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에 대비한 테스크포스팀 활성화를

배온희 강동구의원(명일1동)

강동구는 수해대비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수많은 수해를 당하고나서야 지불한 댓가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 앞에 있는 미주아파트가 2층까지 잠겼고 많은 세대가 재산의 피해를 입었으며 정화조가 역류하여 살수가 없어 이주한 집도 많습니다. 많은 정부예산이 사용되었습니다. 우리는 당해야 정신차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국가와 서울시는 그래도 정책적인 대안을 펼치는데 막상 가장 중요한 자치구에서는 당하기전에 예방을 하는 개념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강동구는 지난번까지 정치가가 수장을 맡았던 까닭도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전쟁의 위험이 상존하고 또 지진의 재난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기사에는 2011년내에 죽음의 사신이 서울을 덮친다고 했습니다. 학자들은 진도 6~7의 지진이 발생할 확률을 6~70%로 잡고 있습니다. 그것을 예견하듯 90년대 이후 지진발생이 급증하고 있고 곧 닥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제 검토한 중기재정계획안을 보면 이에 대한 대비는 전혀없습니다. 5년동안 투자비가 민방위쪽에 겨우 8천만원입니다. 이것이 재난대비를 포함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전무하다는 말입니다. 이런 안목으로 미래를 준비한다면 정말 문제입니다. 전쟁이 발발하면 그 댓가가 얼마나 참혹한지는 6.25전쟁으로 우리는 통감했습니다. 10만대병을 양성했어도 임진왜란은 없었을 것입니다. 심야토론을 보니 한 야당국회의원이 남북간 왕래를 하고 금강산을 오가는데 무슨 전쟁을 걱정하며 보안법을 지키느냐는 정신나간 토론을 본 적이 있습니다. 국가는 부국강병이 최우선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155마일 전선이 지켜질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평화조약, 불가침조약들은 그 나라가 기울면 휴지조각이라는 사실은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역사의 가르침도 모르는 그런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있으니 우리라도 정신차려야 합니다.

재난에 대한 사전대비만이 최소의 경비입니다. 수해대비가 당하고 난후에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본은 각 구마다 비상식품을 준비하고 비상용구를 비축하고 있습니다. 무사시노시는 내진설계된 3천톤, 5천톤 물탱크로 비상시를 대비해 비축하고 있습니다. 자매결연은 이런 것을 배우라는 것 아닙니까? 자매결연맺고 외유에 치중하다보니 이런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