민식이법을 시행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운행 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경각심은 늘었지만, 운전 습관 등으로 인해 스쿨존 교통사고는 여전히 제자리입니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스쿨존 보행환경 전수조사에 나선다고 밝혔지만, 이번에도 “소 잃고 외양간만 고치는” 건 아닌지 우려가 앞섭니다.

       이제는 선제적으로 예방에 중점을 둔 교통정책을 펼쳐야만 스쿨존 교통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운전자의 실수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실수해도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시설 개선을 통해 스쿨존 내 사고에 물리적인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매번 발생하는 스쿨존 어린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보행자와 자동차를 분리할 수 있는 방호울타리 설치입니다.

사고가 일어난 골목길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길이 좁은 탓에 보행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데다 방호울타리나 노면 표시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방호울타리만 설치되어 있었어도 이번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방호울타리는 크게 보행자용 방호울타리와 차량용 방호울타리로 나뉘는데,

       보행자용 방호울타리는 비용이 저렴한 대신 무단횡단 방지가 주요 목적이기 때문에 인도로 돌진하는 차량을 막기는 어렵습니다.

       반면에 차량용 방호울타리는 차량의 충돌을 막을 수 있을 정도로 강한 충격을 견딜 수 있지만 비용이 보행용보다는 비싼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스쿨존에 주로 설치되는 보행자용 방호울타리로는 계속되는 스쿨존 사고를 막기 힘들기 때문에 차량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해야 합니다.

       예산 문제로 차량용 방호울타리 설치가 힘들다면 첨단 기술과 신형 소재를 활용해 비용을 낮추고, 강도를 높인 신형 스쿨존용 방호울타리를 개발·도입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환경친화적 자재를 사용한 블록포장 설치입니다.

       블록포장은 차량 내 소음을 유발해 운전자의 저속주행을 약 15%~20% 저감하도록 유도해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합니다.

       최근에는 친환경 포장재 등이 사용되어 표면온도를 낮추고 빗물 유출량을 저감시키는 등 기후위기 시대 집중호우에 따른 대안으로써 생활도로를 친환경적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승차감 저하와 시공비용이 비싸다는 점이 지적되고는 있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블록포장을 도입한 유럽과 미국 등의 선진국사례를 통해 교통사고 감소 효과는 입증되었습니다.

       그중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교통사고율을 기록중인 네델란드가 도심지 포장의 55%를 블록포장으로 시공한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세 번째는 차량 속도를 제어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운전자에게 스쿨존은 마음 놓고 속도를 낼 수 없는 공간이란 인식을 심어주는게 중요합니다.

       스쿨존에 들어섰다는 것을 운전자에게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물리적 시설로 속도를 줄일 수 밖에 없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대표적으로 과속방지턱 설치, 지그재그 형태의 도로 설치, 스쿨존 시작점과 종점 표시 강화, 방지턱과 결합한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등의 방안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4년간 ‘민식이법’과 ‘스쿨존’ 테두리에 갇혀 바깥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고민하고 구해야 할 답은 ‘어떻게 하면 도로 위에서 아이들을 지킬 수 있을까?’ 교통사고로 희생되는 아이들이 없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어린이가 마음껏 뛰어놀 수 있고,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는 스쿨존 교통환경이 만들어지기를 바라며 오늘의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