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옥주 의원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이1동, 송파1·2동

최옥주 의원입니다.

       정부는 지난 2022년 ‘전방 적색 신호 시 우회전 일시 정지’를 의무화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였습니다.

       이 법 개정은 우회전 교통사고를 줄이고 보행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였으며, 이를 통해 교차로에서의 사고가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법 시행 후 2년이 지난 현재, 우회전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여전히 1만 7,061건에 이르고 있으며, 사망자 수는 오히려 119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우리 송파구의 경우에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지난 1년간 송파구에서 횡단중인 보행자 교통사고는 126건 그중 사망자 2명, 부상자 137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4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발표하고, 우회전 신호등을 229개에서 400개로 확대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는 전국적으로 12만 1,116개의 횡단보도 중 0.33%만 해당하여, 실질적인 사고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따라서, 우회전 교통사고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먼저, 운전자 인식 개선을 위한 강력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에도 많은 운전자들이 여전히 우회전 일시정지 규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법이 지나치게 복잡하게 설명되어 있어 운전자들이 이를 쉽게 파악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와 같은 간결하고 명확한 문구를 사용하여 운전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지판 정비와 홍보 활동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송파구 차원에서도 운전면허 갱신 시 교육 프로그램을 의무화하거나, 지역사회 내 공익광고를 통해 운전자들의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야 합니다.

       둘째, 대형 차량의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대형 차량은 시야가 제한되어 있어 사각지대에서 보행자를 인식하지 못하고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회전 사고 사망자의 39%가 대형 차량 사고에서 발생하였고, 치사율도 일반 승용차보다 3배 높게 나타난 것만 보더라도,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해외의 경우, EU(유럽연합)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전규정인 GSR을 통해 대형차량에 사각지대 모니터 시스템 장착을 의무화하여, 우회전 교통사고 예방에 큰 효과를 보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경기도가 2026년까지 총 16개 운수업체의 900대 버스에 사방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어라운드뷰를 장착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송파구 또한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관내 운수업체와 협력하여 우회전 사고 다발 지역이나 주요 교차로를 통과하는 버스에 우선적으로 어라운드 뷰 등의 사각지대 감지 장치를 설치하고, 이를 위한 지원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대각선 횡단보도 및 동시 보행 신호 확대 도입입니다.

       대각선 횡단보도는 모든 방향의 보행자 신호를 동시에 제공하여 보행자와 차량이 완전히 분리되는 시스템입니다.

       도로교통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부산에 설치된 대각선 횡단보도 28곳에서 보행자 사고가 3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넷째, 횡단보도 위치 조정이 필요합니다.

       많은 교차로에서 우회전 직후 횡단보도가 바로 위치해 있어 운전자가 보행자를 인식하기 전에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큽니다.

       횡단보도를 교차로에서 멀리 떨어뜨리는 방안은 운전자가 우회전할 때 보행자를 인식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제공하며, 사고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횡단보도를 교차로에서 5m만 이격해도 사고 발생 가능성이 크게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송파구의 교차로 구조를 재검토하여 보다 안전한 위치로 횡단보도를 조정한다면, 보행자 안전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OECD 회원국 교통사고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자중 보행자 비율은 38.9%로 OECD회원국 평균인 19.3%보다 2배 높은 수준입니다.

       이제는 우회전 교통사고 문제에 대해 현실적인 대책과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주민 모두가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보행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