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7월 시행예고

<지방의원 급여는 자치단체에서 결정

오는 2006년 7월부터 시작되는 제5기 지방의회부터는 지방의원의 급여를 자치단체가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현재보다 급여가 크게 오르고 지역별 차이도 커질 전망이다. 또한 지방의회에는 상임위원회별로 2~3명의 정책전문위원이 추가 배치되고 지방의회 전문위원과 별정, 기능직에 대한 인사권을 의회 의장이 갖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의정활동 기반 혁신계획’을 마련,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 보고했다고 최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지급경비의 경우 정부가 항목을 결정하고 구체적인 지급액은 자치단체에서 정하도록 했다. 현재는 항목의 경우 지방자치법에, 지급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고 있다.

의정활동비와 여비, 회기수당으로 돼 있는 지급항목 가운데 급여성 성격을 부여하기 위해 ‘회기수당’은 ‘월정수당’으로 바뀐다.

회의가 얼마나 자주 열리든 관계없이 월별로 일정액의 금액이 지급되는 것이다. 급여수준은 지방의회, 집행기관, 시민단체로 구성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저작권자©구민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4-11-27 12:37 송고