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옥주 의원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이1동, 송파1·2동

최옥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하주차장에서의 전기차 화재 사고의 심각성과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이 새로운 국제질서로 자리 잡으면서 전기차 전환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오는 2035년 신규 내연기관 차량 판매를 금지할 계획이며, 미국 또한 전기차 보급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미 최근 국내 전기차 시장은 2017년 이후 7년 만에 24배가 넘게 성장하였으며, 2024년 기준 60만 대를 넘어서는 전기차가 등록돼있습니다.

그러나,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전기차 시장과 함께 사고 발생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8년엔 3건이었으나 2022년 43건에 이어 지난해엔 72건까지 급증했습니다.

그중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도 10건이나 있었습니다.

지난 1일 인천 청라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는 전기차 화재로 1,500여 가구의 일상을 한순간에 마비시킨 일이 있었고,

6일에도 충남 금산의 지하 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보다 화재 발생 빈도가 높은 것은 아니지만 화재 발생시 최대 1,000도까지 온도가 상승하는 배터리의 열 폭주로 인해 대형화재로 번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전기차 충전소는 대부분 지하 주차장에 설치되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지난해까지 설치된 3만 3,952개의 전기차 충전시설 중 90%가 지하에 있었으며,

송파구도 전체 3.684개 중 93%가 지하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현행법상 지하 공간에서의 전기차 주차나 충전소 설치와 관련한 안전 기준 및 규제가 전무하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이번 화재를 계기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올려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지만, 당장의 실효성은 떨어지는 방안입니다.

최근 지어진 아파트 대부분이 지상주차장을 갖추지 않고 있을뿐더러 모든 전기차의 지상 주차·충전을 강제하기도 어렵습니다.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전기차 안전 관련 법률이 하루빨리 제정되어야 할 것이나,

법률이 제정될 때까지 마냥 손 놓고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영국에서는 이러한 전기차의 화재로 인한 위험성을 인식하고, 폐쇄형 주차장의 경우

'전기차 안전가이드라인'을 지난해에 마련하고,

스프링클러, 열모니터링 카메라, 전원공급 차단을 위한 수동격리 스위치 시스템 도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소방안전법규를 개정해 주차장을 '화재에 가중된 위험군'으로 분류하고, 모든 주차장에 자동 스프링클러 시스템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충전시설을 전기 케이블 등 위험 시설과는 충분한 거리를 두고 이격하여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지하 환기 시설과 단열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경상남도는 지난 2월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화재 예방 지침’을 통해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을 지상 또는 출입구 근처에 설치하도록 하고, 지하에 연기배출설비를 갖추도록 했습니다.

       또한, 기존 스프링클러 용량보다 방출량이 큰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30분 이상 방수할 수 있는 수원량을 추가로 확보하도록 정했습니다.

       최근 서울시에서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90%이하로 충전을 제한한 전기차만 출입‘하도록 권고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송파구에서도 위의 사례들을 참고해서 전기차 안전 강화대책에 발맞추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모든 주차장에 바로 적용하기 어렵다면, 화재의 위험성이 큰 대형주차장부터 적용하고, 단계별로 모든 주차장에 적용해 나가면 될 것입니다.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강조할때 인용되는 표현으로 ‘1:29:300의 법칙’이라고 불리는 ‘하인리히의 법칙’이 있습니다.

      ‘대형사고가 1건 터졌을 때 이미 원인이 같은 경미한 사고가 29건,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징후가 300건 있었다’는 뜻입니다.

       어쩌면 최근 일련의 전기차 화재 사고들은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고 넘긴다면 언젠가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를 보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송파구의 존재 가치는 주민의 ‘안전’을 위한 것임을 다시금 새기면서 적극적으로 안전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