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상 의원

올해 입주 예정인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단지 내 중학교 설립을 위해 교육부와 교육청 그리고 강동송파교육지원청에서 검토하고 있는 이 시점에 서울특별시의 공공공지 전환 검토가 타당한 것인가

본 의원은 강동구 아이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입주예정자들의 복리를 증진을 위해 서울특별시에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단지 내 학교 용지에 대한 공공공지 전환 계획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며 교육청의 둔촌주공아파트 단지 내 중학교 조속한 신설을 촉구하고자 한다.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단지 내 학교 용지는 지난 2014년에 강동송파교육지원청과 둔촌주공재건축조합이 학교 용지 기부채납 협약을 체결해, 재건축단지 내 중학교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후 2020년 교육부에서는 중앙투자심사에서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중학교 설립에 부적정 결정을 내렸다.

교육부 결정 이후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은 올해 11월에 대규모 입주가 다가오는 지금까지 중학교 설립과 관련, 적극적인 해결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오로지 도시형캠퍼스 등 분교 신설에 대한 검토만 반복하고 있을 뿐이다. 안전한 학습권을 보장받아야 할 아이들을 위한, 아이들이 원하는 교육행정은 없다.

이렇게 교육부와 관련 기관에서 결정을 미루는 동안 서울특별시는 작년 10월 ‘학교시설 결정 방안 개선안’시행을 발표하였고 올림픽파크포레온 단지 내 지정된 학교 용지를 공공공지로 전환하는 정비계획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이 소식을 접한 본 의원은 지난 6월 7일에, 올림픽파크포레온 주민 4,600명이 서명한 학교용지의 공공공지 전환 반대 탄원서를 오세훈 시장에게 전달하고 강력하게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했다.

본 의원은 올림픽파크포레온 단지 내 학교 용지를 공공공지 전환을 다음 두 가지의 이유로 반대한다.

첫째, 입주 완료 시점에서 정확한 학령인구 수를 파악해야 한다.

강동구청에서 보도한 자료 보면 예상하는 학령인구 수는 약 1,096명의 중학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입주예정자들은 학령인구를 3,000명으로 추산하고 있어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예상하는 학령인구 수치가 다양한 요인으로 증가 될 수 있는 상황으로 입주 완료 시점에 정확한 학령인구를 파악하여 중학교 설립을 추진해야 한다.

둘째, 강동송파교육지원청에서 둔촌주공아파트 내 중학교 신설 가능성에 대한 검토 중이며, 학교 신설과 관련하여 다양한 대안들이 동시에 논의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입주시점에 학령인구가 교육부의 예측보다 많다면 서울시가 변경한 공공공지를 다시 학교 용지로 변경해야하고 이는 행정절차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행정력 낭비이자 주민과 학생들의 불안만 높이는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오세훈 시장은 면담 내용에 대하여 “조합의 주장을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하였다.

본 의원은 학교 용지를 공공공지로 변경하려는 결정권자인 서울시장을 직접 만나서 내용을 강력히 전달했으며, 소중하고 보호받아야 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꾸준한 노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올림픽파크포레온 단지 내 중학교 부지는 애초의 기부채납 목적에 따라 학교 용지로 사용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이는 주민들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학교 용지에 대한 공공 부지 전환 재검토를 촉구하며 교육청에도 중학교 신설 방안을 조속히 결정하기를 강력히 촉구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