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경 의원,

「자동차보험제도 개선 세미나」 개최

이상경 의원이 자동차보험제도 개선 세미나를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자동차보험가격자유화 이후, 자동차보험사간 시장점유율 확대정책과 직판(on-line)회사의 신규진입 등으로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보험료 수입 정체와 교통사고 발생률 증가 등의 이유로 보험료가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있어 보험가입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지역별 ․ 차량모델별 보험료율 차등화제도 등을 도입하여 적정한 보험가격책정과 보험가입자간 부담의 형평성제고를 통해 건전한 시장환경 조성과 교통사고에 따른 비용부담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주민과 자동차생산업자들은 부당하다며 이에 반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정부도 현행 요율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인식하여 요율결정체계의 결정요인인 각종 원가요인을 검토하여 제도 개선을 위한 준비를 마친 상태로 알려졌다.

이상경의원은 “보험가입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자동차보험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보험업계는 물론 자동차업계 ․ 지자체 ․ 학계 등 이해당사자로부터 보다 더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고자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말했다.

세미나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