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정례회 제1차 5분 자유발언(강유진 의원)

구정을 함께 만들어가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조동탁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수희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동구의회 강유진 의원입니다.

오늘 발언은 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의 절박함을 함께 담아 시작합니다.

우리 강동구는 수년째 반복되는 학교 신설, 과밀학급 해소, 통학 안전 확보라는 시급하지만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구 의원들은 수차례 교육청에 대안을 제시하고 협의를 요청했지만,

정근식 교육감은 그동안 단 한 번도 성의 있는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헌법 제31조 제4항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4조는 교육감의 정당 활동 제한까지 두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교육감은 오로지 학생과 학부모만을 바라보라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 원칙과 크게 어긋나 있습니다.

우리 강동구의 절박한 교육 민원에는 수년째 묵묵부답이던 교육감이

특정 정당에서 간담회를 요청 하자,

마치 대기하고 있었다는 듯 신속하게 대응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차별적 대응이 아니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뒤흔든 편파적 행보이며,

교육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충격적인 건 간담회 일정이 다름 아닌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이었습니다.

수능날은 직장인의 출근시간을 조정할 만큼, 국가 비상 상황에 준하는 날입니다.

교육청은 시험장 소음 관리, 비상대응, 교통 대책 등 24시간 긴급체제에 돌입해야 합니다. 이런 날, 교육감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는 명확합니다.

정치 간담회장이 아니라 수험생의 곁, 비상대응 체계의 중심입니다.

그럼에도 교육감은 수능날 특정 정당과 간담회를 진행하려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사실을 심각하게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근식 교육감님, 진정 수능날에 정치적 간담회에 참석하려 했습니까?’

더 나아가 간담회 장소로 예정됐던 곳은 강동중앙도서관이었습니다.

이 도서관은 학교 신설 민원이 집중된 지역에 위치한 공공의 장소입니다.

이런 곳에서 특정 정당과 교육감이 함께하는 간담회가 열린다면

학교 신설 문제 자체가 정치적 해석과 갈등에 휘말릴 수밖에 없습니다.

강동문화재단은 독서진흥 사업과 문화사업, 평생학습 프로그램 등 공공도서관의 기능에 맞지않다는 공공성 원칙에 따라 명확하게 ‘불허’를 결정했습니다.

이는 공공시설을 정치적 오용으로부터 지켜낸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행정입니다.

만약 이 결단이 없었다면 ‘수능 당일’, ‘교육 민원 지역’, ‘공공도서관’,‘특정 정당 간담회’라는 매우 부적절한 조합이 실제로 발생했을 것입니다.

그 피해는 학생·학부모 그리고 정치와 거리를 두고 싶어 하는 시민에게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강동문화재단이 대관을 불허한 이번 결정이

“공공성의 선을 지킨 올바른 행정의 기준”이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또한 이러한 기관의 어려운 결정을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문제는 이번 사건이 단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학교 민원이 쏟아지는 와중에도 지난 추석,

서울 전역에 교육감 명의의 대형 인사 현수막이 일제히 설치됐습니다.

교육감의 시간과 예산이 학교 민원 검토보다 홍보 문구 제작에 더 쓰인 것 아니냐는

학부모들의 우려와 불만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정작 우선순위에 놓여야 할 것은 아이들의 교실, 안전, 학습권입니다.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교육이 정치보다 앞서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어떤 정치적 계산보다 먼저입니다.

수능날 정치적 간담회에 참석하려던 결정,

지역 교육 민원에는 침묵하면서 홍보에는 민감하게 움직이는 태도는

교육행정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균형과 품위를 스스로 무너뜨린 것입니다.

정근식 교육감과 서울시교육청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정치적 이벤트가 아니라 ‘학교, 그 자체에 있는 우리 아이들의 목소리를, 교육현장의 절규를 먼저 들으십시오.

저는 학부모로서, 그리고 강동구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교육이 본분을 회복할 때까지, 끝까지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