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윤일 구의원(길2동)

▲구 공무원의 복무조례가 구의 실정에 맞춰 개정하는 것이아니라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이 그대로 복제되는 실정이며 도시계획조차도 스스로 계획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건교부나 서울시의 의지에 좌우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 고위 공직자출신으로 업무협조나 인간관계는 원활하겠지만 우리 구발전과 주민을 우선 생각하면서 서울시 지침 등이 우리구 발전을가로막는 경우에 구청장의 선택은 무엇인지를 답변하고 지방자치에 대한 구청장의 나름대로의 정의와 다짐에 대해 답변바란다. ▲모 구청장의 경우 자신의 업무추진비가 아닌 부서 업무추진비로 하루저녁에 100만원이 넘는 저녁식사를 하고 그에대한 세부적인 내역을 제출하라는 지방의회의 고유 권한인 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이 법원에 계류중이라 공개할 수 없다고 해당부서장을 통해 답변했다. 구청장은 이후 자신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할 용의는. 공개할 용의가 있다면 공개빈도 및 공개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와 구청장의 행사 및 주민접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총무과, 자치활동지원과, 문화관광공보과 정도의 부서들이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바란다. ▲지난 3월 제121회 임시회에서 아파트유지비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에 대해 발언한바 있는데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아무런 이야기도 들은 바 없다.도시관리국장이라는 막중한 지위에 있는 공무원이 식언했다고 생각하고 싶지 않다. 지역주민을 대표한 구의원에게 진행상황을 설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주택법 제43조 8항의 내용과 같이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 대하여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답변바란다. ▲42.1%라는 극히 낮은 재정자립도를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려면 예산사업의 차기년도 이월을 최소화하여 잉여금의 과다 발생을 지양하는 등 보다 정밀한 예산편성과 집행이 급선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생각과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답변하길.

=구청장

△시의 지침이 강동구의 발전방향과 상치할 경우에는 당연히 강동구의 발전을 최우선으로 할 것이며 지방분권 특별법에 따라 창의성과 자율성이 확보된 가운데 지역의 발전을 추구해나가는 과정에 있지만 국가의 혼란을 가져오면 안된다고 본다. 행자부의 지침을 따른다는 것에 대해 사례를 들면 송파구와 강동구의 공무원 근무시간이 다르면 안될 것 아닌가. 이것은 다양성보다는 통일성이 중요하다고 본다.

<저작권자©구민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4-07-17 11:22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