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의 개선방안 모색

-공인중개사협회 강동구지회 임원단과 간담회

이상경 국회의원(강동을)은 지난달 28일 이상경의원 후원회 사무실에서 조복례 대한공인중개사협회 강동구지회장외 12명과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는 최근 정부가 실거래가격을 확보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함으로써 부동산 투기를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을 국회 상임위에 제출함에 따라 해당 대한공인중개사협회에서 “현실을 무시한 탁상공론적 조치”라며 그 부당성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 됐다.

조복례 회장은 “거래내역에 대한 이중계약서 작성을 금지하기 위해 ‘계약내용 통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탁상공론적 행태”라고 하소연했다.

그는 또 “이는 검인신청이 법무사에게 있는 만큼 누가 비싼 취득세,등록세를 내려고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를 하겠느냐, 거래자가 직접거래하고 법무사에게 검인 받으면 그뿐이다”고 토로 했다.

이에 이상경 의원은 “헌법 위반소지가 크며, 현실을 무시한 개정(안)으로 보여진다”고 말한 뒤 “더 검토해 보고 이에 대해 수정발의를 하는 등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답변했다.

<저작권자©구민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4-09-07 15:02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