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의회 2004행정감사 강평

<건설재정위원회

의원들이 철저한 자료분석 및 준비로 수준높은 감사를 해줬고 관계 공무원들도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줬기 때문에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감시감독하는 기능으로서 미래지향적이고 합리적인 구정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의정활동으로서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그동안 추진한 업무를 검증받는 자리라고 생각한다.

▲기획재정국

관급공사이 경우 부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설계변경을 통하여 공사비가 증액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라고 수의계약이라 할지라도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며 프래카드 연간 단가계약시 금년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계약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방안이 주택소유자에 대한 세부담이 과다하게 증가하고 자치구 세수는 감소하며 지방재정의 중앙의존도가 높아져 건전한 지바자치발전에 역행하는 등 예상되는 문제점을 정부에 적극 건의하여야 할 것이다.

▲도시관리국

공동주택의 용도변경 등 불법행위 및 무허가 건물 등을 사후 단속보다는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기 바라고 20세대이상의 공동주택 건축시 상주 감리를 하여야 하나 잘 이행? 않고 있으므로 감독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주정차 위반과태료 과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