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조세저항이 발생 할 것인가

                                 원내선 의원(잠실 7동)

존경하는 의원장님, 부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선배 동료의원 및 지역신문기자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잠실 7동 구의원 원내선입니다. 온 천지가 붉게 물들어 가는 만추, 머지않아 한 계절을 마감하려 합니다. 국민경제 각 분야가 불황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한 차제에 최근 세계경제 포럼(WEF)에서 발표한 국가경쟁력 평가 지표 중 정부계약 투명성 18-49위, 수출입부패정도가 34-50위로, 조세행정부패가 47-63위로 국가경쟁력이 11단계나 추락한 29위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이를 국가는 미확인된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층격과 착잡함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은 어느 업체를 막론하고 불황을 외치고 절망적이라고 들 합니다. 과연 우리나라는 후손을 위한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지 묻고 싶으며, 50여년간 각 산업분야에서 고통과 땀으로 이룬 오늘의 경제 발전이 정체되거나 후퇴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경제성장에 온 국가가 진력하여야 할 때 개혁을 전제한 수도이전. 이미 위헌결정 판결이 난 상태이며, 과거역사청산, 국보법 폐지, 분배원칙 등을 주장하면서 소모적 정쟁으로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정부는 경제회생 정책이 무엇보다도 우선 되어야 함을 깊이 인식하기 바라며, 비현실적 각종 법률을 과감하게 개정하고 각종규제를 풀어 지방자립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재원을 확대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제 본 의원은 금년 들어 지난 7월말 납부된 건물분 재산세 폭등으로 전국에 파동을 불러일으키고, 과세권자에 대한 불만, 더 나아가 행자부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이 준비되는 등 여진이 가라앉지 않는 시점에 또 다른 지방세목인 종합 토지세가 가계부담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의 종합토지세 인상 경우를 보더라도 전기대비 50%과표 인상이 되었습니다. 행정 자치부와 서울시에서는 전기 적용률 35.4%에서 2-5% 수준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조치된바 우리 구에서는 최저 2%로 금기 종토세 과표액 37.4%를 건설부 공시가에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비록 인상률이 2%로 최저 율이지만 건설부 공시지가 폭등으로 고액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종합토지세는 1989년 6월16일 법률 제4128호로 신설하였는바 그동안 재산세 및 토지 과다 보유세 규정으로는 부동산 투기억제에 대응 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대폭적인 강화, 보완된 것으로 주거주지 토지분과 기타지역 개별토지 보유를 통폐합하여 독립된 세 목으로 신설 되었던 것입니다. 세제상 취지는 깊이 공감, 인식 하지만 국민의 담세율은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오늘의 재산세 및 종토세 과표가 급등한 동기는 또 다른 차원에서 원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수년 전부터 아파트 재건축 붐이 일어나면서 건설부위 건설 단가는 자율화 되고 각 건설업체에서는 원/부자재를 외산으로 대체하며, 평형 극대화, 고비용 모델하우스로 수요자를 현혹시키는 정책으로 아파트 가격은 지속적으로 폭등하고 투기행위는 근절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책임은 결국 정부당국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지도 외면과 실제 투기행위를 하지 않고 장기간 같은 장소에서 살고 있는 실수요자에게도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기에 반발이 증폭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금기 종합토지세의 경우 서울시 각 구별 증가 비율을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대표적인 인상사례를 보면,

<저작권자©구민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4-10-30 14:47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