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의금 낸 구의원 검찰에 고발

-받은 혼주에 3만원의 50배 150만원 과태료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기동)는 축의금을 제공한 구의원을 검찰에 고발하고 이를 받은 혼주에게는 50배의 과태료를 부과됐다.

송파구선관위에 따르면 송파구의회 ○○○의원은 지난 10월28일 거여동소재 ○예식장에서 거행된 ○○○씨(남 58)의 자녀 결혼축하연에 참석해 3만원의 축의금을 제공하여 정치인의 상시기부행위를 금지하는 선거법위반으로 18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고발됐으며 축의금을 받은 혼주 ○○○씨에게는 3만원의 50배인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됐다고 밝혔다.

현행 선거법상 정치인이 친족이 아닌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부의금품을 주는 경우 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에 위반되어 처벌받고 축부의금품을 받은 사람은 제261조(과태료의 부과 징수 등)에 의해 축부의금의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체육대회와 향우회, 산악회 등 각종 행사에서 금품, 음식물을 주거나 받는 행위, 관혼상제의식 기타 경조사에서 축 부의금품을 주거나 받는 행우에 대한 예방 및 감시 단속활동을 한층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