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정례회 제1차 5분 자유발언(원창희 윤리특별위원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조동탁 의장님과 박원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수희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일동, 상일1·2동, 고덕2동을 지역구로 둔 원창희 윤리특별위원장입니다.

금일 본 의원은 집행부가 한번쯤은 차분히 돌아봐야할 지점을 이야기드리고자 합니다.

민원을 제기하신 구민들께서 종종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부서 방침상 어렵다고 하네요.”

“운영 방침이 그렇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방침(方針)’은 기관 내부에서 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만든 운영지침입니다.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침은 법이 아닙니다.

의회가 심의·의결한 규범도 아니고, 주민에게 공표된 규정도 아니며, 위반 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준도 아닙니다.

그렇기에 방침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아질수록, 주민은 기준을 알기 어렵고, 의회도 검증하기 어려우며, 책임 소재도 흐려집니다.

바로 그래서 예산이 수반되는 정책의 기준만큼은 반드시 조례나 규칙에 명확히 담겨야 합니다. 그것이 절차적 정당성이며, 민주주의의 기본입니다.

최근 집행부가 보훈수당 조례에서 확정 금액을 삭제하는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겉으론 “유연한 운영”을 위한 것으로 설명되지만,

정책을 바꿀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과정이

조금 번거롭게 느껴지셨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 마음,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그 ‘번거로운 과정’이야말로 민주주의의 핵심 절차입니다.

조례를 고친다는 것은 그만큼 시간을 들여 정책을 숙의하고,

주민의 의견을 듣고, 의회와 집행부가 합의점을 찾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이 있어야 “이 기준은 우리 공동체가 함께 만든 기준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액 기재가 정말 문제가 된다면

강동구 전체의 숫자 조례를 모두 검토하여 일괄 개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특정 조례만 선택적으로 비우는 것은 원칙이 아니라 편의에 따른 선택적 적용이라는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보훈수당은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정신 위에 서 있습니다.

타 자치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본 의원은 10만 원 인상은 충분히 논의할 가치가 있으며, 그 기준은 방침이 아니라 조례에 명확히 담겨야 합니다.

본 의원이 8월 발의한 경로당 활동비 지급 조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였습니다.

경로당 활동비는 ‘노인복지법 제24조에 따른 지역봉사지도원’울 근거로

세부 기준이 대부분 방침으로만 운영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르신들께서도 기준을 알기 어렵고, 의회도 정확히 검증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회장·총무 구분 없이 지역봉사지도원이라면 누구나 10만 원을 지급받도록 기준을 조례에 명확히 적시했습니다.

이는 방침에 머물던 기준을 법적 기준으로 끌어올리는 작업이며,

정책을 예측 가능하게 하고 어르신들께도, 주민들께도, 의회에도

정직하게 설명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는데 부서도 공감하시지요?

존경하는 조동탁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집행부가 엑셀이라면, 의회는 브레이크다.”

자동차는 엑셀만 있어도, 브레이크만 있어도 제대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둘이 함께 있어야 안전하게, 그리고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구청이 예산을 편성한다면, 의회는 주민을 대신해 그 예산이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지, 공정하고 타당한지 조금 더 천천히, 조금 더 꼼꼼히 들여다봅니다.

이것은 서로를 방해하기 위한 역할이 아니라

구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들기 위한 역할 분담입니다.

강동구 행정이 법과 조례에 근거해 움직일 때 행정은 더 투명해지고,

정책은 더 예측 가능해지며, 구민의 신뢰는 더 단단해집니다.

방침은 행정을 돕는 도구일 뿐, 구민의 혈세를 대신할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다가오는 정례회에서 우리 모두가 그 기준을 다시 한 번 바로 세우고,

구민의 복리를 위해 함께 한 걸음 더 나아가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